20070840 홍윤준 자살권

통계와 현황 2008년 통계청 10만 명 당 26.0명(전체 원인 중 4위, OECD 1위) 전년 대비 5.0% 증가 10년 전 대비 41.4% 증가 20~30 대에서는 1위 특히 1년 새 20대 남성 자살률 16.7%, 30대 남성 자살률 9.8% 증가 연령 대 높아질수록 꾸준히 증가

서거 vs 자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서거'라는 용어는 非언론적이고 非과학적이며 非민주적이다. '서거'라는 언론의 용어 선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애도'를 강제하는 '유도성'이기 때문이다. 자살이 아름답거나 숭고한 것처럼 들리도록 '서거'와 같은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세대들의 가치관이나 國語 능력을 헷갈리게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베르테르 효과 자살에 의한 베르테르 효과는 자살의 악성을 증거하는가

각 문화권 별 인식 서양, 이슬람권 일본 유교문화권 ─ 각각 기독교, 이슬람교 교리 영향 ─ 할복 문화 ─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우리의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다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현재 한국 법 자살관여죄 ─ 살인을 자살 위장하는 것 방지 ─ 동반자살 시도 후 혼자 살아남을 경우에도 적용. 형법 252조 2항 :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살인을 자살 위장하는 것 방지 ─ 동반자살 시도 후 혼자 살아남을 경우에도 적용. 자살 카페 폐쇄 근거 ─ 운영자 자살방조 혐의로 1년 6월 실형 선고 (2009.07.17)

당신은 곧 여든두 살이 됩니다. 키는 예전보다 6센티미터 줄었고, 몸무게는 겨우 45킬로그램입니다 당신은 곧 여든두 살이 됩니다. 키는 예전보다 6센티미터 줄었고, 몸무게는 겨우 45킬로그램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탐스럽고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함께 살아온 지 쉰여덟 해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 다시금 애타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내 몸을 꼭 안아줄 당신 몸의 온기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 6p 당신을 화장하는 곳에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재가 든 납골함을 받아 들지 않을 겁니다. …중략… 나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당신의 숨소리를 살피고, 손으로 당신을 쓰다듬어봅니다. 우리는 둘 다, 한 사람이 죽고 나서 혼자 남아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혹시라도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둘이 함께하자고. ─ 89p

House M.D : Son of Coma Guy

의무 vs 권리 신앙 타인과의 관계 산업사회 생명권 건강권 기독교, 이슬람교 : 자살자는 지옥으로 떨어짐. 유교 불교 : 윤회에 들지 못하고 중음계를 떠돌게 됨. 타인과의 관계 산업사회 생명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 등 인신에 관한 자유권 건강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34조)

개인=가족=민족=국가? 프리모 레비 Memento Mori 생명이 선이고 죽음이 악이다? 개인의 독립성 ─ 정신의 독립성 개인은 조직의 ‘단위’가 아니다. 나치는 왜 출산을 장려했는가. 일부 종교의 동성애 금지 논리 허무주의 탄압 ─ 일본 프리모 레비 “자살이라는 것이야말로 인간적인 행위다.” 개인의 독립성 ─ 정신의 독립성 ─ 죽음에 대한 독립성 Memento Mori ─ 죽음을 기억하라

통제 가능한 죽음 품위 있는 죽음 소극적 혹은 적극적 안락사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

자살은 정신질환인가 의약품 임상실험 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고발 헬싱키 선언 우울증에 의한 자살 ─ 우울증 치료제 ‘이미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질병을 플라시보로만 치료하는 것을 금한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

자살의 자격? 정신질환으로서의 자살과 정신적 독립의 한 요소로서의 자살권의 분리. 우울증 등에 대한 사회 제도적 지원 필요 노인 자살 문제, 저소득층 자살에 대한 경제적 대책 마련 또한 필요 자살을 금기시 하는 사회 분위기 타파

Reference 통계청, index.go.kr 조갑제닷컴, www.chogabje.com House M.D 3기 7화, 2006, FOX TV D에게 보낸 편지, 앙드레 고르, 학고재, 2007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서경식, 철수와영희, 2009 마지막 비상구, 데릭 험프리, 지상사, 2007 나쁜 기업, 클라우스 베르너, 한스 바이스, 프로메테우스,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