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실업 허 재 준 한국노동연구원 2010-1-21

프롤로그 ...the jobs crisis is much larger in size than unemployment figures suggest. …at least 20 million jobs have been lost since October 2008 …about 5 million workers are at risk of losing jobs now. …enterprises have kept millions of workers, often through the support of governments… ---World of Work Report 2009

논의의 주제 고용없는 성장, 고용없는 회복? 실업통계는 왜 논쟁적인가? 백수 300만, 청년백수 100만? +

성장과 고용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경기순환기를 고려한 구분 1984-07 1984-02 2003-07 1984-00 1981-07 1981-90 1991-00 2001-07 1981-97 1998-07* 1999-07* 성장률 6.7 8.7 6.2 4.7 8.1 4.3 5.7 취업자수증가율 2.0 2.8 1.6 1.4 2.6 1.0 1.8 고용탄력성 0.30 0.32 0.26 0.31 0.23 단위성장률당 취업자수 증분 5.4 5.1 5.0 6.9 경기순환기를 고려한 구분 1984-07 1984-02 2003-07 1984-00 2001-07 성장률 6.6 7.2 4.4 7.4 4.7 취업자수증가율 2.0 2.3 1.1 1.5 고용탄력성 0.31 0.32 0.25 단위성장률당 취업자수 증분 5.7 5.6 5.3 6.9

일자리 창출력 저하의 내용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율 저하 외환위기로 둔화된 GDP와 취업자수 증가 추세가 외환위기 이후에 그 이전의 추세로 복귀하지 않았고, 외환위기 이전의 추세보다 그 이후의 추세가 더 둔화되어 있음 가장 최근의 경기순환기인 2003-2007년간 고용탄력성 현저하게 저하: 0.32→0.25 고용탄력성은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2003-07년간의 경기순환기에 감소 단위성장률당 취업자수 증가가 7.3만명 수준이어야 하나 5.7만명으로 감소 일자리 창출력 저하는 성장률 저하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의 고용내포성이 줄어든 데에 기인 그에 더하여 공급되는 일자리 중 장기적 숙련 형성 비전이 있는 일자리가 적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음(아래)

소멸된 일자리와 창출된 일자리의 질 제조업 일자리는 저직능근로자에게도 장기적으로 숙련형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보장해주는 특성을 지닌 반면 서비스업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그러지 못해 ‘90년대 이래 제조업부문의 일자리의 감소는 저직능근로자의 소득상승을 제약.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으로 인해 서비스업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았음. 고학력화로 연간 대졸자가 50만명씩 공급되는 반면 연간 창출되는 일자리는 모두 30만개를 하회 그 중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경력이나 숙련형성을 뒷받침하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 구인구직 불일치(mismatch) 문제가 부각되고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부각됨.

선진국과 경제사 속의 고용없는 성장 경험 ‘고용없는 성장’은 역사적 지평 속에서는 과도적 현상 경제사 속에서 살펴보면 1516년 토마스 모어로 하여금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외치게 한 영국과 대륙유럽간의 교역구조 19세기말 20세기 초 기계파괴운동을 일으킨 급속한 기술변화의 여파 그러나 현재의 세계화와 기술진보 속도환경에서는 상당기간 지속될 현상 적절히 경제의 체질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성장과 고용간의 선순환구조가 약화되고, 빈곤 문제가 심화하며 성장 자체도 정체 80년대의 유럽과 90년대 이래의 일본도 유사한 함정에 빠져 있었음 성장뿐만 아니라 성장의 일자리 내포성을 증진할 수 있어야 일자리 문제에 적절히 대처 가능

Enhancing Job Opportunities in ECA 고용탄력성 Enhancing Job Opportunities in ECA

Enhancing Job Opportunities in ECA GDP 중 노동분배소득 ABW ANT ARM AUS AUT AZE BGR BHR BHS BRA CHL COL CRI CZE DEU DNK DZA ESP EST FIN FRA HKG IND IRL IRN ISL ITA JOR JPN KAZ KGZ KOR LKA LUX LVA MAC MDA MEX MLT NAM NLD NOR NZL OMN PAN PER PHL POL SVK SWE THA TTO TUN USA VEN ZAF .2 .3 .4 .5 .6 .7 Labor share 2002-2004 Labor share 1992-1994 Enhancing Job Opportunities in ECA

실업의 판별과 생산가능인구의 구성 아니오 일자리 유무 아니오 구직활동 여부 예 예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상태일 것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것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의 중첩성 실 업 취업 비경제활동 불완전취업 부분실업 불법근로(?) 실망실업 잠재실업 자발적 교육/훈련 실 업 불법근로(?) 취업 불완전취업 부분실업 비경제활동 실망실업 잠재실업 교육/훈련 자발적 단시간노동

실망실업, 잠재실업, 취업애로층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는 ①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경험이 있고, ② 현재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③ 알맞은 일자리가 있으면 근로할 수 있으며, ④ 노동시장적 요인으로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함. 노동시장적 요인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포함함. ⓐ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 필요한 기능․학력이 부족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 여성․고령․장애인 등 차별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주변적 경제활동인구(marginally attached worker)는 실망실업자에 더하여 위의 ①, ②, ③의 요건을 충족하고 육아, 학업,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정의함. 잠재실업자는 주변적 경제활동인구에서 실망실업자를 제외한 사람으로 정의함. 취업애로층=실업자+ 취업준비+ 쉬었음

실업에 관한 몇 가지 사실 장기실업자 비중, 실업기간: 유럽에서 높고[길고] 미국에서는 낮다[짧다] 청년층 실업률 > 평균실업률 > 고연령층 실업률 한국과 스위스의 낮은 실업률 한국: ‘적극적’ 구직노력 촉진장치가 충분하지도 않고 문화적으로 익숙하지도 않음 한국/스위스: 실업자는 부끄러운 상태 Cf. 산업화, 실업의 탄생, 실업보험

청년층실업과 고연령층 실업 청년층에서는 노동시장상황이 좋지 않으면 학교에 오래 머무르고 고연령층에서는 실망실업과 잠재실업이 커서 실업률은 경기 변화에 비해 완화된 형태로만 나타남.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실업률 증가는 청년층에서 가장 크지만 고용률 감소는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훨씬 큼. 고연령층은 부정적 쇼크의 영향이 훨씬 지속적이며 쉽게 원상태를 회복하지 못함. 청년층과 고연령층 고용률은 경기 호전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 가장 중요한 고용정책이자 실업대책은 (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취업자(전체, 천명)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취업자(청년) 4606 4578 4450 4270 4202 4084 청년층 비중(%) 20.8 20.3 19.5 18.4 17.9 17.3

청년층(15-29세) 실업자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업자(전체) 818 860 887 827 783 769 실업자(청년층) 401 412 387 364 328 315 청년층 비중(%) 49.0 47.9 43.6 44.0 41.9 41.0

청년층(15-29세) 주요 고용지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생산가능인구 10,368 10,141 9,920 9,843 9,855 9,822 (증가율) -2.7 -2.2 -0.8 0.1 -0.3 경제활동인구 5,007 4,990 4,836 4,634 4,530 4,398 -3.0 -3.1 -4.2 -2.9 취업자 4,606 4,578 4,450 4,270 4,202 4,084 -4.0 -0.6 -2.8 -4 -1.6 (증감) -193 -28 -128 -180 -68 -118 실업자 401 412 387 364 328 315 11.1 2.7 -6.1 -5.9 -9.9 40 11 -25 -23 -36 -13 비경제활동인구 5,361 5,151 5,084 5,209 5,325 5,423 -2.4 -3.9 -1.3 2.5 2.2 1.8 -130 -210 -67 125 116 98 경제활동참가율 48.3 49.2 48.8 47.1 46.0 44.8 실업률 8.0 8.3 7.9 7.2 고용률 44.4 45.1 44.9 43.4 42.6 41.6

청년층(15-29세) 취업애로층 구성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취업자 4,606 (44.4) 4,578 (45.1) 4,450 (44.9) 4,270 (43.4) 4,202 (42.6) 4,084 (41.6) 실업자(A) 401 (3.9) 412 (4.1) 387 364 (3.7) 328 (3.3) 315 (3.2) 비경제활동인구 육아.가사 773 (7.5) 693 (6.8) 571 (5.8) 521 (5.3) 501 (5.1) 476 (4.8) 재학.학업 3,872 (37.3) 3,704 (36.5) 3,701 3,865 (39.3) 4,028 (40.9) 4,114 (41.9) 취업준비(B) 268 (2.6) 297 (2.9) 351 (3.5) 413 (4.2) 417 455 (4.6) 유휴(C) 225 (2.2) 258 (2.5) 278 (2.8) 245 249 기타 223 199 (2.0) 183 (1.8) 152 (1.5) 134 (1.4) 130 (1.3) 소계 5,361 (51.7) 5,151 (50.8) 5,083 (51.2) 5,209 (52.9) 5,325 (54.0) 5,423 (55.2) 취업애로층(A+B+C) 893 (8.6) 966 (9.5) 1,016 (10.2) 1,035 (10.5) 990 (10.0) 1,018 (10.4)

첫 취업(임금근로자)까지 걸린 기간 분포 졸업․중퇴 이전 17.0% 3개월 미만 35.0% 3～6개월 미만 12.5% 6개월～1년 미만 9.8% 1년～2년 미만 11.4% 2년～3년 미만 5.3% 3년 이상 9.0% 평균 11개월

대학진학률 및 졸업생수 구분 대학 진학률 졸업생수 인문계 실업계 전문대 대학 2002 74.2 86.9 49.8 483,966 239,114 244,852 2003 79.7 90.1 57.6 504,915 246,789 258,126 2004 81.3 89.8 62.3 493,944 226,886 267,058 2005 82.1 88.3 67.6 497,596 228,763 268,833 2006 87.5 68.6 493,519 222,973 270,546 2007 82.8 87.1 71.5 492,898 215,040 277,858 2008 83.8 87.9 72.9 490,411 207,741 282,670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수 전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기타 2005 3,548,728 853,089 1,859,639 282,225 553,775 2006 3,545,774 817,994 1,888,436 290,029 549,315 2007 3,558,711 795,519 1,919,504 296,576 547,112 2008 3,562,844 711,854 1,943,437 301,412 606,141

청년층 일자리의 질 전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청년층 비중 청년 취업자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 비중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청년 임금근로자에서 임시일용 비중 취업자에서 청년층 비중 임시일용 비중 1996 26.0 36.7 12.9 43.2 41.7 1997 25.2 34.8 11.8 45.7 44.2 1998 23.7 30.0 11.0 46.9 48.1 1999 23.1 28.1 9.6 51.6 54.6 2000 28.8 52.1 54.4 2001 22.3 27.8 50.8 2002 21.6 25.0 8.5 52.6 2003 20.8 9.8 49.5 49.7 2004 20.3 25.7 10.3 48.8 49.3 2005 19.5 25.3 10.9 47.9 48.2 2006 18.4 24.2 10.7 47.2 47.1 2007 17.9 46.0 44.3 2008 17.3 23.6 10.8 44.4 43.1

고학력화 한국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률(%) 33.2(‘90)→68.0(‘00) →82.1(‘05) → 83.8(‘08) 인문계: 86.9(’02) →87.9(’08) 실업계: 42.8(‘02) → 72.9(‘08) 우리나라 25~34세 국민 97%가 고교 졸업 OECD 국가 중 고교 이수율 1위(OECD 교육지표 조사 2009) 25∼34세 국민 56%가 전문대·4년제 대학·대학원 졸업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 2위(1위: 캐나다) Cf. 2008년: 캐나다(55%), 일본(54%), 한국(5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수 변화 제조업(’93-’08) 서비스업(’93-’08)

고직능 취업자수 변화 고직능직(’93-’08) 사무직(’93-’08)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성원천 변화

생산성 증가와 일자리 생산성 증가 일자리 감소 일자리 증가 노동수요감소 품질향상 가격하락 이윤증가 주가상승 경쟁력 향상 투자 소비 생산성 증가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가 잘 작동하고 있지 못함 총수요 증가, 생산 증가 일자리 감소 일자리 증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유동성 위기 및 신용경색이 해소된 상태이고 연착륙 및 체질강화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축 일자리 감소 금융시장 불안 외화차입여건 악화 신용경색 세계경제 둔화 수출감소

일자리 중심적 국정운영 방향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