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대책 2010. 06. 17.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수의사무관 우 만 수

목 차 Ⅰ 현 황 Ⅱ 추진실적 및 문제점 Ⅲ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대책

Ⅰ 현 황

⇨ 2010년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대책 검토 추진 배경 국제 곡물가격 인상, 기상이변, FTA 확대 등 여건변화에 대응,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조사료 공급기반 구축 필요 정부의 지원 확대 : (08년) 414억원 → (09) 819 → (10) 1,002 휴경지 활용확대, 벼 대체 하계 사료작물 재배, 연중공급체계 구축 고품질 조사료 수요 확대로 품질·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 촉진 공급확대에 따라 현장수요를 높이기 위한 조사료 품질 향상 및 유통활성화 분야 집중 보완 필요 ⇨ 2010년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대책 검토

수급 동향 소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사료 수요가 늘어 공급량도 함께 증가하여 520만톤 수준 ’09년 국내산은 4,373천톤(84%), 수입산은 830천톤(16%)임 국내산 조사료중 볏짚 등 품질이 낮은 조사료가 52%(2,272천톤) [연도별 조사료 공급현황] (단위 : 천톤, %) 구분 국 내 생 산 수입(B) 합계 (C=A+B) 자급률 (A/C) 목초 사료작물 볏짚등 소계(A) '07 290 1,200 2,128 3,618 999 4,617 78.4 '08 286 1,506 2,315 4,107 947 5,054 81.3 '09 280 1,821 2,272 4,373 830 5,203 84

’09년 주요 실적 (조사료 공급량) '08년 대비 149천톤 (3.6%↑) 증가 (조사료 공급량) '08년 대비 149천톤 (3.6%↑) 증가 ('07) 4,617천톤 → ('08) 5,054 → ('09) 5,203(149↑) (자급률)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자급률 상승 ('06) 82.1% → ('07) 78.4 → ('08) 81.3 → ('09) 84 (재배면적) 제조비, 장비 지원 강화로‘08년 대비 24.9% 증가 ('07) 164 천ha → ('08) 193 → ('09) 241(48↑) (초지면적) 경지의 전용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06) 42.1천ha→ ('07) 41.4 → ('08) 40.8 → ('09) 40.1

’10년 실적 (소 사육) 전년대비 117천두 증가 (동계작물) 생육초기 잦은 강우, 폭설, 저온 등 이상기후로 부진 (소 사육) 전년대비 117천두 증가 ('09.3) 3,038천두 → (‘10.3) 3,155 (117↑) (동계작물) 생육초기 잦은 강우, 폭설, 저온 등 이상기후로 부진 볏짚 수확 저조로 수입 조사료 요구증대 ('09) 97,820ha → (‘10) 98,620(800↑) (하계작물) 전년도 수준, 간척지(1천ha), 벼 대체(2.5천) ('09) 34,300ha → (‘10) 36,400(2천↑) (수급동향) 소 사육 증가를 감안하면 전년도 수준의 재배면적 으로는 조사료 공급 부족 예상 (대책 검토중)

향후 전망 소 사육두수 증가, 국제 사료 원료가격 및 수급불안으로 국내산 조사료 수요는 지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 소 사육두수 ('07) 2,654천두 → ('08) 2,876 → ('09.12) 3,080 ’12년 국내산 조사료 총수요는 소 사육두수와 급여비율 등을 감안 할 때 6백만톤 내외로 추정 향후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지원 예산의 제한으로 재배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경관, 녹비작물 등의 조사료 이용 확대가 예상됨

추진실적 및 문제점 Ⅱ

1. 추진성과 조사료 수입감소 등으로 국산 조사료 자급률 상승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조사료 전용품종 개발, 보급 확대 09년 기준 국내산 조사료 재배면적 등 초과달성 재배면적 : ('09년 계획) 234천ha → (실적) 241 [7천ha↑] 생산량 : ('09년 계획) 4,185천톤 → (실적) 4,373 [188천톤↑] 조사료 수입감소 등으로 국산 조사료 자급률 상승 할당관세 물량 : ('07) 817천톤 → ('08) 765 → ('09) 682 조사료 자급률 : ('06) 82.1% → ('08) 81.3 → ('09) 84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조사료 전용품종 개발, 보급 확대 국내산 조사료 생산에 대한 현장관심제고 및 경영체 수 증가 경영체수 : ('07) 362개소 → ('08) 517 → ('09) 849

2. 문제점 생산 기반 분야 사료작물의 다양성 미흡 및 우량 사료작물 종자 보급 미흡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목, 종자, 작부체계 등에 대한 검토필요 기계 장비 지원 보조율이 높아 정부 의존심리 확산 ▶ ’09년 기계장비 보조 : 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 동계 위주 재배로 연중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미흡 ▶ 옥수수 등 하계 사료작물 재배 확대 필요

2. 문제점 유통분야 재배지가 호남에 편중, 수요처와 공급처가 지역적으로 불일치 적기 공급을 위한 효율적 유통체계 구축 지원 필요 유통비 지원을 조합위주에서 다양한 주체 확대 필요 가격에 비해 부피가 커서 유통비용 과다소요 보관 운송에 불편, 일시 대량구매로 자금부담 가중

2. 문제점 품질, 안전성 분야 품질관리 및 규격화 미흡으로 축산농가 이용 기피 곤포 사일리지에 대한 품질기준 및 평가체계 미비 품질이 균일하지 못해 사용기피(농가, TMR업체, 경영체 등)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용 볏짚에 대한 안전성 기준 미설정 외국사례 : 일본33, 미국20, Codex 9성분 기준설정

Ⅲ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대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논 이용 하계 사료작물 재배확대 조사료 유통활성화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소비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대책 비 전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 공급 정책목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유통활성화 및 '12년까지 급여비율(조사료:배합사료) 6:4 달성 ◉ 조사료 재배면적 : ('07) 164천ha ⇨ ('12) 370천ha ◉ 조사료 자급율 : ('07) 78% ⇨ ('12) 90% ’10년 목표 : 급여비율 5:5, 재배면적 265천ha, 자급률 85%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유통활성화 및 품질관리 강화 안전관리 및 홍보교육 강화 실수요자 중심 “고품질의 안전한 조사료 생산ㆍ공급”

구분 분야 중점 추진과제 생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다수확 우량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재배작물의 다양화 및 작부체계 개발 실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추진 지원보조율 조정 및 기계․장비 관리 강화 논 이용 재배확대 수급, 토양특성 등 감안, 재배단지 점진적 확대 소득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소득 보전 소비 유통활성화 및 수급안정 유통주체 확대 및 유통비․수매자금 지원확대 소포장 조사료 지원(유통비, 시설장비 등) 경주마 등 신규수요 확보 및 수출추진 등 소비확대 할당관세 물량 연차적 감축 등 탄력적 운용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생산실명제 및 품질등급 추진 사료용 볏짚에 대한 농약 기준 설정, 시행 교육․홍보 순회교육 등을 통한 국내산 조사료의 우수성 홍보 조사료 생산ㆍ이용기술 연구 및 기술보급 확대

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 다수확 우량품종 개발 및 보급확대 생산성 향상, 재배지역 확대 등이 가능한 품종 육성 재배특성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작물 개발 및 공급추진 하계작물 재배가 유리하도록 동계작물은 조숙품종 육성 국내산 우량종자 보급 확대 청보리 : 농가 선호도가 높은 우호, 유연보리 등 보급확대 옥수수 : 자급률 저조[총보급량 ’09년 294톤, 국산 16% 48톤] 신규 채종포 단지 조성 및 우량품종 통상실시 확대 IRG : 수용에 대응 국내산 보급 확대(통상실시) ’14년까지 소요량 전략 보급추진(2,400톤/6만ha)

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지원 추진 조사료 기계장비 및 종자, 볏짚 지원 보조율 조정 기계장비 : (기존) 국비40%, 지방비40, 자담20 (조정) 국비30%, 지방비30, 자담40 종자볏짚 : (기존) 국비40%, 자담60, (조정) 국비30, 자담70 지자체가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예산과목 조정 (기존) 민간경상보조 : 전체 (조정) 민간경상보조 : 유통비, 안전성분야 지자체경상보조 : 제조비, 장비, 종자, 볏짚, 가공시설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 예산 '10년 예산 합 계 81,897 구 분 '09년 예산 '10년 예산 합 계 81,897 100,200(22.3%↑) 《보 조》 71,497 89,800 사일리지 제조비 36,000 57,600 종자 구입비 5,555 5,175 볏짚처리 3,892 2,135 초지 조성 및 보완 100 조사료 유통비 1,350 3,000 기계·장비(경영체) 21,000 18,000 조사료가공시설 3,600 안전성검사·홍보 - 190 《융 자》 10,400 기계․장비(개별농가) 9,800 기반시설 500 초지조성 및 보완

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지원 추진 보조금 이중지원 방지 등을 위한 관리 강화 (지자체) 농협에서 구축한 농기계 기대번호(제조번호)를 이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 실행여부 확인후 보조금 등 집행 (농협) 보조금 지급 및 융자취급 사실 여부 조회 시스템 구축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조사료용 기계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체계 구축 및 대장관리 사후관리 방안 및 인력보강 대책 수립

2. 논 이용 하계사료작물 재배 확대 가. 필요성 연중공급체계 구축 및 쌀 수급안정에 기여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의 연중공급 체계 구축 청보리 등 동계작물 재배 위주에서 탈피,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논 이용 하계 작물 재배 확대 (’09년) 하계작물중 논 이용 재배면적 (487ha 1.2%) 벼 생산 대체로 쌀 수급 안정에 기여 쌀 생산 여건 고려시 평년작에도 매년 20만톤, ’09년산(대풍작)의 경우 40만톤 잉여물량 발생

2. 논 이용 하계사료작물 재배 확대 장애요인 벼 재배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확보 문제 상대적으로 안정된 벼 재배 소득과 비교하여 소득 불안정우려 생산성, 수확량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필요 배수관리, 염분 등 농지 특성을 고려한 작물 재배유도 단위 생산성 향상, 대량 수확을 위한 단지화 추진 및 적정 수준의 기계·장비 공급필요 일시 다량 생산된 조사료의 적정 보관방법, 판로확보 등 필요

2. 논 이용 하계사료작물 재배 확대 나. 생산확대 방안 하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목표) 재배단지는 국내 조사료 수급상황, 간척지의 토양특성, 기계장비 지원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재배면적) ’12년까지 1만ha(간척지 4천ha)로 확대 (‘10) 3천ha(간척지 1천) → (‘11) 5천(2천) → (’12) 1만(4천) (간척지 재배단지 조성) 2010년 5개 지구 1,000ha 조성 대상 간척지 : 화옹(200ha), 시화(100), 석문(400) 영산강(200), 고흥(100) 대규모 간척지내 재배단지 조성에 지역 조합 참여

2. 논 이용 하계사료작물 재배 확대 나. 생산확대 방안 논 이용 사료작물 생산 효율화 지원 (기계·장비) 조사료 기계 · 장비 지원 확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을 통한 기계·장비 우선 지원 수요급증에 대비 농기계 은행(농협) 등을 통한 임대사업 활용 (기술보급) 생산성 향상 및 소득보전을 위한 재배기술 보급 배수관리, 토양특성에 적합한 품종선택 등 수확량 증대 기술 토양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표준작부체계 마련 등 수확량 증대를 위해 재배단지에 액비 살포 지원(20만원/ha)

2. 논 이용 하계사료작물 재배 확대 나. 생산 확대 방안 소득보전 : 소득증대를 위해 다각적 지원 작물명 수량 단가 (단위 : 톤, 천원) 작물명 수량 단가 (kg/원) 금액 보조 조수입 경영비 소득 소득비고 벼 5.2 1,949 10,135 - 3,896 6,239 옥수수 60 170 10,200 1,200 11,400 4,877 6,523 284 2만원/톤 50 8,500 1,000 9,500 4,623 △1,616 1,500 10,000 5,123 △1,116 3만원/톤 벼대체 44 135 5,940 3,000 8,940 3,168 5,772 △467 3백만/ha 총체벼 1.320 7,260 4,092 △2,147 청보리 22.2 130 2,886 1,332 4,218 1,537 2,681 △3,558 6만원/톤

2. 논 이용 하계사료작물 재배 확대 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나. 생산확대 방안 소득 보전 방안 논 이용 하계 사료작물 재배시 사일리지 제조비 인상 (현행) 20천원/톤 → (조정) 30천원 (간척지) 간척지 사용료 감면(약 805천원/ha) 및 쌀 이외의 작물 2모작 및 장기 임대(5년) 허용 (소득비고) 벼 재배 대비 370천원/ha 소득향상 벼 재배 : 6,239천원 간척지 옥수수 재배(사용료 감면, 이모작) : 6,609천원

2. 논 이용 하계사료작물 재배 확대 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다. 사료용 벼 재배확대 시범재배 및 재배면적 : 대호 간척지내 20ha (당진축협) 농어촌공사의 위탁관리 지구(570ha)중 임대 임대료 및 임대기간 : 농어촌공사와 별도계약, 5년 사료용 벼 재배활성화 및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 (재배) 녹양, 목우 등 사료용 벼 전용품종 및 일반벼 품종 사료용 벼 재배확대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10.9월) 한·중·일 전문가간 정보교류로 실용화 및 재배확대 유도 재배현황, TMR 사료조제 및 급여기술 확립

3. 조사료 유통활성화 및 수급안정 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 유통활성화 지원 (유통비 확대) (‘09) 13.5억원 → (‘10) 30억원 유통비는 투명한 집행을 위해 조합을 통해 분기별로 지급 조합 이외 유통시 해당조합과 개별약정에 의해 유통비 지급 (지원대상 확대) 원활한 수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확대 (기존) 조합간 유통 → (변경) 지자체가 추천한 법인 포함 (구매자금) 조사료 재배단지 참여 경영체에 우선 배정 일시적 재고발생에 따른 보관비 등 지원을 위한 조사료 구매자금 지원(’10년 50억원, 재고량에 따라 탄력적 운영)

3. 조사료 유통활성화 및 수급안정 나. 소포장 조사료 지원 (지원대상) 소규모 농가의 조사료 구입·활용 편의를 위해 소포장 조사료(약25kg)에 대해 유통비 지원 (기존) 곤포사일리지 → (개선) 소포장 조사료 포함 타 시·도 유통시 톤당 60천원 한도내에서 50% 유통비 보조 (유통확인) 유통되는 소포장 조사료는 농협에서 확인후 지급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확인후 유통비 지원 (시범사업) 소포장 기계 및 트랜치형 등 사일로 설치 지원 조사료 유통에 참여하는 TMR 제조업체중 우수한 업체 선정 10개소, 2억원/개소 융자금 지원

3. 조사료 유통활성화 및 수급안정 다. 유통 및 수급안정 대책 (보관) 하계작물 보관시설 지원 적정보관 및 상품제조 지원을 위한 트랜치 사일로 조성 지원 (유통) 거점조합 및 경영체 중심으로 유통확대 온라인 유통, 구매·공급 주체간 MOU 체결 확대 등 (수요확대)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신규 수요처 확보 등 TMR 원료 국내산 전환유도, 말 사료 등 공급확대 (생산과잉대응) 재배면적 점진적 확대, 생산조정 하계작물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동계작물 재배 조정 등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물량 탄력적 운영 할당 관세물량 연차적 감축(’10년 720천톤 → ’12년 630)

조사료 생산, 유통 체계 경영체 운영 형태 작업단 운영 또는 구성원 직접 작업 조사료 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자체 TMR사료 제조공장 등 소비 축산농가 및 TMR사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 자가 이용 또는 자체 TMR 사료 제조공장 자가 소비 사료작물 재배 (지역조합, 경영체, 재배농가) 경영체당 30ha 이상 조사료 생산(수확) 공급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지역 조합, 영농법인 등) 사일리지 공급 축산농가 또는 TMR사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 직접재배 또는 계약재배 사일리지 대금

4.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가. 생산실명제 실시 생산실명제를 제도화하여 재배농가 및 경영체 품질향상 유도 생산실명제를 제도화하여 재배농가 및 경영체 품질향상 유도 유통조사료 : 품질보증과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실정 <생산실명 표기(안)> 상 품 명 (곤포, 소포장) 사일리지 중 량 계근 증명서 참조 생산일자 년 월 일 첨가제 사용, 미사용 생 산 자 도 시(군) 경영체 연락처 000-000-0000 공 급 자 도 시(군) 조합(경영 체) 품질등급 주의 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4.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나. 품질평가 체계 구축 (필요성) 품질고급화를 위해 조사료의 품질등급 구분 생산량에 따른 정부지원으로 품질에 대한 관심도 저하 등급에 의한 제품차별화로 고품질 조사료 생산, 유통 유도 (방법) 유통되는 조사료의 품질등급 구분 유통주체[공급자]의 자율로 등급 구분 법인별 유통물량에 대해서 현장에서 품질등급 표시 후 유통 유통주체는 수분측정기 및 중량측정기 준비

4.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나. 품질평가 체계 구축 ☞ [농진청] 세부 품질등급 기준 마련 및 시행 조사료 품질 등급 구 분 곤포 사일리지(1롤) 다소부족 적 정 다소과다 과 다 수분함량 (%) 50내외 55~65 70내외 75이상 중 량 (kg) 450내외 500~600 650내외 700이상 등 급(A~C) A B C ☞ [농진청] 세부 품질등급 기준 마련 및 시행

4.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다. 조사료의 안전성 강화 조사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사·홍보사업 신설(’10년) 볏짚은 농가에서 가장 많이 가축에게 급여하는 조사료로서 잔류농약 등 안전성 평가 필요(7개 농약성분 우선설정) 확보예산 : 190백만원 (안전성 검사, 교육홍보 분야) 사료관리법에 의한 고시에 검사근거 마련 잔류농약 허용기준 : 사료검사 및 검정계획 검사결과 부적합품 조치 : 사료공정서

4.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다. 조사료의 안전성 강화 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7종) Etofenprox(20ppm), Tricyclazole(15), Propiconazole(18) Edifenphos(50), Diazinon(10), Carbaryl(60), Carbofuran(1) 모니터링 검사 : 연도별 사료검사 및 검정계획에 수립 (검사대상) 판매 목적으로 유통되는 사료용 볏짚 (검정기관) ’10년은 시범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실시 (검사건수) 매년 500건, 9-11월에 시·도에서 채취 (부적합품 조치) 조사료로 사용금지 또는 용도전환 권고 사료작물(곤포사일리지) 에 대한 탐색조사 : ’10년 상반기 100건

5. 홍보·교육 강화 가. 국내산 조사료의 우수성 홍보, 교육 지역별(시·도) 순회교육 및 연찬회 이용확대를 위한 소비행사 공무원, 경영체, 협회 등을 대상으로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 이용확대를 위한 소비행사 조사료 유통주체별로 상품홍보 부스 설치를 소비확대 붐조성 조사료 품질경진대회 품질균일 및 개선을 유도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도모 생산 시연회 개최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참여 붐 조성에 기여

5. 홍보·교육 강화 나. 생산,이용기술 개발 및 보급 선진지의 고품질 조사료 생산, 이용 실태 현지조사 실시 지속 가능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선진지 정보수집 조사료 제조,유통 분야, 기계장비 분야, 종자분야 등 조사료를 통해 새로운 수요창출 등 정책개발 다양한 전문가 참여로 시너지 효과 창출 생산이용확대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배부 옥수수 등 하계작물 재배 우수사례 발굴, 전파 사양단계별 급여 매뉴얼 제시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우수 사례 등에 대한 동영상 자료 제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