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 사업 내용 소개 2009. 10

1. TEN 사업 개요 2. 수출중소기업 해외 환경규제대응 실태 3. ’09년 TEN사업 추진 현황

1. 사업 목적 무역과 연계된 주요 수출대상국의 환경규제, 환경표준과 국제 환경협약 및 무역환경 협상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의 사전 무역환경 이슈에의 대응능력 배양 유도

2. 사업 필요성 제품에 대한 선진국 환경규제 등의 급속한 확산 국제환경규제 및 표준 등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산업계 영향 증대 국내 산업계 국제 환경규제의 심각성 인식 증가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지원 필요 EU REAH지침 EU EUP지침 EU RoHS지침 EU WEEE지침 DDA 협상 EU ELV지침 일본 그린구입법 일본 PRTR법 EU 전자기파지침 독일 Azo 염료규제 EU 포장폐기물지침 EU Eko-Tex 인증 미국 Energy Star 일본 Eco-Mark EU 경유차배출규제 바젤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독일 Blue Angel 미국 차량연비규제 제품에 대한 기업 환경책임 강화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3. TEN 사업 추진 경과 e-Business 구현 단계_Fulfill Demand 2009 2008 2007 2006 2003 2004 2005 2006 사업추진 계획보고 (제3차 환경분야 DDA 민관 합동포럼) 차세대 환경기술개발사업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발주(5월) 및 정보수집개시(7월) 선진환경규제 분석평가단 전문위원 54인 위촉(8월) 월간 해외환경규제동향 창간(9월) e-Business 구현 단계_Fulfill Demand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 개설(5월) 선진환경규제분석평가단 연구회 구성(7월) 차세대 환경기술개발사업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완료 2007 2008 2009 선진환경규제분석평가단 → 국제환경규제 대책반 TEN 회원수 6,800명 달성 TEN의 무역환경정보 포털화 추진 국제환경규제대책반 → “국제환경규제 대응 교육” TEN 회원수 8,500명 달성 국제환경규제 대응 방문컨설팅 지원 환경부 대행사업으로 전환(5월)

4. TEN 제공 서비스

4. TEN 제공 서비스

4. TEN 제공 서비스

1. TEN 사업 개요 2. 수출중소기업 해외 환경규제대응 실태 3. ’09년 TEN사업 추진 현황

1. 수출지역 분포

2. 무역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3. 해외 환경규제 대응시 애로사항

4.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5.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정책 과제

1. TEN 사업 개요 2. 수출중소기업 해외 환경규제대응 실태 3. ’09년 TEN사업 추진 현황

’09년 TEN 사업 추진방향 무역환경 종합대응기반 구축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TEN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현장 중심 교육강화 & 일자리 정보제공 수요자중심 컨설팅 강화

’09년 TEN 사업 추진 현황 무역환경정보시스템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강화 환경규제 및 기후변화 정보가 혼재되는 등 정보 재분류 및 개편 필요성 증대 TBT 관련 정보, MEA 정보, 등 다양한 환경 및 무역 관련 정보 제공 확대 환경과 무역 관련 정보제공 지역적 범위 확대 기존의 EU, 미국 등 선진국 정보 위주에서 벗어나, 자원외교 측면에서 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로 확대 TEN 시스템의 통합검색 기능 강화 기후변화대응 기술정보센터, 중국 환경산업정보망, 베트남 환경산업정 보망을 신규로 연계하여 통합검색

’09년 TEN 사업 추진 현황 무역환경정보시스템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강화 TEN 회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이용자의 Needs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국제환경규제 및 무역환경 관련 협상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정보제 공 개선사항 및 정책적 제안 마련 FTA 및 MEA 등 환경협상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간 마련

’09년 TEN 사업 추진 현황 현장중심 교육 강화 & 일자리 정보제공 기능 중소기업을 위한 제품환경규제 관련 교육 실시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TBT 및 주요국의 제품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방순회 세미나 개최 및 관련 교육 실시 구직 사이트와 연계를 통한 환경분야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09년 TEN 사업 추진 현황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기능 강화 관련 산업별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온라인 컨설팅 기능 강화 전문컨설팅기관과 연계하여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온라인상에서 신속히 해결 전기전자, 화학, 소비자제품, 기후 분야 컨설팅 제공 중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방문컨설팅 신설 직접 전문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국제환경규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