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 감식·감정기법 및 발전방안 (화재 조사의 선진화 방안 구축) (사) 한국화재감식학회 회 장 강 계 명 2013. 10. 22 (화) (사) 한국화재감식학회 회 장 강 계 명

화재 감식·감정·조사란 ? 화재 감식 화재 감정 화재 조사 화재 원인의 판정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과학적 기술 및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화재의 원인 규명의 종합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는 행위 화재와 관계되는 물질의 형상, 구조, 성분, 성질 등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기초한 실험과 분석으로 화재 원인을 평가, 판정하는 행위 감식 및 감정을 기반 으로 한, 화재현장 관련의 화재관계자와 화재 피해 상황 조사 및 화재 진압의 적정성, 소방시설과 소방용 장비, 장치의 적정 설치, 작동유무 등을 조사하는 포괄적 화재 평가, 분석 행위

Evaluator/Judge/Identifier 화재 감식·감정 체계 Evaluator/Judge/Identifier Investigator 화재 현장 감식·감정 화재 원인 조사 화재 피해 조사 직접 피해 - 화재에 의한 훼손·손실 - 진압시 훼손·손실 간접 피해 - 영업손실·환경오염 ·정신적 피해 등 출화 원인 조사 연소확대 원인 조사 사상자 발생 원인 조사

화재 감식 일반 발화 원인 판정 1. 일반 사항 2. 배제 방법 3. 발화원의 원천 및 형태 4. 최초 발화 물질 5. 발화 순서 6. 판정(의견)

화재 감식(원인별) 1. 전기 화재 감식 1. 전기 개요 2. 전기 화재 발화 현상 3. 전기적 점화원 4. 전기 화재 조사장비 활용법 5. 전기 화재 감식 요령

화재 감식 기법 2. 가스 화재 감식 1. 가스의 이해 2. 가스 설비의 기초 3. 가스 화재 감식

화재 감식(원인별) 3. 화학물질 화재 감식 1. 화학 일반 2. 화학물질의 개요 3. 화학물질 화재 감식 방법 4. 화학물질 폭발 감식 방법 5. 석유화학 제품의 특성 및 화재 감식

화재 감식(원인별) 4. 미소 화원 화재 감식 1. 미소 화원의 이해 2. 무염 화원 3. 유염 화원

화재 감식(원인별) 5. 방화 화재 감식 1. 방화의 이론적 배경 2. 방화 원인의 감식 실무 3. 방화의 실행과 수단 4. 방화 원인의 판정

화재 감식(원인별) 6. 차량 화재 감식 1. 차량 화재 조사 원리 2. 차량 화재 가연물 및 발화원 3. 차량의 구조 및 검사 4. 차량 화재 현장 기록 5. 기타 사항

화재 감식(원인별) 7. 임야 화재 감식 1. 임야 화재 가연물 2. 발화 위치 3. 임야 화재 발화 원인 판정

화재 감식(원인별) 8. 선박, 항공기 화재 감식 1. 선박, 항공기 구조 및 기능 2. 선박, 항공기 화재 발화원 3. 선박, 항공기 화재 원인 판정

화재 발생 현황 ❏ 화재발생 현황(과거 5년) 구분 연도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2 (소방방재청 자료) 구분 연도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2 43,249 2,223 267 1,956 289,526 2011 43,875 1,862 263 1,599 256,548 2010 41,863 2,716 468 2,248 383,142 2009 47,318 2,441 409 2,032 251,853 2008 49,631 383,141

원인미상 화재 발생 현황 ❏ 화재발생 현황(과거 5년) 21,821 4,364 4,259 4,357 4,209 4,695 (소방방재청 자료) 구분 연도별 화재건수 원인미상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25,936 21,821 2,369 611 1,761 518,098 평균 45,187 4,364 474 122 352 103,620 2012년 43,249 4,259 559 120 439 115,210 2011년 43,875 4,357 378 91 287 103,576 2010년 41,863 4,209 419 102 317 106,035 2009년 47,318 4,695 461 143 321 98,314 2008년 49,631 4,301 552 155 397 94,963

방화 현황 ❏ 방화 통계(과거 5년 대비) ❏ 방화 사유 (2012년도) 화재유형 계 단순 우발적 불만 해소 가정 불화 정신 이상 싸움 비관자살 보험 사기 보복손해목적 범죄 은폐 사회적반감 채권 채무 시위 미상 기타 2012년도 1,706 226 69 112 64 46 47 1 17 15 13 4 1,019 56 ➡ 2008년 방화 원인미상율이 68.8%(2,918건)의 방화. ❏ 방화 통계(과거 5년 대비) 구분 계 평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화재건수 225,936 45,187 49,631 47,318 41,863 43,875 43,249 방화(건) 14,228 2,846 4,241 3,357 2,674 2,250 1,706 방화/전체 6.3% 8.5% 7.1% 6.4% 5.1% 3.9% ➡ 2012년 방화 원인미상율이 60%(1,019건)로 방화 증가. 방화에 대한 과학적 원인조사 필요성 증가.

화재 감식/감정/조사 현황 ❏ 화재조사 공신력 확보에 대한 기반 부족 ❏ 화재조사 관련 법규 정비 및 제정 필요 ❏ 화재수사에 대한 경찰과 공조체계 미흡 ❏ 중앙 및 일선 소방서의 화재조사 전담기구 불안정 ❏ 화재감식․감정을 위한 전문 연구/교육기관 부족 ❏ 화재 분석/평가/예측 결과의 소방행정 반영하는 선순환 환류(Feed Back) 기능 미흡

화재 감식/감정 /조사 환경 변화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면시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증가 예상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면시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증가 예상 -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감식/감정은 시대적 요구임 ❏ 화재감식/감정/조사 전문기관으로 소방 주도적 역할 수행 필요 ❏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른 화재원인규명의 중요성 증대 ❏ 방화관련 화재 감식/감정/조사업무의 체계적 정립 요구 - 화재감식/감정에 대한 법적 수사/조사권 미비 ❏ 발화원의 다양화로 인한 화재원인 규명의 어려움 가중 산업 발전과 고도화 및 신소재의 출현에 따른 다양한 제품군과 복합화된 완성물 다변화에 적합한 소방 대책 방안 수립의 필요

화재 감식/감정 전문화 필요성 과학적인 화재 감식 및 감정 욕구 증가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복잡화와 다양한 에너지 사용 및 인위적인 방화 증가에 따라 화재 발생 패턴이 복잡, 다난해짐. 방·실화 관련 책임 소재 여부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 증가. 화재 원인 미상의 점유율이 매년 증가.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요구 소방, 경찰, 손해보험회사, 제조회사 PL팀, 화재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에 인력은 있으나, 전문성과 체계화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음. 정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판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 2002년 PL(제조물책임)법의 시행. 국제화에 따라 외국에서 자국 수출제품에 의한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민·관이 협력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

세상 살이 세포(사람) 돈(설비, 운영) 조직(행정, 법)

활성화 방안(세포, 사람) 화재감식/감정 전문가 육성 1. 전문화 및 과학화 조사결과에 과학적인 대한 방법으로 공신력 확보 1. 전문화 및 과학화 화재감식/감정 전문가 육성 과학적인 방법으로 화재원인 규명 조사결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

현장 중심의 화재조사 전문역량 강화 화재 감식/감정 기반 구축 화재조사 대외 공신력 확보 감식/감정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화재 감식/감정 인프라 확충> 화재조사 체계 강화 공인인정(ISO) 확대 장비∙시설 보강 <전문가 육성> 화재감식/감정 전문자격 제도화 시행 실습중심 교육방안 운영 <과학적 분석 기법 개발∙활용> IT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 감식∙감정 표준화 <민∙관 학 협력 방안> 화재감식·감정 네트워크 구축 감정 평가 민간 참여 및 확대

활성화 방안(돈) 화재 감식▪감정 전문가 계통화 2. 조직 활성화 예산 편성의 민▪관▪학 협력 확대 및 자율성 확보 2. 조직 활성화 화재 감식▪감정 전문가 계통화 예산 편성의 확대 및 자율성 확보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화재 감식▪감정 ▪조사 인프라 구축

활성화 방안(조직) 3. 제도화 화재조사권 제도화 (법안확보) 화재조사법 운영방안 조직체계의 지속성을 위한 일원화 및 독립화

화재 감식·감정·조사 Control Tower 체계 구축 과학적 분석 평가기법 개발

조직 체계 일원화 구축 화재조사국 (소방방재청) 화재조사 과학연구소 화재 화재감식과 화재 분석과 감정평가과 피해산정 평가계 국가 화재정보계 장비/시설 운영계 화재조사계 피해감정계 화재분류계 대민협력계 감식▪감정▪조사 업무의 전문화와 일원화 및 독립적 체계 유지 위기상황 즉각 대처 및 화재 안전망 체계 구축 소방본부▪소방관서의 화재감식▪감정▪조사 전담 부서의 제도화

민관 협력 지원 체계 구축 제도적 지원책(Ⅰ) 소방관련 민간 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구축 및 지원 화재 감식·감정·조사학회 운영 협력 및 상호 협조체계 구축 화재 감식·감정·조사 사례발표 및 연구회 제도화 방안 마련 소방산업 활성화 및 민의 적극 참여 유도

화재 감식·감정·조사학 학문연구체계 인프라 구축 제도적 지원책(Ⅱ) 학문 시장 및 전문 자원 저변 확대 화재 감식·감정·조사학 학문연구체계 인프라 구축 화재감식학과 및 고등대학원 설립 및 지원 화재감식평가기사 국가자격제도 활성화 및 민·관 육성방안 확대

기대효과 세계 최고 수준의 화재감식·감정·조사능력 배양 화재조사에 대한 소방 공신력 및 위상 제고 민·관의 화재감식/감정/조사 업무 계열화 구축 환경변화에 대한 공론화 및 대응방안 모색 제조물 등 안전성 향상으로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화재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화재 조사 추진 현황[소방방재청) ○ 화재재발 방지를 위한 대형화재 및 특수화재 재현실험 - 대형화재(부산주상복합아파트, 포항인덕노인요양센터 등) 재현실험을 통한 예방대책 마련 - 실험결과 분석을 통하여 소방관련법규 및 건축법 개정자료로 활용 ○ 화재원인분석 및 감식을 위한 화재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 - 화재 역학적 현상 분석으로 과학적인 화재감식기법 연구 - 화재모델링,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 조사기법 도입으로 화재피해 저감 ○ 특수 및 대형화재 국가차원의 국가화재특별조사팀 운영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발생시 유관기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 현지조사로 화재원인 규명 및 예방대책 마련 - 국과수, 경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 “국민행복안전정책” 통계 체계적인 분석관리 및 홍보 - 방호조사과 화재통계 분석 전문인력(1명) 운영 - 월․분기․반기․연간 분석으로 문제점 개선 및 예방대책 마련 - “국민행복안전정책” 수행결과 언론보도 및 브리핑 실시

화재 조사 추진 현황 ○ 화재감식평가 기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 추진경과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확정( ‘10. 5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10. 7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후 시행(‘13년) ․화재감식평가 기사․산업기사 필기 시행(‘13. 9. 28) ․화재감식평가 기사․산업기사 실기 시행(‘13. 11. 9) - 향후 과제 ․화재감식평가기술사 자격증 신설 추진(‘18년) ․화재조사 및 감식업을 제도화(화재조사법 제정시 추진) ※ 소방의 화재조사 전문가들이 화재조사 및 감식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 마련

화재 조사 추진 현황 ○ 사업기간 : ’08년～ ’14년(7개년, 총사업비 35억원)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고도화 추진 - 화재분석 기능 강화로 원인미상 화재저감 및 저감 추진과제 발굴 - 사업기간/사업비 : ’13. 5 ～ 9월 - 사업내용 : 전국의 화재정보를 공유하여 산․학․연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화재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8년～ ’14년(7개년, 총사업비 35억원) ○ 사업규모 : 화재조사시스템 등 10종 ※ 08년 14억, 09년 4억, 10년 3억 11년 2.7억 12년 2.5억 ○ 주 소 : 대내용(www.firedata.go.kr), 대외용(www.nfds.go.kr)

과학적 화재감식 발전 방향 (사)한국화재감식학회 회장 강계명

화재 감식 발전 방향 ❏ 서 언 최근 화재는 대형화, 고층화, 지하화 등 다변화로 변모되고 있으며, 산업설비의 노후화, 고도화 등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이 복잡, 다양하여지고 있다. 여기에 신소재 발화/인화성 물질의 출현과 용이하고 광범위한 신소재 물질의 사용 등으로 화재 발화원도 다양화됨에 따라 화재의 발생 가능성은 한층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화재 진압과 발생 원인의 규명은 오히려 거꾸로 위축되어가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의 상황으로 있다. 게다가 사회의 고도 도시화와 개인 우선주의 및 사회 환경의 심리적 변화현상은 구성원의 방화라는 병리적 범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편 화재감식은 화재의 원인과 진행과정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그 피해 상황을 파악한다. 이로서 유사 화재 발생을 방지하며,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으로 미래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화재 경계와 진압의 계통화 및 피해조사의 공정성 확보에 따라 관련 소방기술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어, 소방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 또한 2002년의 제조물책임법, 2009년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및 2012년의 한미 FTA 발효 등은 과학화되고 전문화된 화재감식의 시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화재 감식 발전 방향 ❏ 선진화의 필요성 현행 우리나라의 화재감식은 2 원화로 운용되고 있다. 즉, 화재원인과 소방범죄에 대해서는 소방관서가, 일반 형법상의 화재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관서가 화재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방의 화재감식은 경찰의 화재범죄 수사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어, 화재감식의 주체성, 신속성, 전문성 결여에 따른 감식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 즉, 화재감식은 화재접수와 동시에 시작되는 것으로서, 화재와 제일 먼저 접하는 소방공무원의 화재감식의 중요한 초동화재 감식결과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화재감식의 발전을 위한 조사/감식 전문가 양성과 과학화 및 선진화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화재감식에 대한 화재조사관의 대국민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대내외적 화재감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결여로 법정 공방의 근원이 될 수 있고, 화재피해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는 차지하더라도, 이의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게 되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재 감식 발전 방향 이에 화재감식의 전문화된 일관 체계구축은 화재감식의 신속한 대응과 화재감식결과의 객관화 및 화재감식결과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공신력 확보방안을 모색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환언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원인 및 피해 조사의 필요성 확보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감식에 관한 사항 중,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질문권과 경찰공무원, 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조항 등 일부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시행규칙과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화재 감식 발전 방향 (화재감식의 선진화) ❏ 결 언 소방기본법에 화재감식에 관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화재감식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소방방재청장의 화재현장 보존 및 통제권과 증거물의 수집, 보존조치권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으로는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장의 화재조사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감식의 방법 및 절차, 화재감식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환류될 수 있는 독립적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화재조사 법률안이 상정되어 법률안으로의 제정을 목전에 두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화재감식에 대한 화재조사관의 공신력 확보 방안으로 2013년 9월 28일 첫시행된 화재감식기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제 화재감식 분야의 행위적 두 축은 규범내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화재감식의 선진화, 나아가서는 화재감식의 선도자 역할을 위한 화재감식 콘트롤 타워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운영할 시점에 무게의 중심을 두어, 화재감식 발전 방향 즉, 화재감식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FISK의 역할 소방방재청 & 감식학회 교육지원 감식/감정기술 교재개발 연구/지원 정책개발 PL법 및 제안 활성화 기사제도 운영지원 정책개발 및 제안 교육지원 교재개발

도움이 되었나요? (사)한국화재감식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