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방위산업이차보전 설명회

발표 순서 방산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1 . 사업 개요 2 . 지원 실적 3 . 제도개선 현황 4 . 향후계획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1 . 사업 개요 2 . 지원 실적 3 . 제도개선 현황 4 . 향후계획

1. 방산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1-1. 사업 개요 (1/2) 방산육성자금 융자지원 이란? - 2006년 폐지된 방산육성자금의 후속제도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에 제공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사업(2007년부터 시행) 융자지원 분야는? ➀ 연구개발, ➁ 국산화, ➂ 원자재 비축, ➃ 방산유휴설비 유지 ➄ 방산물자 등의 수출, ➅ 방산시설 설치 등* * 방산시설 설치 등은 방산중소기업에 한해 지원 - 1 -

1-1. 사업 개요 (2/2) 융자 조건과 이차보전 금리는? 융자 신청과 이자지급 절차는? 대출금리 구분 융자기간 금융기관 금리 업체부담 금리 청 부담금리 ➀연구개발 ➁국산화 ➂원자재비축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협약금리 (변동금리) 2%<대기업> 0.5%<중소기업> (고정금리) 협약금리 - 업체부담금리 ➃방산시설 ➄유휴설비 7년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➅방산수출 조건부 5년 균등상환 사업 시행계획 공고 자금융자 신청 사업 및 기술 타당성 검토 자금 융자 심의 융자대상자 통보 * 청 홈페이지, 자금 융자 규모 등 * 해당 기업이 청에 신청 * 청 관련부서, 국과연, 기품원 * 융자대상 선정, 융자금액 결정 * 청 협약은행, 업체 이자 지급 (분기별) 이자 지급 신청(분기별) 지원사업별 대출신청 대출협의/ 승인(총액) * 청 협약은행 * 협약은행 청 * 업체 협약은행 * 대출심사(협약은행) - 2 -

1-2. 지원 실적 방산육성자금 지원 현황은? 연구개발 1,839 301 285 204 239 60 262 283 205 (단위 : 억원) 분야 계 ‘14 ‘13 ‘12 ‘11 ‘10 ‘09 ‘08 ’07 연구개발 1,839 301 285 204 239 60 262 283 205 국산화 445 196 48 77 53 38 33 원자재비축 206 13 9 8 12 35 30 46 유휴설비 44 1 3 4 16 방산수출 2,039 390 395 391 418 방산시설 338 175 163 (%) 4,910 (100.0) 1,130 (23.0) 895 (18.2) 685 (14.0) 698 (14.2) 137 (2.8) 777 (15.8) 321 (6.5) 267 (5.4) 대기업 3,297 (67.1) 582 (51.5) 553 (61.7) 461 (67.3) 499 (71.6) 81 (59.1) 683 (87.9) 260 (80.8) 178 (66.6) 중소기업 1,614 (32.9) 548 (48.5) 343 (38.3) 224 (32.7) 198 (28.4) 56 (40.9) 94 (12.1) 62 (19.2) 89 (33.4) - 3 -

1-3. 제도개선 현황 1차 제도개선(’12년) 중소기업 업체 부담금리 인하(1% -> 0.5%) 중소기업 우선지원 비중 상향(’12년 : 35%, 매년 5%씩 상향, ’15년 50%) 2차 제도개선(’13년) 중소기업 지원분야 확대(중소기업에 한해 시설관련 자금 지원) 대기업 부담금리 상향(1% -> 2%) 3차 제도개선(’14년) 정비능력개발의 지원 근거 명확화 4차 제도개선(’15년)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 SW 관련 비용 추가 - 4 -

1-4. 향후계획 ‘15-3차 사업 추진 규정 개정 일정 : 사업공고(9월 3주), 융자추천(11월 2주) 융자추천 규모 : 약 30억원 규정 개정 개정 주요 내용 1. 방산시설의 지원 범위 확대 2. 기업대출 평균금리 변동에 따른 업체부담금리 조정 3. 정부투자 연구개발사업의 융자지원 관련 중복 지원 대상 명확화 - 5 -

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2-1. 사업 개요 (1/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란? - 非방산 국방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에 제공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사업(2014년부터 시행) 융자지원 분야는? ➀ 연구개발, ➁ 생산을 위한 시설 설치 등, ➂ 계약이행 을 위한 생산* *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업체 및 2차 협력업체까지 지원 - 6 -

2-1. 사업 개요 (2/2) 융자 조건과 이차보전 금리는? 융자 신청과 이자지급 절차는? *협약금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대출 평균 금리에서 협약은행 할인금리를 차감한 금리 융자 신청과 이자지급 절차는? 구분 융자기간 금융기관 금리 업체부담 금리 청 부담금리 연구개발자금 3년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협약금리* (변동금리) 0.5%<중소기업> (고정금리) 협약금리- 업체부담금리 시설설치자금 4년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생산자금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사업 시행계획 공고 자금융자 신청 사업 및 기술 타당성 검토 자금 융자 심의 융자대상자 통보 * 청 홈페이지, 자금 융자 규모 등 * 해당 기업이 청에 신청 * 청 관련부서, 국과연, 기품원 * 융자대상 선정, 융자금액 결정 * 청 협약은행, 업체 이자 지급 (분기별) 이자 지급 신청(분기별) 지원사업별 대출신청 대출협의/ 승인(총액) * 청 협약은행 * 협약은행 청 * 업체 협약은행 * 대출심사(협약은행) - 7 -

2-2. 지원 실적 2014년도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현황은? 분 야 업체신청 금액 융자추천 금액 이차보전액 연구개발자금 5,585 백만원 1,641 백만원 5,394 천원 시설설치자금 43,267 백만원 11,629 백만원 3,010 천원 생산자금 5,961 백만원 4,185 백만원 6,101 천원 계 54,813 백만원 17,455 백만원 14,505 천원 - 8 -

2-3. 제도개선 현황 규정 제정(’14년) 1차 제도개선(’15년) 생산자금 지원대상을 2차 협력업체까지 확대 연구개발자금 비목에 건물, 시설자금 비목에 임차보증금 추가하여 지원 강화 - 4 -

2-4. 향후계획 ‘15-3차 사업 추진 규정 개정 일정 : 사업공고(9월 3주), 융자추천(11월 2주) 융자추천 규모 : 약 30억원 규정 개정 개정 주요 내용 기업대출 평균금리 변동에 따른 업체 부담금리 조정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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