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하반기 경제전망 유가전망과 에너지 확보전략 2005. 5. 31 에너지경제연구원

차 례 Ⅰ. 국내외 에너지 수급전망 Ⅱ. 에너지 시장구조의 변화 Ⅲ. 에너지 확보전략 및 정책효과 Ⅳ. 결어

I. 국내외 에너지 수급전망(국내) 한국의 에너지 위상(‘04년) 에너지 수요전망 에너지소비 세계 10위 석유소비 세계 7위 원유수입 세계 3위 - 원유 중동의존도 : 78% 국가별 석유수입 비중 (단위: 백만TOE) 에너지 수요전망 연평균 수요증가율 전망 : 2.2% (‘04~‘20) 2020년까지 1억 TOE 수요 증가 예상 - 현 수요 대비 41% 증가 석유비중 감소, 전력 • 가스 비중 증가 221.1 263.6 288.4 312.0 1

한· 중ᆞ일 에너지수급현황 (단위: mtoe) I. 국내외 에너지 수급전망(세계) 세계 원유ㆍ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세계 에너지 매장 특징 화석연료의 유한성 - 세계 가채년수 : 석유 41년, 가스 67년, 석탄 192년 - 탐사 기술발달로 가채매장량 증대 기대 러시아, 카스피해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 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 세계1-2위 - 카스피해 : 제2의 중동 (추정매장량 2,600억배럴) 천연가스 원유 노르웨이 알제리 캐나다 미국 러시아 생산량 자료: BP Statistics, 2004 UAE 중국 쿠웨이트 5위 사우디 이란 4위 카타르 이라크 3위 2위 1위 매장량 순위 자료: BP Statistics, 2004 60.9% 87.7% 25.2% 26.8% 자급율 1,045 845 31 169 생 산 1,715 963 124 630 소 비 계 석탄 가스 석유 구 분 한· 중ᆞ일 에너지수급현황 (단위: mtoe) 에너지 수요전망(‘02~‘20) 세계 수요증가율 전망 : 1.9% BRICs의 급속한 수요증가 - 중국 석유수입 증가율 : 7.3% 동북아지역의 수급 불균형 - 역외 에너지의존도 심화 2

II. 에너지 시장구조의 변화 위협요인 정책방향 정책 환경 변화 에너지저소비형 국제시장 지속가능형 국제협약 해외자원개발 고유가 파동 에너지시장불안 국제시장 지속가능형 국제환경규제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약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안보위협 자원확보경쟁 국가간 경쟁 열린정책체계 이해관계갈등 정책참여요구 시민사회 3

고유가 시대 진입 유가는 4월초 사상 최고수준 기록 Dubai 유가 상대적 강세 에너지 시장구조의 변화 유가는 4월초 사상 최고수준 기록 - WTI : $57.57/b (‘05.4.1) - Dubai : $50.51/b (‘05.4.4) - 최근 하락 약보합세 유지: $44-46/b - 현 유가는 연말대비 38% 상승 (Dubai, 주간가격 기준) Dubai 유가 상대적 강세 - 한때 확대되었던 WTI/Dubai가격차 축소 현상, $18/b (‘04.10.22) → $3-$6/b (5월) - Dubai 원유는 우리나라의 주 수입유종인 중동산 원유의 가격지표 ※ 전체 원유수입중 중동산 비중 78% (‘04) 고유가 시대 진입 2004년 2005년 <국제유가 추이> 4

<참고 > 국제 원유거래 가격지표 에너지 시장구조의 변화 WTI 미주시장의 원유거래 가격 지표로 사용되는 유종이며 뉴욕상품선물시장(NYMEX)의 원유선물거래 표준품목. 미국 서부 텍사스와 뉴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경질 저유황 원유(API 39.6도, 유황함유량 0.24%) Brent 유럽시장의 원유거래 가격지표로 사용되는 유종이며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원유선물거래 표준품목. 영국 북해지역 쉐틀랜드(Shetland) 섬 인근 15개 유전에서 생산되는 경질저유황 원유(API 38.3도, 유황함유량 0.37%) Dubai 아시아시장의 중동산 원유거래 가격지표로 사용되는 유종. 중동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의 두바이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중동산 원유를 대표하는 중질 고유황 원유 (API 31.0도, 유황함유량 2.04%) 5

국제유가 상승요인 실물수급 요인 투기 및 심리요인 세계 경기회복 영향으로 큰 폭의 수요증가 에너지 시장구조의 변화 국제유가 상승요인 세계 경기회복 영향으로 큰 폭의 수요증가 - 특히 중국 등 BRICs 국가의 소비 및 수입 급증 달러화 약세 및 OPEC 의 고유가 정책 - 실질 구매력 감소에 반발 기준유가 상향 추진 산유국 석유생산 능력 여유분 제약 - 특히 중동 OPEC 상류부문 투자 제약 소비국 정제능력 부족에 따른 휘발유 등 제품수급 차질 실물수급 요인 중동정세 불안과 주요 산유국 정치적 사건 - 이라크 사태, 이란 핵개발 의혹, 정정불안 요인 등 대규모 투기자본의 원유선물 매입 증가   - 고유가 지속과 낮은 이자율 등으로 대규모 헤지펀드 상품시장 유입   - 원유선물 매입 포지션 증가로 석유시장 투기자본 가세화 투기 및 심리요인 6

Nymax 원유선물 추이 연추부터 4월까지 Nymex시장에서 원유선물에 대한 투기매입 가세 에너지 시장구조의 변화 연추부터 4월까지 Nymex시장에서 원유선물에 대한 투기매입 가세 - 순매수 규모 작년 12월 7일 -17.5백만 배럴에서, 지난 4월 5일 현재 +88.7백만 배럴로 급증, 이후 순매수 규모 감소로 유가 약세 상황 Nymax 원유선물 추이 7

Dubai 유가 강세 배경 - 늦추위 혹한 및 경제성장으로 석유수요 2분기 계절적 강세 에너지 시장구조의 변화 유럽 및 동아시아 석유수요 증대 - 늦추위 혹한 및 경제성장으로 석유수요 지속적 증가 - 상대적 저가로 정제마진이 유리한 중동산 원유수입 증대 2분기 계절적 강세 - 정유공장 비수기 시 보수,점검에 따라 1차 설비 가동중지. 2차 중질유 설비 가동확대 Dubai 유가 강세 배경 -0.01 +0.06 -0.05 +0.25 1월 대비 2.43 2.34 3.95 9.10 ’05년 1월 2.42 2.40 UAE 3.90 9.35 3월 2.21 4.04 8.94 생산 쿼터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 <주요 중동 산유국 생산 동향> 자료; IEA, Monthly Oil Market Report, ‘05.4 (단위: 백만 b/d) 8

‘05년 Dubai 가격 전망 경제 파급 영향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 경제성장 0.19%p 둔화 (시나리오 I 기준 ) 에너지 시장구조의 변화 시나리오 II 중동정세 악화연평균 $43-$51 시나리오 I 현 유가추이 지속 연평균 $36-$41 100 지정학적 요인 선물시장 투기요인 세계 석유수요 시장 완충기능 KEEI/OMS모형, 에너지경제연구원 ※ 해외전문기관 전망(’05.5) - 영국 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 $ 45/b - 미국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 $43/b - 미국 Energy Security Analysis Inc : $44/b ‘05년 Dubai 가격 전망 2005 - 5.75억 2.04%p -0.53%p 시나리오 II -2.03억 0.68%p -0.19%p 시나리오 I 무역수지 (달러) 소비자 물가 경제성장률 경제성장 0.19%p 둔화 (시나리오 I 기준 ) 실질유가는 1,2차 석유파동때보다 낮으며 환율하락으로 경제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음 그러나 고유가 장기 지속시, 경제성장에 파급영향 높아 당초 성장률 목표에 차질 우려 KEEI/CGE모형, 에너지경제연구원 경제 파급 영향 9

기후변화협약 등 국내외 환경규제 가시화 국가간 자원확보 경쟁 심화 에너지정책 수립시 시민사회의 참여욕구 증대 에너지 시장구조의 변화 기후변화협약 등 국내외 환경규제 가시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환경규제 강화 - 교토의정서 2005년 2월16일 발효 2차 공약기간(‘13~‘17) 의무부담에 대한 협상 2005년 개시에 대비 - 의무부담 정도에 따라 경제 및 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에너지정책 수립시 시민사회의 참여욕구 증대 원전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갈등심화 에너지기본법안에 대한 이견 중국, 일본, 미국 등 에너지 다소비국은 정상외교 등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 치열한 자원확보 경쟁 국가간 자원확보 경쟁 심화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현행 에너지관련법 체계 석유사업법 석탄산업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 시장구조의 변화 현행 에너지관련법 체계 석유사업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광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석탄산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1

에너지기본법안 주요항목 주 요 항 목 세 부 내 용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규정 ○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여타 계획간의 관계 및 조정 에너지 시장구조의 변화 에너지기본법안 주요항목 주 요 항 목 세 부 내 용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규정 ○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여타 계획간의 관계 및 조정 ○ 매 5년 마다 수립 (20년 이상 장기계획) ○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심의, 의결 지역에너지계획 ○ 매 5년마다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 산자부 장관에 제출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 ○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비상 에너지 수급계획 상시 수립·유지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에너지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 촉진계획 수립 국가에너지위원회 ○ 조직 및 구성                - 위원장 : 대통령           - 간사 : 산자부 장관            - 구성 : 30인 이내의 위원 ○ 기능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과 지역에너지계획 심의   - 각종 에너지 정책 조정 12

에너지기본법안 비교 항 목 정 부 안 의 원 발 의 안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 시장경쟁요소의 도입확대 에너지 시장구조의 변화 에너지기본법안 비교 항 목 정 부 안 의 원 발 의 안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 시장경쟁요소의 도입확대 ○ 에너지 관련 시설의 분산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 위원 30인 이내 ○ 부위원장 : 국무총리 ○ 별도 사무처 불필요 ○ 위원 20인 이내 ○ 부위원장 불필요 ○ 별도 사무처 설치 (사무처장 : 시민단체 추천)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심의 ○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심의 ○ 국가에너지위원회 심의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관리 ○ 전력정책은 기본법 소관 - 안전관리는 원자력법에 의거 13

III. 에너지 확보전략 및 정책효과 3대 중점 과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에너지 효율 제고 공급안정성 확보 해외자원개발 및 자원외교 강화 지속가능 에너지확대 신 • 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 에너지•환경•경제 정책 조화 14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이행 현 황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에너지 다소비형 생활양식 3대 중점 과제 및 정책효과 에너지 원단위 추이 국제 비교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부가가치 비중 (%)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이행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 3대 다소비업종이 제조업 에너지소비의 79%, 부가가치 공헌도는 26% 수준에 불과 - 다소비업종의 비중감소로 에너지원단위는 개선중이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에너지 다소비형 생활양식 - 전기제품의 효율향상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및 가전제품의 대형화로 생활에너지 소비 증가 현 황 15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이행 추진과제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부문 -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부가가치 및 에너지 효율 제고 3대 중점 과제 및 정책효과 산업부문 -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부가가치 및 에너지 효율 제고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대상(1,514개소) 수송부문 - 수송체계 개선, 신기술차량 보급 등 수송에너지 절약 기반 확충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하이브리드카, 경차 등 고효율 차량의 보급 확대 가정부문 - 소비자의 고효율 기기선택을 위한 에너지효율 관리 시책 강화 추진과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이행 부문별 에너지 절약 목표 (2008, %) 16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현 황 화석연료와 비교하여 경제성 미약 3대 중점 과제 및 정책효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화석연료와 비교하여 경제성 미약 - 발전계통한계가격 : 55.79원/kWh, 풍력 : 107원/kWh, 태양광 : 716원/kWh(‘04년) 국토면적 협소, 입지조건 부족 등의 이유로 부존 잠재량이 비교 국가에 비해 미흡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으로서 아직은 미흡함 현 황 국가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 자료: IEA, 2003 17

선진국과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수준 비교 (%) 3대 중점 과제 및 정책효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 공공부문이 개발 선도, 민간 투자 촉진 - 3대 중점기술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 - 초기수요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 보급잠재력 및 경제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근거한 지원체계 구축 - 전력산업과 연계한 보급 활성화 추진 추진과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선진국과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수준 비교 (%) 자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해외자원개발 진출 확대 성과는 경쟁국에 비해 열세 장기성 및 높은 위험부담 등으로 민간투자 부진 현 황 ’00 ’04 ’97 3대 중점 과제 및 정책효과 해외자원개발 진출 확대 1981년부터 해외석유개발사업 추진, 개발 성과는 경쟁국에 비해 열세 - 우리 나라 원유 자주개발률은 2003년 3.0%, 일본은10∼15%대 유지, 프랑스는 72% 대규모 초기 투자 자금, 투자회임기간의 장기성 및 높은 위험부담 등으로 민간투자 부진 - 석유공사, SK(주) 등 4개 기업이 석유개발 투자의 78.2% 차지 현 황 24개 업체 3.1 4.5 ’00 ’04 ’97 27 19 6.0억불 해외 유전개발 투자 및 업체추이 19

해외자원개발 진출 확대 추진과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방안 강구 해외자원개발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3대 중점 과제 및 정책효과 해외자원개발 진출 확대 세제금융 지원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 해외자원개발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석유개발 전문기업 육성 대형 자원개발사업 참여 기반 구축을 위한 자원외교 강화 - 주요 부존지역 공관에 자원관 파견 추진과제 -2.75%p 1.25 4.0 정책자금 금리(%) 36% 3,212 2,355 지원예산(억원) 증감율 2005 2003 구   분 10.3% (46.3만b/d) 3.0% (7.6만b/d) 원유 자주개발율 (자주개발 물량) 501억불 (204억불) 45억불 (10억불) 총투자액(정부+민간) (정부 지원액) 일본 (61~01) 한국 (83~03)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한ㆍ일 해외유전개발 투자규모 비교 * 신규 정책자금 금리는 2004년부터 시행 20

정책효과(2011년) 에너지 효율 신•재생 에너지보급 해외자원개발 목표 효과 3대 중점 과제 및 정책효과 에너지소비절감 석 유 천연가스 25.0 23.0 목표 20.0 14.0 15.0 자주개발율(%) 10.0 3.0 3.6 5.0 0.0 2003 2011 2003 2011 에너지소비절감 - 29.6백만 TOE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 23.8백만 TC 에너지소비절감 - 7.81백만 TOE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 4.7백만 TC 에너지 공급 안정성 제고 국제수지 개선 효과 21

IV. 결어 범 정부적 재원확보 방안 강구 에너지 행정 조직 강화 고유가 대비 상시체제 구축 에너지문제의 국가적 Agenda화 - 에너지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대규모 소요재원 에너지 행정 조직 강화 - 에너지담당 독립부서 신설 - 또는, 산자부내 에너지 기능강화(자원에너지본부제, 담당차관제) 고유가 대비 상시체제 구축 - 에너지 조기 경보 체제(EWS)의 운영 - 인접국과 공동대응체계 구축 에너지문제의 국가적 Agenda화 - 범 정부차원의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 - 국민적 공감대 확대로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