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 정책의 네 가지 쟁점 경북대학교 2011. 3. 31 진상현 upperhm@knu.ac.kr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 원자력정책의 역사 제3절 한국 원자력 정책의 경로의존성 제4절 한국 원자력 정책의 미래: 네 가지 쟁점 ※출처:「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中 9장과 13장
Ⅰ. 서론 원자력=사양산업? - 증거: 신규건설 無, 원전업체 도산, 핵공학과 졸업생의 실업 - 이유: 1979년 쓰리마일섬 & 1986년 체르노빌 사고 특이한 나라 ‘한국’ - 2008년: 상업적 원자력 발전 30년(1978년 고리1호기 가동) - 2009년: 원자력 반세기 기념식 개최(1959년 원자력연구소 설립) 전세계 원자력 정책이 중단·포기·침체의 경로를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지속·확대·성장의 경로를 걸어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는?
Ⅱ. 한국 원자력정책의 역사 원자력 도입기(1950년대) - 국제적 상황 · 인류 역사에서 원자력의 최초 등장: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창설: 한국 창립회원국 가입 - 국내적 상황 · 핵심인물(1948): 이승만 & 에디슨사의 시슬러(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 · 전원개발5개년계획(1957): 수력45.0%, 화력49.7%, 원자력5.4%(50㎿) - 상황의 변화 · 러시아 오브닌스크 원자력 발전소 가동(1954) → 협정체결 경쟁 · 일방적인 「한미 원자력 협정」의 체결(1955): 동상이몽
Ⅱ. 한국 원자력정책의 역사 정책 형성기(1960~1970년대) - 국내적 혼란(1960년대) · 1956년 ‘오바씨·레콘스뜨락숀’의 원전 제안 (720만 달러) · 1962년 최초의 원자로 트리가마크-Ⅱ 완공·가동 → 혼란 · 혼란: 방사선 농학연구소(1966년), 원자력병원(암진단) - 상황정리(1970년대) · 국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전력 수요 매년 15% 증가 · 국제: 경제성 개선 - 국내 최초의 원전 건설 · 1971년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착공 → 1978년 완공 (웨스팅하우스) · 세계 21번째 원자력 발전소 보유국 → 전력원으로 원자력정책의 고착
Ⅱ. 한국 원자력정책의 역사 발전사업 전성기(1980년대) ※ 1980년대 특징: 기술자립 & 원전확대 - 기술자립 · 1985년: 원전기술자립계획의 원자력위원회 보고 · 1987년: ‘컴버스천 엔지니어링’ 기술제공 및 판권허용 계약 체결 · 1990년: ‘한국 표준형 원자로’의 탄생
Ⅱ. 한국 원자력정책의 역사 - 원자력의 비중 확대: 1985년 전성기 <발전원별 비중 추이>
Ⅱ. 한국 원자력정책의 역사 산업정책 조정기(1990년대 이후) - 발전 비중의 하락 · 1990년 이후의 발전비중: 30~40% - 발전산업의 구조 조정 · 2000년「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Ⅱ. 한국 원자력정책의 역사 한국 원자력 정책의 현재 · 역사: 원자력 도입기(1950년대) → 정책 형성기(1960~70년대) → 발전 사업전성기(1980년대) → 산업정책조정기(1990년대) → UAE수출(2010) · 현재: 세계 6위(40%) → 2030년(60%)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
Ⅲ. 한국 원자력 정책의 경로의존성
Ⅳ. 한국 원자력정책의 미래 원자력 정책에 대한 공론화 한국 원자력 정책의 네 가지 쟁점 - 국제적 쟁점 · 기후변화 대책으로서 원자력 르네상스: CDM 제안 (일본) · 대규모 원전사고의 발생: 노후원전 수명연장으로 가능성 확대 - 국내적 쟁점 · 고준위폐기물 처리장: 사용후 핵연료 2016년 포화 (사례 전무) · 신규원전 건설: 2022년까지 11기 추가 건설 (6기 부지 미확보) · 기타 쟁점: 노후원전 수명연장, 지진안전성 등 원자력 정책에 대한 공론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