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한 연구 김대종 (세종대학교)

국문요약(Korean Abstract) 우리나라 : 국가 총 GDP 82% 수출과 수입 2014년 3월 기준 :47개국과 FTA 2013년 12월에 TPP가입확정 TPP = 한-일 FTA TPP 상대국 중 FTA 미체결 국가 : 일본, 멕시코, 뉴질 랜드 일본과의 교역이 약 97% 2013년: 일본 수출 346억 달러, 수입 600억 달러 무역수지 마이너스 253억 달러 일본 중소기업의 수출액 : 2012년 114억 달러 수출액 중 대기업 중소기업 비중 추이

한국 총 수출액 중 대기업, 중소기업 비중 추이 구분 중소기업 (천달러) 총수출중 중소기업 비중 총수출액중 대기업 비중 한국 총 수출액 중 대기업, 중소기업 비중 추이 구분 중소기업 (천달러) 총수출중 중소기업 비중 총수출액중 대기업 비중 총수출 (천달러) 1995 49,473,573 0.3956 0.602 125,057,988 2000 63,509,345 0.3687 0.6306 172,267,510 2001 64,600,340 0.4294 0.5699 150,439,144 2007 113,545,705 0.3057 0.6937 371,489,086 2010 98,623,748 0.2115 0.7851 466,383,761 2011 101,559,896 0.1829 0.8157 555,213,656 2012 102,651,000 0.1878 0.8736 547,869,792

중소기업 수출 국가별 비율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 국가별비중 2012* 중국 24,401 23.77% 일본 11,435 11.14% 홍콩 4,837 4.71% 대만 2,232 2.17% 미국 10,166 9.90% 영국 857 0.83% 독일 1,561 1.52% 중남미 4,637 4.52% 중동 8,508 8.29% 대양주 1,484 1.45% 아프리카 1,348 1.31%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현황 중소기업 수입현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현황 금액(천$) 비율 보일러·기계류 2,497,609 20.83 전기기기·TV·VTR 1,795,344 14.97 플라스틱과그제품 1,062,953 8.87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1,033,120 8.62 철강 860,844 7.18 유기화합물 708,926 5.91 각종화학공업생산품 597,539 4.98 철강제품 444,294 3.71 염료,안료,페인트잉크 314,457 2.62 동과그제품 218,451 1.82 무기화합물 218,246

2012년 중소기업 일본 수출품목 비율 보일러·기계류 2,385,006 21.19 전기기기·TV·VTR 1,378,463 12.25 플라스틱과 제품 765,288 6.8 철강제품 609,032 5.41 어패류 521,036 4.63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454,828 4.04 철강 311,707 2.77 광물성연료,에너지 299,978 2.66

-일본 전체 수출액 32.94% 중소기업 우리나라 TPP 가입: 중소기업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TPP 가입: 경제효과 매년 약 1.7%~2.1%정도 증가 -2025년 GDP는 403억 달러 효과 -2033년: 767억 달러의 효과 -2011년 기준 국제투입산출분석:일본과 한국 415억 달러 파급효과 -35개 품목 각 국가간의 파급효과 분석

0 TPP 가입 후 중소기업: 가장 취약한 분야 기계, 전기전자, 화학공업, 철강금속, 건설업, 운송장비부문 0 우리나라의 최대의 장점인 전자, 자동차, 화학, 철강 0 취약한 중소기업의 입장 고려 0 TP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식회원으로 승인 필요.

Ⅰ. 서 론 미국 : 양 협상 진행 1) TPP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2) TTIP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Trans- Atlantic Trade and Partnership) 동시에 추진 미국 양 협상 동시 추진:세계 무역의 표준화를 추구 2014년 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블룸버그 통신 TPP가입을 확정

서 론 TPP(13개국, 미국,일본,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브루나이 뉴질랜드, 한국) TPP는 미일-FTA 일본 우리나라 GDP의 약 5배, 미국: 우리나라 GDP 약 15배 유치산업보호론: 알렉산더 해밀튼(Alexander Hamilton)과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 유치 산업(幼稚産業)보호론: 자국의 산업이 일정한 경쟁력 을 가질 때 까지는 보호하여 성장

Ⅱ. 기존 문헌연구 이홍배(2014)의 “한일간 FTA 체결이 국내소재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FTA 3544만달러 무역적자 무역불균형 심화 성한경(2014)이 "TPP와 TTIP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가 한국 중국 일본에 미치는 동태적 경제효과 연구“ 동태 GE 모형

Ⅱ. 기존 문헌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2013) TPP 가입: 2.5~2.6% 정도 실질GDP가 증가 가입하지 않을 시 0.11~0.19% 정도 감소 Petri, zhai, Plummer(2011): TPP체결시 미국의 전체 후생수준이 2025년까지 약 150~307억달러까지 증가 GTAP 8 모형, CGE 모형

Ⅲ 연구모형 한국과 일본의 TPP의 동시가입은 양국에서 많은 파급효과 2013년 세계투입산출데이터 2011년 기준 국가간 투입산출분석(Intercountry Input -Output Table for 2011) 양국은 415억 달러 파급효과

40 countries, in current prices (industry-by-industry) Ⅲ 연구모형   출처: 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 for 2011 40 countries, in current prices 제1산업 제 2산업 제3산업 제4산업 총산출 (industry-by-industry) JPN (millions of US$) 국가　 　산업분류 c1 c2 c3 c4 c5 KOR c12 3 7 154 2 c24 102 145 128 6 c8 229 160 22 관세 1 총투입 c20

Ⅳ. 자료 및 통계치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 5,596억달러, 수입은 5,155억달러, 440억 달러 무역 흑자 2008년 금융위기 132억달러 무역적자 국내 산업구조 대외무역 82% 의존

수출비중 2012년 전체 수출액 5,478억 달러 대기업 87.36% 중소기업: 18.78% 2012년 전체 수출액 5,478억 달러 대기업 87.36% 중소기업: 18.78% 2004년 이전: 중소기업 약 40% 2003년 중소기업 수출비중 42.15% 대기업은 57.79%였다. 2004년 이후: 대기업 수출 비중 90%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필요.

한일 비교 2013년 기준 : 일본 수출: 346억 달러,수입 600억 달러. 무역수지 마이너스 253억 달러 우리나라 일본 무역수지 2010년 361억 달러 적자 이후 조금씩 감소 중소기업 수출실적 2012년 1026억 달러 수출 일본 중소기업의 수출액 114억 달러

Ⅴ. 실증분석 결과 TPP가입 경제효과: 약 1.7%정도 증가 2025년 GDP는 403억 달러 효과 2030년 3조 2778억 달러 2.1% 효과 :2030년 약 637억 달러 증가 2014년 3월 우리나라 평균관세율 12.1% 일본 공산품: 0%, 현재 3640개 무관세

한일교역 2011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수출수입 교역 파급효과 금속업 102억 달러 해상운송 81억 달러, 석유와 석탄 68억 달러 전기와 광학산업 37억 달러

중소기업 수출품목 2012년 중소기업 수출품목 기계류 290억 달러 전기전자 222억달러 화학공업 145억 달러 2012년 중소기업 수출품목 기계류 290억 달러 전기전자 222억달러 화학공업 145억 달러 철강금속이 104억 달러

Ⅵ. 결 론 우리나라 TPP 가입 경제효과 GDP 약 1.7%~2.1% 증가 2033년 767억 달러 산업연관분석 연구결과: 기계, 전기전자, 화학공업, 철강금속, 건설업, 운송장비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