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체제 김정일시대를 중심으로

북한의 권력구조를 보는 시각 1. 권력기관의 틀 1)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형식적 집단주의체제 지향 2) 1인통치체제 무변화 2. 당, 군관계 1) 북한은 여전히 당 우위의 군력구조를 유지 2) 선군정치 표방 이후 군부의 우위 현상

국가주석제 도입(1972)과 폐지 1. 권력의 2원적 구조 단일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국가원수: 김두봉->최용건),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일성),내각 수상(김일성), 군 최고사령관(김일성) =>1972년 국가주석으로 집중. 2. 권력구조의 분산 1998년 헌법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방위원장, 내각으로 국가주석의 역할 분산.

1998년 사회주의헌법 체제

김일성시대의 권력구조 1972년 사회주의헌법 채택으로 완성. 국가주석 및 노동당 총비서, 국방위원장,최고사령관 겸직. 법적,실질적 최고통치자. 정치사업-노동당 경제사업-정무원(내각)

김정일시대의 권력구조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으로 완성. 국방위원장, 노동당총비서, 최고사령관 겸직. 형식적 국가원수와 실제 최고통치자 분리. 1980년 제6차당대회, 1993년 당 전원회의 개최이후 당회의 열지 않음.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당 중앙위원 개편 안됨. 비서국 산하 전문부서 인사 통해 과도적 (측근 중심) 운영 국방위원회 강화

김영남 상임위원장-북의 국가원수

당군관계 : 당군일치 북한헌법 제 1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당의 영도성과 지도성 : 다른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은 노동당의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노동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들을 수행하는 권력기구 역할.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분리

북한의 세대구분 ▲혁명 1세대 : 항일 유격대 세대 ▲2세대 : 1950-60년대 전후 복구와 천리마운동에 참여하며 성장한 세대 ▲3세대: 1970-80년대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체제를 뒷받침하고 3대혁명소조운동에 참여하며 성장한 세대 ▲4세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성장한 세대

북한 1세대의 형성: 1930-40년대 초 동북항일연군 활동기

해방직후 북한 1세대의 형성

북한 1세대의 특징 1920-30년대 만주지역, 동북항일연군, 조국광복회 활동 공유(김일성, 김책, 최현 등)+국내외 사회주의자와 중간파 포섭(남일, 강진건, 홍명희, 백남운)+실무관료(정준택, 정일용) 등용 이론보다 실전을 통해 동류 의식 형성->강력한 공동체 의식 중학교 이상의 학력자 소수, 다수가 무학의 노동자 농민 출신. 소련, 중국과 교류, 친밀감.

북한의 1세대

권력엘리트의 변천

세대의 계승성 지배엘리트의 많은 변화에도 북한 내에서는 여전히 항일빨치산 시절의 김일성,김혁(金赫),오중흡(吳仲洽),김책(金策)이 오늘의 김정일,김환(金渙),오극렬(吳克烈),김국태로 재생산되는 현상이 나타남. 마치 고대 신라의 ‘골품제’가 집단의 기본적인 편성원리인 동시에 국가에 의한 정치적․사회적 편제 형성이었듯이, 북한에서 정치기구의 체계화와 간부 충원의 준거틀은 ‘항일빨치산 혈통의 재생산’에 있음.

북한의 2세대의 특징

북한 3세대의 특징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출신이 중심 경제적 성장기, 세계사적 전환기에 대학 생활 노동당과 내각, 군의 실무 중심으로 부상 체제에 대한 충성심 여전히 강함. ‘변화’와 ‘실용’의 필요성 인정. 세계사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실무 역량 저하

김정일 위원장의 리더십 단순히 정보차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접근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을 항상 ‘파격 행보’라고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 행보’로 받아들여야 함. ‘파격’이 아닌 ‘일상’의 리더십 파악. ‘두려운 전략가’가 아니라 ‘예측가능한 지도자’의 면모에 주목.

북한 권력 체계도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 부위원장: 연형묵(2005.사망), 리용무, 김영춘 차수, 오극렬 당작전부장 위원 : 김일철, 전병호,주상성, 백세봉, 우동측, 장성택, 김정각, 주규창 제1부부장 행정국장 : 이명수 대장, 정채국장 : 김영철 외사국장 : 전희정 참사 : 박명철, 과장 : 김옥

국방위원회 강화 “우리는 국가관리 체계에서 국방위원회의 권능을 높이고 국방위원회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 관리하는 체계를 세워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철저히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정일, 9월5일담화문)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우리식의 국가기구 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양”되고 선군정치를 실현할 “영원한 주권적 담보” 마련. (김영춘 부장, 2009.4.10)

국가기구도

군 정책결정과정 당중앙군사위원회->총정치국(조명록 차수:김정각 제1부국장)->정치부 조직지도부(이용철 제1부부장)->(군단,사단,여단,연대 정치위원) 최고사령부,국방위원회->총참모부(김격식대장)->작전국->각 군단,사단 국방위원회->인민무력부(군 행정,김일철 차수)->각 군단, 사단 국방위원회(당 행정부:장성택) ->군보위사령부(김원홍 상장)->각 군단,사단 보위부

군 결정사항 실행 구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인민군당위원회->총정치국(집행기구,조명록 차수) 국방위원회->인민무력부(김일철 차수) ->총참모부(김격식 대장) ->총정치국 노동당 조직지도부 군사과(군 인사) ->정치위원(군단,사단,연대) <2009년 군체계 변화> 국방위원회->인민무력부(김영춘,김일철 차수)->총참모부(리영호 대장),총정치국(김정각 제1부부장)

노동당의 정책 결정 구조 (상향)지도원-책임지도원-부과장-과장-부부장-제1부부장-비서-총비서 전문부서 과장(총괄, 관련부서 협의)->부부장)->제1부부장, 부장->비서->총비서 (하향)노동당 중앙위원회(정치국)->비서국->전문부서(부장, 제1부부장)->부부장,과장

노동당의 실행구조 노동당 중앙위원회(정치국)->비서국->전문부서(부장, 제1부부장)->부부장,과장 대남분야(3호청사) -통일전선부,대외연락부,작전부,35호실 -김정일->협의체->통일전선부장 -조직지도부는 모든 부서 업무,간부사업 관여(남쪽의 청와대 수석실 업무와 유사). 이용철 제1부부장(군사), 이제강 제1부부장(인사), -장성택 행정부장(행정=공안)

노동당 기구도

당군관계-당의 영도 “우리 당은 선군혁명영도,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명실공히 당과 수령의 군대로, 무적의 혁명무력으로 강화 발전시켰습니다. 인민군대 안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최고사령관의 영군체계와 혁명적 군풍이 확고히 서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이 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2008년 9월 5일 담화)

권력구조의 특징 1. 노동당 비서국(산하 전문부서)과 국방위원회를 두 축으로 운영. 2. 파워엘리트의 세대교체 -2세대들이 원로그룹 형성. -3세대들의 고위실무그룹으로 부상. 3. 임시(비상)체제로 운영(7차당대회 미개최)

권력구조의 변화 가능성 2012년 노동당 7차 당대회 가능성(안보+경제문제 해결 전제) 제3세대의 전면 부상. 후계자논의 시작 또는 후계자 부상. 최고지도자의 상대적 위상 약화.

후계자 논의 2000년대 들어와 간간히 후계자 추대움직임. 김정일위원장이 여러 차례 후계자논의 중단. 2008년 8월 건강이상설 이후 후계 논의 급진전. 3세대 제3의 인물->아들로 급선회. 2세대의 공감대와 검증과정 필요. 후계자의 우상화 초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권력구조 변화와 개방의 수준 결정.

북한의 변화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