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 기업 정책

목 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Ⅰ 성과 및 문제점 Ⅱ 장애인기업 전략적 육성계획 Ⅲ 과제별 추진일정 Ⅳ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Ⅰ

1. 장애인 현황 장애인 현황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장애인 등록인구 2010년 249만명으로 증가추세, 경제활동 진입수요도 상당 후천성 장애가 90%로 대다수 경제활동을 경험 중증장애(25.9%), 고령화(질환 원인 장애 55.6%) 등이 높은 비중 등록인원 : (’01) 113만명 ⇒ (’05) 177만명 ⇒ (’10) 249만명 ’08년 경제활동참가율(%) : 장애인 41.1%(비장애인 61.5%) ’08년 실업률(%) : 장애인 8.3%(비장애인 3.3%)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 높음 장애유형 : 지체(53%), 시각(10.3%), 뇌병변(10.2%), 청각(9.7%) 등 15개 유형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2008년) 긍정적인 면 대다수 경제활동 경험 특정부분 장애에 따른 대체능력 발달 (예 : 시각장애 → 촉각발달) 강한집념 높은 경제활동 수요(창업 : 2만 8천명) 부정적인 면 활동 제한 및 피로 고령화, 적극성 부족 및 피해의식 실패 두려움, 정보력·자금력 부족 중증장애인은 돌봄이 필요 가족의 취업도 제한(빈곤 악순환)

2. 장애인기업 현황 및 경영실태 장애인기업 현황 장애인기업 경영실태 장애인기업은 2009년 3만 2천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1%를 차지, 93.5% 소상공인 복지부의 통계(2008)에 의한 장애인 사업주는 16만 7천면(취업자의 21.5%) 기업규모 : 중기업 480개(1.5%), 소기업 1,602개(5.0%), 소상공인 29,945개(93.5%) 기업형태 : 법인 4.3%, 개인 95.7% 업종분포 : 도소매(34.1%), 제조(18.3%), 음식·숙박(15%), 공공수리·개인서비스(14%) 자영업자 : 16만 7천명(고용주 2만 6천, 자영주 12만 1천, 노점상 2만) 취업유형 : 임시·일용 28.3%, 상용 24.7%, 사업주 21.5%, 농어업 18.9%, 무급가족 6.6% 장애인기업 경영실태 2009년 평균자본금 147백만원, 연평균 매출액 178백만원, 평균 근로자 수 2.9명으로 영세함 경영애로사항 : 자금조달(58%), 판로분야(51.5%) 10명중 9명은 현사업 계속 운영 예정 기타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 : 각종 행정규제(9.6%)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41.6%로 일반기업의 24배 장애인 고용률 현황 : 정부기관 1.76명, 공공기관 2.05명, 민간기업 1.70명

3. 창업동기 및 애로 창업 창업동기 애로사항 <애로사항> 안정적 일자리 마련(39.9%) 구직애로(18.3%) 직장생활애로(12.6%) 창업 애로사항 <애로사항> 창업기업의 가장 큰 경영애로는 매출부진(43.6%) 기타 : 자금조달(26.8%), 경영능력(7.0%) 채용애로 :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력 부족(41.8%), 편의시설 부족(9.1%), 장애인 요구수준 수용곤란(7.7%), 사업주의 장애인 기피(6.2%) 등 장애인 근로자 고충 : 임금·근로조건 불만족(40%, 비장애인 7.1%), 장시간 노동 곤란(14.2%), 높은 근무강도(9.1%), 근무환경(7.4%) 등 채용·취업 어려운 이유

4. 정책수요 취업애로 등으로 창업 및 기업활동의 수요가 높은 수준 장애인의 생산적인 복지차원에서 높은 비중 차지하는 사업자는 근무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예 : 피로시 가족간 교체 근무) 장애인의 생산적인 복지차원에서 높은 비중 차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 요구 장애인의 특성상 공동창업(자금부족, 외로움), 가족창업(중증장애) 등 고려 다수가 무등록 또는 노점상으로 경영혁신, 사업전환 필요 장애인의 소극적 특성상 선도적 혁신기업 출현필요(벤치마킹 제공)

성과 및 문제점 Ⅱ

1. 정책성과 가 장애인기업 육성기반 구축 나 장애인 창업교육 제공 및 지원여건 개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7), 장애경제인협회(회원단체, 2006.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정책집행, 2008.1) 중앙센터 및 5개 지역센터 구축, 창업보육실을 설치하여 종합지원 및 창업 보육서비스 제공 2007년부터 지원예산을 확보,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활동 인프라 구축 나 장애인 창업교육 제공 및 지원여건 개선 창업교육(연 200명 내외), 그룹컨설팅(연 30명 내외), 창업경진대회개최 등 제공 * 창업교육 : 일반창업교육(3일), 특화창업교육(8주 내외, 안마, 수제쿠키 등) * 창업실적 : (’07) 30명 → (’08) 30명 → (’09) 25명 →(’10) 44명 장애인이 적합 “창업아이템”을 시범 발굴·제공(30개) * 타투(문신), 바리스타(청각, 지체 등), 애완동물가게, 마네킹 메이크업 등

다 장애인기업 경영개선 지원 경영애로상담실(4곳) 및 F&D기업 서포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국내외 전시회(연 60업체) 및 홍보물 제작(연 40업체) 제공 * 애로상담 : (’09) 1곳 275건 → (’10) 4곳 761건 * F&D기업 서포터 : 7개 기관, 300여명(후원자 일종, Friendly and Dedicated) CEO 혁신연수(연 5회, 200명), 정책포럼,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등 경영개선 유도 판로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및 조달청 소액수의계약제도 *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 ’10년 116건 *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08년) 0.086조원 → (’10년 ) 0.21조원 * 입찰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지원 : 163건, 248억원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계간지(홍보용 잡지) 발간, 성공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장애인 사기진작 및 인식개발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단편적·국지적 창업지원 체계적·종합적 창업지원 프로그램 마련 장애인 CEO 기업가정신 부족 기업가정신 창업연수, 그룹컨설팅 등의 소규모 단위사업을 개별 및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어 체계적 준비된 창업지원 한계 장애인 CEO 기업가정신 부족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확대 복지단체 수익사업, 의무고용 등 소극적 수혜에 익숙해져 시장경제체제, 기업가정신 등 의식 결핍 장애인기업 육성사업의 영세로 성과 미흡 종합적 대책 마련 장애인기업 정책의 영세한 재원은 구멍가게식 정책 불가피 장애인기업은 영세 및 정보력 부족으로 중소기업정책에서 소외 선도적 혁신기업 희소, 장애인기업계의 침체 선도기업 육성 장애인기업기준 민원, 장애인기업 통계 신뢰성 부족 개편 및 개선

장애인기업 전략적 육성계획 Ⅲ

목표 (5년) 비전 경제성자 주체로 육성하여 동반성장 구현 장애 맞춤 성공창업 : 1,600개(기술형 100개) 우수기업 육성 : 1만개(제조업 등 2,500개/소상공인 7,500개) 혁신형 선도기업 육성(100개) ⇒ 혁신활동 확산 조직, 법령, 세제, 통계 등 기반 정비 창업기회의 장 제공 안정적 성장 정책 환경 조성 혁신형 선도기업 육성 기업활동 지원기반 정비

1. 성공적 창업 기회의 장 제공 창업아이템 개발에서 역량강화 및 창업실행까지 원스톱 지원 성공창업기업 육성 1,600개 업체(기술형 100개 업체 포함) 장애 맞춤 성공 창업기업 배출 (1,500개 업체) 청년 장애인 중심 기술형 창업 육성 (100개 업체) 우수창업자 지속관리/성장지원

가 장애 맞춤 성공 창업기업 배출 장애 맞춤 원스톱 창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장애인창업 지원기반 구축 창업교육 : 장애특성 및 개인역량 기초, 창업탐색·진로설정·역량개발·창업실행 등 패키지 지원 창업자금 : 취약한 자금력·담보력 고려 저리 창업정책 자금 신설(연 150억원), 특례 신용보증 연계 - 지원조건 : 창업자당 1억원 한도, 연 3%, 7년 상환(2년 거치 포함) - 특례보증 개선 : 보증한도 확대(5천만원→1억원), 보증기간 확대(5년→7년) , 사업자등록 시 보증대상 포함 등 창업보육 : 서비스 업종의 창업보육서비스(컨설팅 등)를 시범 제공하여 모델샵으로 육성 장애인창업 지원기반 구축 창업 아이템 - 2010년 서비스부문 중심 “장애인 적합 창업 아이템 30선” 개발·보급 - 기술형 아이템 반영 개발 예정(30개, 1억원) 교육기관·인력 : 교육기관, 전문위원 및 후원 업체 등 교육과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제공 * 납품단가 조정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 확대

나 청년 장애인 중심 기술형 창업 육성 청년창업사관학교 연계 혁신형 장애인 창업기업 육성 기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 선정 후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과 연계, 혁신형 창업기업 육성 (시범 : 10명, ’12년 이후 년 10~15명) 우수 아이템/가능성 보유 창업자 선정 코칭 및 보완 선정 및 코칭 창업공간·코칭·교육지원 기술개발 등 사업비 청년사관학교 지원 생산제품 공공구매 정책자금 직접대출 마케팅 지원 우대지원 민간 공동 표준화 사업장 연계 기술형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대기업, 협회 및 중기청이 공동으로 장애인 특성에 맞는 후원기업 연계 기술형 장애인 창업자 육성 (년 4회 80명, 창업 12개 업체) 청년 장애인 창업인턴제 시범사업 운영 IT, 문화콘텐트 분야, 성공창업기업과 연계한 창업인턴(6개월) 기회 제공 기술형 창업분야 보육서비스 활성화 종합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실을 기술형 창업자 기준 관리 강화, 서비스의 질 개선 ⇒ 스타기업 육성 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단계적 확대(’12년 이후) 민간창업보육센터 및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입주 우대 * 납품단가 조정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 확대

다 우수창업자 지속관리 및 성장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연계 혁신형 장애인 창업기업 육성 기술형 창업자 정책자금 직접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 우수 창업자를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및 연계 우대지원 기타 창업자 3년간 분기별 모니터링, 전문상담, 자영업컨설팅 등 지원 사업 연계, 안정성장 지원 폐업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소상공인공제” 가입 유도 * 납품단가 조정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 확대

2. 안정적 기업성장 정책환경 조성 가 장애인기업 육성기반 구축 성장환경 조성을 통한 우수 장애인기업 육성 ⇒ 5년간 1만개(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2,500개, 소상공인 7,500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7), 장애경제인협회(회원단체, 2006.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정책집행, 2008.1) 중앙센터 및 5개 지역센터 구축, 창업보육실을 설치하여 종합지원 및 창업 보육서비스 제공 2007년부터 지원예산을 확보,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활동 인프라 구축 경영혁신 마인드 제고 상시 경영애로 지원 장애인기업의 안정성장 지원

가 장애인기업 CEO 경영혁신 마인드 제고 나 상시 경영애로 지원 종합지원센터(전국 6개)에서 “종합경영애로상담실”운영 나 상시 경영애로 지원 전문상담위원 POOL(100명)을 활용,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 자영업컨설팅 : 근로자 5인 미만 서비스업종, 5일 95만원 이내(5만원 자부담) 현장클리닉 : 자영업컨설팅 제외대상, 3일 1백만원 이내, 자문비용 80% 지원 현장방문, “자영업컨설팅” 또는 “현장클리닉” 을 우선지원 F&D기업서포터 제도 운영 강화(8개 기관, 300명 담당) 대기업 등과 장애인기업간 자매결연 추진(기술·경영·구매 등 지원) * 납품단가 조정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 확대

다 장애인기업의 안정성장 지원 장애인기업의 편의시설 및 정보화 기반 확충 장애인기업이 일정이상 장애인 고용 시, 표준사업장 설치 연계 지원 보조공학기기,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등 연계 지원 기업의 경영지원 및 생산혁신에 필요한 기능을 통합한 중소기업형 SaaS 기반 맞춤형 정보시스템 “클라우드형” 정보화 우대지원 장애인기업 제품공공구매 지원 확대 중기 경쟁입찰 가점 확대(0.5→1.0점) 및 공기업 등 평가지표 반영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제품 구매 확대 주기적인 “공공구매 제도 및 참여방법” 순회 교육, 전자입찰 지원시스템 운영 장애인기업 경영안정 지원 쿠폰제 컨설팅 우대지원 제도 개선(가점확대 2%→5%, 지원비율 확대 60%) 최소 조건을 갖추는 경우 “경영혁신형 기업에 준용”하여 자금지원 우대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60개 업체), 마케팅촉진지원사업 등 연계 지원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 영위기업 “사업전환 지원” 활용 권장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시범지원 및 확대 프랜차이즈화 방식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11년, 1개소) 소상공인 홍보지원 및 경영개선 지원시책의 활용 유도 장애인 우수 소상공인 탐방 전용 프로그램 편성 및 홍보 지원 자영업컨설팅,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 상권정보지원시스템 활용 독려

3. 혁신형 선도 장애인기업 육성 혁신을 이끌어갈 선도기업 육성 – 경영혁신 분위기 확산 ⇒ (’11시범) 10개사 → (’12~’15) 매년 15~30개사(총 100개사) 맞춤형 혁신 선도기업 육성 우수 장애인기업 CEO 선정·홍보 혁신형 선도기업 육성 우대지원

가 맞춤형 혁신 선도기업 육성 나 우수 장애인기업 CEO 선정·홍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기업 선발 후 경영분석, 혁신·성장 코칭, 홍보·관리까지 일괄지원 시장/기술/CEO역량 평가 경영분석 및 기획(컨설팅) 선정 및 육성기획 개술개발, 해외인력 입지/공장(직접대출) 수출, 마케팅, 공공구매 혁신·성장코칭 우수사례 홍보 및 확산 정부포상 추천 선도기업 역할 수행 홍보·관리 성장잠재력이 높은 장애인기업 육성, “모태펀드”를 활용, “희망펀드” 결성·지원 혁신형 기업화를 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방안 추진(2012년 예정) 나 우수 장애인기업 CEO 선정·홍보 “이달의 우수 장애인기업CEO”를 선정 홍보하고 마케팅 포상 등을 우선 지원 프랜차이즈화 방식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11년, 1개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개최 하여 정부포상 및 기관표창 수여, 우수사례 홍보 소상공인 홍보지원 및 경영개선 지원시책의 활용 유도

다 혁신형 선도기업 육성 우대지원 혁신형 선도기업 육성대상 장애인기업 일정 평가 후 정책자금 직접대출 산업재산권 출연비용 지원(100개사),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장애인기업 우대 지원 외국인력도입, 해외규격 인증 및 수출역량 강화 등 우대 확대(가점 5점 부여)

4. 기업활동 지원기반 정비 장애인기업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위해 단체, 법령, 세제 및 통계 등 지원기반 재정비 정책시너지 효과 제고 통계조사 신뢰도 향상 정책수요 파악 정책연구개발

가 정책시너지 효과 제고 나 통계조사 신뢰도 향상 및 정책수요 파악 다 장애인기업 정책 연구개발 협회는 경제인단체의 하나로서 혁신교육, 정보제공, 정책 홍보 및 정책 수요 발굴 등 수행 센터는 창업지원, 자금지원 정보생산 및 정책 연구개발 등 수행, 장애인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 정책 집행은 수요조사 및 정책 홍보를 기본으로 유기적인 협조 나 통계조사 신뢰도 향상 및 정책수요 파악 센터는 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통계조사 실시 통계조사를 통하여 장기적인 장애인기업 정책 모색 장애인 정책 발굴 : 중소기업연구원 다 장애인기업 정책 연구개발 장애인기업 정책 연구회 운영(중기청, 협회, 센터, 업계 및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운영) 장애인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인기업 범위, 공공구매 실효방안, 동반성장 방안 등 개선 및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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