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 정책 추진 현황 보 건 복 지 부 정신건강정책과

Contents 01 국내 자살 현황 및 원인 02 자살예방 방안 / 정책 / 과제

국내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재구성) 35 31.2 31.0 2009 2010 30 24.7 24.8 15,413 15,566 23.7 25 22.6 26.0 18.4 21.8 20 17.9 15 12.9 10.8 15.0 14.4 13.6 8.7 8.7 9.3 9.4 9.5 13.1 8.6 8.2 8.3 10 7.6 7.3 7.4 7.3 5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 ’10

국내 자살 현황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 15,566명 (2010년 / 2008년 대비 20.5% 증가) 자살률 : 31.2명 (10만명당) / 1일 평균 42.6명 / 34분에 1명 자살 OECD 평균 : 약 11.3명 / 표준 인구 10만명 당 (한국은 28.1명) OECD 국가 중 자살사망률 및 자살증가율 1위 28.1 19.7 (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출처 : 2010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3.8 OECD 평균 11.3 11.0 11.2 11.3 10.2 10.5 9.1 7.3 7.5 6.0 4.9 2.8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칼 호주 독일 캐나다 미국 스웨덴 뉴질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일본 한국(’10)

연령별 자살률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재구성) 140 ~9 50~59 123.3 120 10~19 60~69 100 20~29 70~79 30~39 80~ 83.5 80 40~49 60 52.7 40.1 40 34.1 29.6 24.4 20 5.2 0.0 ’85 ’90 ’00 ’10

연령별 성별 자살률 남성 여성 (출처:2010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222.7 134.8 81.5 83.1 60.0 47.6 48.5 35.4 26.1 26.5 22.5 23.5 20.0 20.0 5.3 5.0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주요시도별 자살률 (2005~2010년 ) 2005 2010 운수사고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0년) 서울 부산 40 45 36.8 39.9 40 35 34.8 31.0 30.7 39.2 29.3 29.0 28.9 36.0 29.0 30.4 29.7 29.5 35 30 27.9 28.3 31.9 24.3 28.4 24.6 27.1 30 25 25.7 26.3 28.6 29.7 29.4 24.9 21.8 28.8 23.4 20.7 20.6 25 21.4 23.6 20 21.1 19.5 18.5 16.5 16.0 20 14.8 15 12.6 12.4 15 11.1 10.0 10.2 9.5 9.9 10 6.3 10 5 5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0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살은 전국민 사망 원인 중 4위 1992년 2000년 2010년 운수사고 운수사고 (25.3) 자살(31.2) 암 1 암 1 암 2 뇌혈관질환 2 뇌혈관질환 2 뇌혈관질환 3 심장질환 3 심장질환 3 심장질환 4 운수사고 4 운수사고 (25.3) 4 자살(31.2) 5 간질환 5 간질환 5 당뇨병 6 고혈압성질환 6 당뇨병 6 폐렴 7 당뇨병 7 만성하기도질환 7 만성하기도 질환 8 만성하기도질환 8 자살 (13.6) 8 간질환 9 호흡기결핵 9 고혈압성질환 9 운수사고 (13.7) 10 자살(8.3) 10 폐렴 10 고혈압성 질환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재구성)

자살은 전국민 사망 원인 중 4위: 남, 녀 비교 순위 1위 2위 3위 자살 4위 자살 5위 6위 7위 8위 9위 남성 여성 암 181.0 1위 107.8 암 뇌혈관 질환 51.5 2위 54.8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46.4 3위 47.4 심장 질환 자살 41.4 4위 21.0 자살 간 질환 21.7 5위 20.5 당뇨병 당뇨병 21.0 6위 14.5 폐렴 운수사고 20.1 7위 13.1 고혈압성 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17.9 8위 10.5 만성하기도 질환 폐렴 15.3 9위 7.3 운수사고 남성 여성 추락사고 6.5 10위 5.9 간 질환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출처 : 2010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연령대별 사망 원인 1위 2위 3위 연 령 사망 원인 구성비 1-9세 운수사고 18.4 악성신생물(암) 14.2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8.9 10-19세 고의적 자해 (자살) 24.3 22.7 14.1 20-29세 44.9 16.6 9.2 30-39세 33.9 19.2 40-49세 28.1 16.9 간 질환 8.4 50-59세 37.7 9.5 심장 질환 7.4 60-69세 42.8 뇌혈관 질환 8.0 70-79세 33.8 13.0 9.7 80세 이상 16.2 12.3 11.4 (출처 : 통계청, 2009년 사망원인통계)

자살수단별 사망률 변화 추이 농약 목맴 추락 기타 (인구 10만명당) (자료 : 통계청 2009 사망원인통계) ’98 ’99 15.0 (인구 10만명당) 12.0 9.0 6.0 3.0 0.0 (자료 : 통계청 2009 사망원인통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왜 이렇게 높은가? – 자살 원인 경찰청 자살 통계 : 국제손상외인분류 (2009년부터)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 신체적 질병 5.4% 11.2% 14.9% 경제적 문제 4.7% 29.5%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10.3% 21.7% 2004~ 06년 2010년 25.3% 가정문제 6.1% 3.8% 23.3% 9.5% 15.7% 8.9% 남녀문제 3.8% 기타 미상

자살률 급등의 원인 급격한 사회 변화 : 근대화, 산업화, 세계화에 따른 구조 조정 남녀 역할, 부부관계의 변화 : 여성 자살의 증가 고령화와 노인인구증가 : 인구 11%(전체자살자 28%) 문화의 변화 : 내적 가치관의 부재 (삶의 의미, 목적의식 상실, 생명경시 풍조) 과중한 스트레스 : 경쟁∙성취 위주, 고난∙문제 대처능력 약화 정신질환의 증가 :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아능력의 약화 : 고난과 문제대처능력, 분노조절능력, 인내력 부족 지지체계의 약화 : 대가족핵가족화, 이혼, 가정붕괴 등

자살에 이르는 과정 생 존 자 살 성공적 대처/적응 대처/적응 과정 역경/위기상황 적응실패 자살생각 자살시도 개인심리적요인 자아강건성 방어/대처능력 지지체계 가족, 동료, 이웃 사회문화적요인 가치관, 종교 생물/정신의학적 요인 각종외상/역경 생활변화 사별, 입대, 실직 등 가족/대인 갈등 이혼, 불화, 별거 등 정신건강 문제 불안, 우울 사회/정서적 지지 위기개입, 치료 적응실패 절망/무기력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 살 자살수단 접근성 충동성 모 방

자살 피라미드 연간 15,000명 사망자 X 10~20 2,000,000명 ? ??? 자살 사망자 자살기도자 자살 계획 자살 유가족: 100,000명/연 119,000X5명 (2001년 이후) 연간 15,000명 자살 사망자 연간 15만~30만 누적 : 대략 50만 이상으로 추정 사망자 X 10~20 자살기도자 2,000,000명 ? 자살 계획 구체적 자살생각 (성인인구의 약 3.3%)* ??? (성인의 약 15%)* 아, 살기 힘들어-- (*전홍진 등 2010)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4,963,128(백만원) 2,748,871(백만원) 자살로 인한 손실은 최대 4조 9600억, 최저 2조 4100억 심리적 부담과 2차 정신질환 발생을 고려한다면 매우 큰 사회비용 자살률 10%감소  약 5,000억의 손실 방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비용의 구성 - 내부적비용 - 외부적비용 모든 연령계층을 포함한 자살사망의 손실을 상정한 모형 15-64세에만 생산에 참여한다고 가정한 모형 15-64세 이외의 소비발생을 가정하여 모형2에서 소비를 제외한 모형 합 계 4,963,128(백만원) 2,748,871(백만원) 2,414,991(백만원) (2011,국회입법조사처)

자살, 예방이 됩니까? 죽겠다는 사람, 어떻게 말려? 교통 사고 이야기 경제가 발전하면 자동차가 늘어나고, 자동차가 늘어나면 당연히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교통사고가 늘어나면 당연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는다.

자동차 등록대수,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자 대수 (X50만) 사고 (X1만) 사망률 (명/10만명) ’80 ’85 ’90 41.8 40 36.1 35.9 30.8 29.0 30 24.8 27.2 22.6 21.4 25.5 24.1 20 17.2 16.9 12.0 16.5 14.7 13.7 10 6.78 10.4 2.22 1.04 ’80 ’85 ’90 ’95 ’00 ’05 ’10

외국 자살예방 정책의 시사점 주제 미국 영국 호주 핀란드 대중 교육 + 미디어 보도 학교 예방 프로그램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신체 질환자 - 정신보건 서비스 개선 및 접근성 향상 자살 시도자 평가방안 개선 자살 시도 후 개입 자살 위기 개입 직장 및 실업 보건 전문가 훈련 자살 도구 접근성 제한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의 전략과 주제들은 대부분 공통적임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장기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한국 자살예방 정책 - 과제 일반 인구 자살 고위험군 자살 시도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생명경시 풍조 일반 인구 자살 고위험군 자살 시도 사후관리체계 미흡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진단 미흡 고위험군 조기선별 조기개입 미흡 지역사회 서비스 미흡 사회,경제정책 미비 자살 유해환경 규제 부족 사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국가 자살예방 정책 사업 현황 국가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인구집단별 고위험군 관리강화 2004년 복지부 차원의 5개년 계획 수립 시행 2009~2013년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 인구집단별 고위험군 관리강화 1 7 근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연구강화 2 자살감시체계 강화 8 추진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3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9 정보관리체계 구축 4 자살수단 및 방법에 대한 접근성 차단 10 민간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11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보건의료기관의 자살예방기능 강화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살예방 기본계획 준비 중 자살예방서비스의 욕구와 수요 파악을 위한 자살실태조사(11조) 자살예방센터 (13조)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4조)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 추진 (15조)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실시, 프로그램 개발 보급 (17조)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18조) 자살유해정보 예방 체계 구축 (19조)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강구 (22조)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 (20조)

자살예방 종합계획 방향 자살 없는 건강한 사회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18명(2020) 비전 목표 추진 과제 추진 기반 사회전반의 자살예방 기능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적 인프라 구축 자살고위험군 관리강화 민간중심의 자살예방 활동 추진 생명존중 인식개선 자살유해환경 관리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단체 지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 자살예방 지원시스템 구축 자살실태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고위험군 관리 자살시도자 관리 자살자 유가족 관리 군, 교정기관 등 고위험군 특수직종 관리 추진 과제 추진 기반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민간 역량 적극 활용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기반강화  지속적 정책추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사회문화적 환경조성 미디어 환경개선 법 제도적 환경 개선 생명존중운동 활성화 - 자살예방의날 행사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살예방을 위한 국민 지식수준 향상 - 국민정신건강네트 개발 및 활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언론의 책임성 강화 - 권고기준 홍보 및 교육 자살보도 관련 모니터링 활성화 및 시민감시체계 구축 자살예방법 제정에 연계한 관련 법령의 개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농약관련 관리법 등

청소년 및 초기성인기의 스트레스 대응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대책 특수직역의 정신건강관리와 자살예방 청소년 및 초기성인기의 스트레스 대응 역량 강화 노년기 우울증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 생애 주기별 직장환경 내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구축 지원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적 사회복지역량 강화(1) 취약계층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역량강화 노인복지대상자의 자살위기 사정 및 조기대응체계구축 사회서비스 기관의 자살위험군 스크리닝 및 조기개입 기능 강화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 강화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독거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 기능강화 취약계층노인의 경제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경제활동 지원 학대(폭력)피해 등 위기노인에 대한 보호강화 통합적 사회복지역량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적 사회복지역량 강화(2)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위기보호서비스 강화 위기가족에 대한 포괄적 생활지원 확대 저소득 및 취약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통합성 강화 지역사회 기반한 청소년 자살예방시스템 구축 - 위기청소년 자살예방제도 개선 등 생계위기가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긴급지원 강화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경제 및 심리사회적 지원 강화 통합적 사회복지역량 강화

자살시도자, 유가족 지속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정신보건의료 영역의 자살예방 역량강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자살위기에 대한 위기대응, 개입체계 구축 자살시도자, 유가족 지속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자살도구 및 방법의 접근성 및 위험성 감소 인터넷 자살유해 사이트 관리체계 구축 농약사용 관리안전 강화 지하철 역사와 교량안전시설 강화 자살유해정보 신고센터 설치 운영 인터넷 자살 관련 유익정보 제공강화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감시체계 효율성 제공 방안 연구 치사도가 높은 고독성 농약 규제 추진 농약 판매 및 관리체계 개선 안전한 농약사용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지하철 역사 스크린 도어 설치확대 교량 자살예방 안전 시설물 설치 자살시도가 빈번한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자살예방활동지원 및 자원간 연계 자살예방사업 자원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자원 개발 자살예방 활동지원 자살관련 DB구축을 통해 정책기획과 성과평가 기반조성 자살예방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자살예방관련 정부기관이 주도해야 하는 사업 정부기관 자살예방관련 법률 및 제도 개정 소방,경찰 등 특수직역 및 고용센터 등 산하기관의 협조 정부기관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운영 민간협조를 위한 제도개선, 인센티브

자살예방관련 민간단체가 주도해야 하는 사업 민간단체 미디어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감시 모니터링 생명존중문화조성 사회운동 학교,직장 등 민간기업부분의 자살예방활동 참여 민간차원의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활동

Network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원활한 민관협력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부기관 민간단체 네트워크 전 국민의 행복 증진, 생명존중 문화 조성,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인 네트워크 체계 구축 전 국민의 행복 증진 생명존중 문화 조성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인 네트웍 체계 구축 Network 네트워크 정부기관 민간단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