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 방안 일본의 교훈과 정책 과제 리서치센터장 홍성국

[Over View] 상시 복합위기시대

[Over View] 전환형 복합불황 시대로… 성장과 팽창의 시대에서 제로섬, (-)섬 게임의 세계로… 환경오염 혁신의 한계 사회 양극화 공급 과잉 인구감소 시대 리더쉽의 위기 인간성의 변화 부채 사회 글로벌 불균형 (Global Imbalance)

[Over View] 전환형 복합불황 시대로… 위기 발생 이후 7년, 유럽은 여전히 질곡 속에 유럽 경제지표 부진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 커지고 있어 문제는 전환형 복합불황 발생 이후 7년 동안 ‘유럽은 뭘 했나’라는 점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유로존 중심 국가들의 고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전혀 새로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나… 프랑스 - 실업률 위기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 309만 명 이탈리아 – 실업률 위기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 323만 명 자료: Bloomberg,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Over View] 전환형 복합불황 시대로… 부채축적 (03~08년) 양적완화 (08~14년) Grey World 부채 급증 정부 vs. 민간 소비감소 Deflation 고령화 양극화 전환/불안심리 Policy Mix (단기) 양적완화 재정집행 확대 소득 보강 근린궁핍화정책 주요국 Paper Money 14.5조$ 공급 초저금리 유지 공급과잉 소재/산업재 투자 중국 과잉투자 재정지출 확대 千方百計

I. 한국경제의 문제점 – 1)산업구조의 문제 투자의 방향이 빠르게 변화 중 효율성/효과성에 투자 2003년 이후 10년간 전세계 기업들의 투자를 주도한 것은 신흥국 수요에 민감한 에너지와 소재 산업. 두 산업 투자의 성장기여율이 62% 이상 S/W, 자동차, 미디어 등 산업으로 투자 증가 산업별로 한국의 산업 구조는 重厚長大형 소재/산업재 산업에 편중 지난 10년간 신흥국 수요에 연동된 에너지/소재 투자 비중이 높아 한국 주요 산업별 매출 추이 자료: S&P “Global Corporate Capital Expenditure Survey 2013”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I. 한국경제의 문제점 – 1)산업구조의 문제 양적 성장을 보이는 중국의 구조적 한계 도달로 한국의 중국 리스크 증대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이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초기,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돼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루지만, 일정시점에 이르면 임금 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갈로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이론 일본의 20년 전과 같이 최근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59)가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고성장 추세 약화 가능성 대두 Lewisian turning point: Japan Japan 20 years ago? (mn) (‘000) (mn) (‘000) 자료: UN, World Bank,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UN, World Bank,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I. 한국경제의 문제점 – 2)높은 중국의존도 중국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와 임금 증가율 둔화 중국 과잉설비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3년째 중국 생산자물가는 하락 중국 생산자물가가 하락하면 기업들의 단가 인하 압박 지속될 가능성 높아 중국 기업들 상황이 악화되면서 임금 증가율도 둔화

I. 한국경제의 문제점 – 3)수출 가격 경쟁력 위주  한국 수출 구조의 한계 자료: World Bank, 통계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I. 한국경제의 문제점 – 3)수출 과잉투자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어려워져 그간 한국 수출은 해외수요를 겨냥한 투자확대를 통해 수출 점유율 및 경쟁력 확보 최근 투자 둔화를 감안할 때 한국 수출 점유율이 개선되기 어려워 공산품 대비 서비스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공산품 수출 둔화를 상쇄하기는 역부족 과거 GDP 대비 투자가 늘어난 이후 한국 수출 점유율 점차 상승 서비스 수출 증가, 그러나 공산품 수출 둔화를 막기는 역부족 자료: World Bank,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World Bank,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I. 한국경제의 문제점 – 3)수출 신흥국 수출 다각화라는 부메랑 그간 한국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수출 비중을 늘려(신흥국 비중 > 선진국 비중) 그러나 중국 성장 둔화 국면에서도 대 중국 수출 비중 줄지 않아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을 받는 중동/아프리카/남미 수출 비중이 14%로 미국/EU 상회 대미 수출 호조, 그러나 2014년 1~3분기 전체 수출 3% 증가율 가운데 1%p 기여 한국 수출은 선진국 중심이 아닌 신흥국 위주로 형성 미국 등 북미 수출 호조, 그러나 신흥국 둔화를 상쇄하기 어려워 자료: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I. 한국경제의 문제점 – 4)내수 소득구조의 불균형 한국 가계소득 구조, 자산소득을 늘려야 자료: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I. 한국경제의 문제점 – 4)내수 주거비 상승: 전세가격 상승, 월세 전환 증가 전세가격 상승, 월세 전환 증가 주택 가격보다 전세 가격 상승 폭이 빨라지면서 가계 신용 증가 전세  월세 전환 가속화되며 월세 거주 가구 비중 큰 폭으로 증가 월세 증가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2010년 이후 가계신용 증가는 전세 가격에 동행 월세 거주 가구 비중 늘어나면서 임대 비용 부담 증가 자료: 부동산114,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부동산114, CEIC,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II. 일본에서 얻는 시사점 같은 비율의 통화 절상, 그러나… 통 독 자료: Thomson Reuters

II. 일본에서 얻는 시사점 조세체계의 붕괴 가능성 95.9 세출 국채이자 지방교부금 사회보장 교육/과학 공공사업 방위비 예산 규모와 비중 (단위: 조엔, %)   세출 국채이자 지방교부금 사회보장 교육/과학 공공사업 방위비 2000 89.8 21.4(24) 15.8(18) 17.8(20) 6.8(8) 11.5(13) 4.9(5) 2011 107.5 20.3(19) 19.5(18) 29.9(28) 6.4(6) 5.5(5) 5.1(5) 2014 95.9 23.3(24) 16.1(17) 30.5(32) 5.4(6) 6.0(6) 자료: 일본 대장성, 주: ( )는 비중, 반올림 세입 중 국채 발행 규모와 비중 자료: 일본 대장성

II. 일본에서 얻는 시사점 자본주의 수정 요구: 구조적 실업의 정착 자료: 미국 노동부

II. 일본에서 얻는 시사점 일본이 전환형 복합불황에 빠진 원인 사회 목표의 상실 – 국가의 지향점 필요 고령화와 재생 효과(play off) 무책임 정치, 리더의 과거지향 선단식 사회구조, 대외 정책의 실패 – 지나친 미국 이해 중심의 대응 과거형 정책 – 성공요인이 실패의 원인(토건국가)

II. 일본에서 얻는 시사점 1937년을 기억하라! 1937

3가지 1)고령화 2)빈곤화 3)소비자 니즈의 변화 키워드 II. 일본에서 얻는 시사점 고령자의 소화기능 약화 소득 감소로 ‘사케’ 선호 하우스 맥주의 유행 3가지 키워드 1)고령화 2)빈곤화 3)소비자 니즈의 변화 자료: 일본 주류협회

산업혁명 후 최초로 저성장/저투자/ 저물가/저금리가 고착 [결론] 인식 전환 후 대응 현재 위기는~~~ 10년마다 오는 산업순환상의 위기 30년짜리 지배 이데올로기(자본주의) 위기 100년에 한번쯤 오는 패권국가의 위기 (정태인, 경향신문 2008년 12월 3일자 경제칼럼) 산업혁명 후 최초로 저성장/저투자/ 저물가/저금리가 고착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 (홍성국, 세계가 일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