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제도와 성과참가 노사관계학과 26기 유기종 송현기 조성일 이승용

임금제도 자본참가제도 성과참가제도 임금제도의 중요성 개념 임금관리의 목적 종업원지주제도 임금의 제개념 임금의 형태 임금현황 임금체계 현황 개선방향 성과참가제도 의의 및 종류 이익배분제도 및 참가형 성과배분 유형 우리나라 운영 실태 자본참가제도 개념 종업원지주제도 STOCK OPTION 제도

I. 임금제도 1. 임금제도의 중요성 2. 임금제도의 목적 임 금 제 도 적법성 효율성 공정성 임금제도 기업 측면 종업원 측면 생산성에 영향 합리적 임금설계 구상 생계충족 및 삶의 질 향상 상품 제조 원가 상품 경쟁력 결정 사회적 지위의 반영 인력의 확보 종업원 직위 판단의 기준 2. 임금제도의 목적 적법성 임금 차등을 통한 동기 유발 동일한 공헌에는 동일한 임금 지급 효율성 공정성 임금제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수준(pay level)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지불하는 임금의 평균 I. 임금제도 3. 임금의 제 개념 1) 임금수준 임금수준(pay level)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지불하는 임금의 평균 임금 수준 결정 요인 생계비 최소한 종업원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정도 실제생계비 / 이론생계비 지불능력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X) 정상적 기업활동을 허용하는 범위 내의 지불능력 (O) 물가수준 화폐가치의 변동 => 임금의 실질 가치에 영향 비교임금 동일노동시장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 “공정임금”의 개념 2) 임금형태 정액급여 정상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급여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기타수당 임금 초과급여 정상근로시간 외의 근무로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특별급여 정기/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상여금

I. 임금제도 3) 임금유형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유형> <내용> <장점> <단점> 연공급 기본급의 의미 근속연수에 의해 결정 생활보장으로 귀속의식 확대 연공질서 확립과 사기 유지 폐쇄적 노동시장에서 용이 실시가 용이 성과평가가 곤란한 직무에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 곤란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곤란 능력있는 젊은 직원 사기 저하 인건비 부담 가중 소극적 근무태도 야기 직무급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의해 결정 능력주의 인사풍토 조성 인건비의 효율성 증대 개인별 임금차 불만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절차가 복잡 학력, 연공주의 풍토에서 저항 직능급 피고용인의 총체적 직무능력에 의해 결정 능력주의 임금관리 실현 유능한 인재의 지속적 보유 종업원의 성장욕구기회 제공 승진정체의 완화 초과능력에 적용 곤란 직능평가가 어려움 적용 직종의 제한 직무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 성과급 (개인성과급) 종업원이 달성한 성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 생산성 향상, 종업원 소득 증대 작업절차 감독 필요성 감소 인건비 측정 용이 품질관련 문제 발생 가능 종업원의 신기술 도입 저항 생산기계 고장시 종업원 불만 작업장내 인간관계 문제 발생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평균임금 :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월급여로 받은 모든 금액

I. 임금제도 4. 임금의 법률적 보호 1) 근로기준법 2) 임금채권보장법 3) 최저임금법 목적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사용자 도산 혹은 파산시 임금채권의 우선변재를 규정 도급산업에 대한 임금지급규정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2)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그 지급을 보상하는 조치 국가가 피고용인을 위하여 별도로 조성된 재원으로부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지급을 보장 => 피고용인의 기본생활의 안정 도모 3) 최저임금법 우리나라 최저임금 적용범위 및 최저임금액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목적 저임금 피고용인 소득 증대시켜 빈곤퇴치 교섭력이 미약한 미숙련/비조직 피고용인의 노동력 착취 방지 저임금 피고용인의 구매력 증대를 통한 유효수요의 확대 임금의 최저한도를 규정하여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쟁을 지양

I. 임금제도 5. 우리나라 임금현황 1) 우리나라 임금현황 2) 임금인상 결정방법과 인상방식 성별 규모별 산업별 학력별 여성임금 < 남성임금 <= 여성근로자특성(보조적직무, 단기근속 등) 및 남녀차별 1980년 남성임금의 44.2%에서 2006년 63.4%로 많이 개선되고 있음 일본, 대만, 호주,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음 규모별 500명 이상 사업체 임금수준과 10~29명 규모의 비교시, 1980년 1.07배, 1990년 1.35배, 2000년 1.46배, 2006년 1.67배로 증가추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 산업별 2006년 기준, 장치산업이 가장 높고 부동산임대업/음식숙박업 등이 가장 낮음 전체 매출에서 노동비용 비중이 작을 수록 임금인상이 용이 => 장치산업 임금 인상에 유리 시대적으로 산업간 임금순위는 큰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임금격차는 완화되고 있음 학력별 1980년 중졸이하 임금과 대졸이상의 임금은 3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임 2006년 그 차이는 2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완화되었음 노동조합원이 생산직위주로 구성되어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인상이 저학력층에 유리하게 작용 연령별 40~44세 경우에 가장 많은 임금수준을 받고 있으며, 이후에는 감소 추세 40세 이후 직장인들이 한 직장에 계속 머물면서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흔치 않음을 시사 2) 임금인상 결정방법과 인상방식 임금인상결정방법 : 주로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하는 것이 대부분 임금인상방식 : 정률에 의한 방식이 대부분이며, 임금배분방식은 일률인상과 하후상박 방식이 많이 쓰임

I. 임금제도 3) 임금체계현황 능력/성과위주 임금체계 병행 노력 크게 증가 전통적 연공급제 성격 2000.1 2005.6 연봉제 도입 23% 성과배분제 도입 20.6% 2005.6 연봉제 도입 48.4% 성과배분제 도입 32.1% IMF 경제위기 * 연도별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 현황

I. 임금제도 6.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개선방향 및 최근 이슈 1) 동일노동ㆍ동일임금과 동등한 가치ㆍ동일임금의 원칙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의 원칙 동등한 가치ㆍ동일임금의 원칙 1963년 미국 [균등임금법] 제정에서 시작 ;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함 직종별 임금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 직무가 상이하더라도 직무가치가 동등하다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 2) 연봉제 ; 임금액을 연간단위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도입배경 연봉제는 동기유발형 임금체계로 실적주의와 능력주위 문화 고취 가능 근무연한에 관계 없이 고액연봉 지급이 가능하여 외부 우수인재 발굴에 용이 연공급의 승호에 따른 노동비 자동증가로 인건비가 준고정비용화되는 현상 해소 효율적 관리방안 효율적 업적 평가시스템 구축 (피고용인 설득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미국 연봉제의 특징 각 직무의 가치를 임금으로 환산 매년의 임금인상율이 전년도 성과와 연동 연봉계약과 고용계약은 별도로 이루어짐 연봉 삭감의 경우는 드물며 인상/동결이 주가 됨 한국/일본 연봉제의 특징 기존 연공급을 기본급으로 임금의 일부 성과급화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와 연동하여 지급됨 연봉계약과 고용계약은 별도로 이루어짐 연봉 삭감의 경우는 드물며 인상율에 차등을 둠

II. 성과참가제도 1. 의의 및 종류 2. 이익배분제도 성과참가제도 이익배분 성과배분 이익배분제도 유형 현금배분제도 ; 기업의 경영성과 당성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한 이해관계자 집단간에 그 성과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익배분 ; 기업의 이익을 기초로 모든 피고용인에게 이익의 일부분을 배분하는 것 성과배분 ; 피고용인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한 노력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금전적 형태도 배분해주는 제도 분배대상성과 : 이익 통상 지불 임금에 부가되어 지급 노사간 교섭에 의하여 결정 경영참가의 요소는 포함하지 않음 매출/이익의 증대가 아닌, 생산비절감/생산성 향상이 목표 경영참여제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참가형 성과배분제도) 의사결정참가제도와 집단보너스제도가 결합된 조직개발기법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협조정신이 반드시 필요 2. 이익배분제도 이익배분제도 실시현황 이익배분제도 유형 현금배분제도 현시점에서의 이익을 현금으로 일정한 배분기간에 따라 배분(분기/반기 등) 이연배분제도 피고용인에 대한 이익배분 몫을 공제기금(trust fund)에 예치 사전에 규정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 결정된 규정이 따라 집행됨 혼합배분제도 현금배분제도와 이연배분제의 혼합형태 (일부 지급, 일부 공제기금 예치) 이익배분제도 효과 기업과 피고용인의 협동정신 강화 => 고용관계 개선에 도움 능률증진 및 장기근속 장려 (단, 작업능률에 대한 자극이 부족함)

II. 성과참가제도 3. 참가형 성과배분의 유형 4. 우리나라 성과참가제도의 운영실태 Scanlon plan Rucker plan Improshare 배경이론 조직개발이론 노동경제이론 산업공학 기본철학 참가형 경영 효율적 경영 효율적 경영 종업원참가제도의 구조 생산위원회,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생산성향상 팀 종업원제안제도 있음 있음 없음 집단보너스 기본공식 노동비용/생산액 노동비용/부가가치 실제생산시간/표준생산시간 보너스 지급주기 월별 또는 분기별 월별 또는 분기별 주별 혹은 격주별 보너스의 분배 (종업원:회사) 75 : 25 50 : 50 50 : 50 4. 우리나라 성과참가제도의 운영실태 한국의 경우 참여형 성과배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드문 편임/이익배분제 실시는 상대적으로 많음 노조 유무나 상급단체는 기업의 이익배분제 실시와 상관이 적음. 단, 제조업체가 서비스업체보다 이익배분제 실시 비율이 10% 이상 높았음

III. 자본참가제도 1. 종업원지주제도 1) 특징 2) 중요성 3) 실시현황 고용관계적 중요성 재무관리적 중요성 회사의 경영 방침으로서 피고용인에게 자사주식을 보유하도록 추진 자금의 보조 또는 매입자금의 대부 등 회사가 특별한 편의를 제공 자사주의 취득 및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함 자사주의 취득 및 보유가 제도화되어 있음 2) 중요성 고용관계적 중요성 피고용인에게 주주의 지위 부여 => 경영과 분배에 참여 기회 부여/노사협조 촉진 근로의욕 증진, 생산성 향상 및 애사정신 함양 피고용인 재상형성 기회 제공 및 장기근속 용이 재무관리적 중요성 자본조달의 수단 주주 안정성 도모 및 주가 안정 기업지배 방지효과 및 적대적 M&A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수단 3) 실시현황 종업원지주제도 실시현황 노조유무에 따른 큰 차이는 없지만, 대채로 한총보다 민총소속 노조가 있는 기업 서비스보다 제조업에서 더 많이 실시 매출규모 및 영업이익 규모와 긍적적 상관관계

III. 자본참가제도 2. Stock Option 제도 1) 도입배경 2) 도입현황 및 고려사항 ; 주식매입선택권, 일정기간 내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 약정 가격으로 일정 수량만큼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1) 도입배경 중소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중소창업기업들은 유동성이 적어, 상대적 봉급차액부분을 Stock Option 으로 대체하는 것이 유리 고급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동기 부여 2) 도입현황 및 고려사항 Stock Option 도입기업은 많지 않음 기업규모가 클수록 제조업보다는 금융ㆍ보험 및 부동산업에서 소유주 중심의 경영체계 기업보다는 독립 전문경영체재를 가진 기업 협력적 노사관계 성격을 갖는 기업 => 도입율 높음

IV. 토의과제 노동조합의 유무와 임금인상율의 관계에 대해 토의해보자.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에서 연봉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임금제도를 둘러싼 기업과 노동조합의 입장차이를 해결할 방안은?

참고자료(1) *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범위 및 최저임금액 돌아가기 구 분 97.9 ~98.8 98.9 ~99.8 99.9 ~00.8 00.9 ~01.8 01.9 ~02.8 02.9 ~03.8 03.9 ~04.8 04.9 ~05.8 05.9 ~06.12 07.1 ~07.12 08.1 ~08.12 최저임금액(원) 시간급 1,485 1,525 1,600 1,865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3,770 일 급 11,880 12,200 12,800 14,920 16,800 18,200 20,020 22,720 24,800 27,840 30,160 월환산 335,610 344,650 361,600 421,490 474,600 514,150 567,260 641,840 700,600 786,480 852,020 적용 근로자수 (천명) 5,325 5,136 5,031 6,692 7,152 7,421 7,971 7,985 8,027 - 사업체수 (개소) 128,812 118,359 199,272 1,017,146 1,197,133 수혜 근로자수 124 23 54 141 201 215 342 530 494 영향률*(%) 2.3 0.4 1.1 2.1 2.8 2.9 4.3 6.6 10.3 11.9 13.8 * 영향률 = (수혜자근로수 / 적용근로자수) * 100

참고자료(2) * 이익배분제도 실시 현황 2003년 2004년 실시 미실시 노동조합 유무 있다 279(36.1) 돌아가기 * 이익배분제도 실시 현황 2003년 2004년 실시 미실시 노동조합 유무 있다 279(36.1) 493(63.9) 399(31.2) 879(68.8) 없다 393(32.6) 812(67.4) 278(38.6) 442(61.4) 상급단체 한국노총 150(33.5) 298(66.5) 135(36.2) 238(63.8) 민주노총 72(34.0) 140(66.0) 68(33.8) 133(66.2) 산업별 제조업 453(33.5) 899(66.5) 394(37.7) 652(62.3) 기타서비스 216(24.5) 664(75.5) 262(25.0) 787(75.0) 재무관련정보 (백만원) 매출액 823,475 302,971 595,363 205,909 영업이익 118,558 27,994 54,870 15,943 당기순이익 62,202 14,614 32,282 10,653 전체 680(29.9) 1,595(70.1) 678(31.3) 1,486(68.7)

참고자료(3) * 종업원지주제 실시 현황 2003년 2004년 실시 미실시 노동조합 유무 있다 102(13.2) 돌아가기 * 종업원지주제 실시 현황 2003년 2004년 실시 미실시 노동조합 유무 있다 102(13.2) 670(86.8) 95(7.4) 1,183(92.6) 없다 115(9.5) 1,090(90.5) 75(10.4) 645(89.6) 상급단체 한국노총 40(8.9) 408(91.1) 38(10.2) 335(89.8) 민주노총 37(17.5) 175(82.5) 26(12.9) 175(87.1) 산업별 제조업 154(11.4) 1,198(88.6) 105(10.0) 941(90.0) 기타서비스 64(7.3) 816(92.7) 65(6.2) 984(93.8) 재무관련정보 (백만원) 매출액 1,160,172 397,671 901,831 286,484 영업이익 98,907 54,529 97,698 23,036 당기순이익 47,823 28,962 61,452 14,048 전체 218(9.6) 2,057(90.4) 172(7.9) 1,9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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