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1절 금융시장(과 통화정책)

금융시장의 이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대부자금 시장이론 유동성선호이론 LM 곡선의 도출 총수요곡선의 도출

한국 금융제도의 변천 1878년: 일본 제일국립은행의 부산지점, 조선은행(1896), 1878년: 일본 제일국립은행의 부산지점, 조선은행(1896), 한성은행(1897), 대일천일은행(1899) 1910년 - 1945년: 일제 강점기 자주적 금융제도 1950년: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 제정 공포, 한국은행 설립 1954년: 은행법 시행 및 민영화 1954년: 한국산업은행 개편 설립 1956년: 농업은행,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개발금융체제 – 경제개발 계획을 효율적 지원 1962년: 한국은행법 전면 개정 농협, 중소기업은행(1961), 국민은행(1963), 외환은행 (1967), 주택은행(1969),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1967)

- 사금융의 제도 금융화 1972년: 사금융양성화 3법 단기금융업법, 산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1975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제정; 종합금융 - 금융구조의 다원화: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1972년: 기업공개 촉진법 1974년: 한국투자신탁 1977년: 증권감독원

시장자율체제로의 전환 - 은행의 자율 경영체제 확립 – 민영화, 규제 축소 및 정비 1981년-1983년: 시중은행(신한, 한미), 12개 투자금융, 58개 상호신용금고, 1개 투자신탁 신설. 1988년-1989년: 동화, 동남, 대동은행, 5개 지방투신, 11개 지방리스 추가설립. - 금융기관 취급 업무 다양화 신용카드업무, 상업어음일반 매출, RP, CD 도입 팩토링, 신종기업어음, CMA, 통화채권펀드(BMF)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1991년 3월: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8개 투자금융회사 합병, 2개 시중은행(하나, 보람) 및 5개 증권사로 전환 1995년12월: 증권회사와 투자신탁 상호 진출 허용 투자신탁업을 자산운용과 판매업무로 분리 1995년 4월: 할부금융도입 - 금리자유화 1997년: 초단기 수신금리와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제외한 대부분 금리 자유화 - 자본시장 개방 1992년 1월: 일정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 허용 -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금융하부구조 개선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 시행 1998년 5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 - 규제완화 노력 1998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9개 은행, 3개 비은행지주) 및 업무영역 규제 완화.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2004년: 금융기관 설립기준 완화, 자산운용 및 점포규제 완화, 2004년 12월: 요구불예금 금리규제 철폐 - 자본시장 1999년 4월: 선물거래소 2000년 3월: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제3시장) 개설 2001년 12월:전자장외증권중개시장 개설 2005년 5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출범(증권거래소+코스닥 + 선물거래소), 2009년 2월: 한국거래소로 변경 2007년 8월: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2009년 2월 시행)

금융시장 경제주체는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차용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반대방향으로 이동: 즉, 자금(화폐)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자금융통이 되는 것을 금융(finance) 또는 자금시장(financial market)이라 함. 금융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①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존재 자금의 공급자(흑자지출단위): 화폐를 제공하고 이자수익을 얻으려는 주체 자금의 수요자(적자지출단위): 이자를 지불하고 자금을 차용 하려는 주체 자금의 수요자인가 공급자인가: 최초의 자금사정과 이자율에 따라 결정: 자금부족-수요자, 잉여자금-공급자; 저금리-수요자, 고금리-공급자

② 금융수단의 존재 자금차용자와 자금공급자 간에 자금의 융통을 증명하는 증표 필요: 즉,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의 존재 필요 금융수단의 형태: 채권과 지분 · 채권(debt): 미래 일정시점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증서 · 지분(equity): 채무청산 후 잔여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장 증서 금융수단은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이 보장되어야 함 ③ 금융기관의 존재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여 금융거래가 원활히 작동 할 수 있도록 보조 개인보다 신뢰성이 높고, 자금운영 기법이 전문적 ⇒ 자금공급자는 안심하고 자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금융 기관은 이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금융거래를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이 가능

금융시장의 형태? 자금의 거래방식에 따라 구분 · 직접금융시장(direct finance market): 자금의 수요자(최종 차입자)와 공급자(대여자)가 직접 자금을 거래; 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본원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주로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짐. · 간접금융시장(indirect finance market): 금융기관을 사이에 두고 자금 차입과 대출이 이루어지는 방식; 즉,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를 금융기관이 중개; 대다수 금융기관 에서 간접금융업무를 취급

금융기관의 역할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기관 · 은행이 금융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 그 외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 리스사, 상호금융회사 벤처캐피탈, 대부회사, …… 등 · 은행은 현금통화를 공급하는 중앙은행과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예금은행으로 구분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통화가치와 신용질서의 안정 중앙은행의 기능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통화가치와 신용질서의 안정 중앙은행의 기능 ① 발권은행 화폐생산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화폐가치 안정을 기할 수 없다 (1만원권의 화폐가치 1만원, 추가 생산비용 거의 제로) ② 정부의 은행 정부의 자금을 예치하거나 예치된 자금을 인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중앙은행에 인수시켜 자금을 차입) ③ 은행의 은행 은행은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불준비금이 부족할 때 차입을 하고, 차입은 상업어음 재할인 방식을 활용 ④ 외환관리업무: 국제수지 불균형 조절, 외환보유·관리 ⑤ 통화당국의 역할: 통화금융정책 집행기관으로 현금통화량을 조정하고, 금융정책수단으로 통화량을 규제; 통화금융정책을 사용할 유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통화당국이라 지칭

예금은행의 역할은? (예금)은행은 흑자지출단위의 예금을 모아 적자지출단위에게 대출이나 어음할인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즉 양 단위 간 자금수급을 조절하는 대표적 금융중개기관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자지출단위와 흑자지출단위간의 직접거래보다 많은 장점을 가짐 은행의 역할은? ① 적자지출단위와 흑자지출단위는 상대방을 서로 알지 못함. 은행은 많은 점포를 갖고 있어 상대방을 찾아 다니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즉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는 비용 절감 ② 양 당사자간 거래조건을 조정하여 거래비용 감소; 직접거래 시 거래기간과 거래금액 등의 조건이 달라 거래가 성립되기 어려움. 은행은 기간과 금액이 다른 다양한 저축상품 및 대출방법을 마련하고 있음; 즉, 예금자는 적은 돈이라도 맡길 수 있고, 필요할 때 쉽게 되찾을 수 있고, 빌리는 사람은 큰 자금이라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음.

③ 은행은 적자지출단위의 신용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평가능력을 보유 ⇒ 개인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경우보다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을 크게 감소시킴; 즉 확실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만 빌려주므로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고, 기업도 전문가에게 사업계획을 검토받을 기회를 갖게 되어 사업실행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④ 예금통화 창출: 신용창조; 은행은 예금 중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 대출자는 다시 예금하고 은행은 지급준비금 이외 나머지를 다시 대출하는 과정을 되풀이; 당초 예금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예금통화가 증가; 이는 생산, 투자, 물가 등 경제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침 ⑤ 원활한 자금결제: 국내외의 멀리 떨어져 있는 개인이나 기업 사이에 거래에서 지급하거나 받을 자금을 대신 결제; 현금을 직접 옮기지 않고 온라인 입출금, 계좌이체 등을 통해 대금을 안전하게 보내고 찾을 수 있게 하며,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 ⑥ 기타 서비스: 몫돈 마련, 공과금 지불, 부동산 관련 목돈 대출, 온라인 입출금업무, 자동이체업무, 잔액조회, 계좌이체

은행의 종류: 일반은행, 특수은행 일반은행이란? ·단기 여유자금을 모아서 상거래에 따라 발행된 어음을 할인하여 주거나 기업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등 상업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1년 이상 정기예금을 받거나 기업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장기업무도 취급 ⇒ 따라서 상업은행이라고 함 시중은행: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많은 지점을 갖고 있고 일반은행 전체 예금과 대출 중에 큰 몫을 차지 지방은행: 지역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공급과 금융업무의 서울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광역시나 도 등 지방에 설립 외국은행지점: 국내의 예금보다 자국(외국)본점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영업, 1979년대 석유파동 등에 따른 외화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외국자본 도입에 많은 기여

- 특수은행이란? ·1960년대 국민경제의 취약부분과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설립 ·주택금융, 중소기업금융, 농·수·축산금융 등과 같이 일반 은행만으로는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아 자금을 공급 ·특수은행은 그 동안 정부지원, 채권발행, 해외차입과 같은 방법으로 많은 자금을 조달하여 왔으나 최근 금융자율화의 진전 및 특수은행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업무성격이 일반은행과 큰 차이가 없게 됨. ·일부 특수은행은 이미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앞으로의 은행은? 정보통신기술 발달 ⇒ 은행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 크게 감소 금융기관 증가, 외국과 빈번한 거래 ⇒ 보다 편리하고 유리한 저축수단과 새로운 금융기법 개발 등으로 커다란 변화 예상 향후 변화의 방향은? 새로운 저축수단의 등장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종합통장, 표지어음제도, 비과세장기저축 ·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기관 경영자율화의 진전으로 활성화 OECD 가입, 경제 및 금융 개방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진전됨으로써 국내은행의 선진 외국금융기관과 협력 및 경쟁,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이 더욱 활발해 질 전망 - 첨단기술 발달, 전자화폐 보급으로 지급수단의 획기적 변화 · 가상(사이버)은행의 출현: 시공을 넘는 다양·고도화 서비스

예금보호 부실여신과 은행의 안정성에 문제↑ ⇒ 1998년 예금보험공사설립 ⇒ 금융기관 파산 ⇒ 고객예금을 대신 지급 ⇒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유사시 예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 은행(농,수,축협중앙회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증권사  보험사  종금사  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기관 실적배당형신탁, 수익증권채권, 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상품은 제외

금융기관의 건전성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은행이 자기자본이 적을 경우, 도산할 가능성이 크고,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 전액을 예금주에게 지급하면 손해를 봄. 은행이 도산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금융 감독원에서는 일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간에 통일적 자기 자본비율을 결정한 것이 BIS 비율(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Ratio)이라고 함. -

-BIS(국제결제은행)란? ·1930년 1차 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설립, 2차 대전 이후는 유럽에서 결제대리기관 역할 · BIS는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통일적 규제를 제정: BIS 자기자본규제 - BIS 비율이란? ·BIS는 자기자본 항목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누고, 적어도 절반 이상은 중심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분모에는 자신의 위험도(리스크)에 따라 비중을 둔 총자산을 사용하여 8%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음. ·BIS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위험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총위험 가중자산에 운영 리스크를 추가함 BIS 비율(%) = (자기자본 / 총위험 가중자산) * 100 자기자본=기본자본+ 보완자본(순자산=총자산-총부채)

자기자본의 구성 중심이 되는 자기자본과 보완적 자기자본으로 구분 · 기본자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 지분, 미교부주식 배당금 등 자기자본의 핵심 자본 · 보완자본: 시한부후순위채 발행자본, 대손충당금 등의 회계, 조세제도에 따라서 감독당국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자본 적어도 절반 이상은 중심이 되는 자기자본으로 구성 위험가중자산이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리스크가 반영된 자산을 의미 총위험가중자산 = 신용리스크 + 시장리스크 + 운영리스크 새로운 BIS 자기자본비율은? 기존의 신용리스크 이외에 금리, 환율, 주가 등의 변동을 고려한 비율(은행경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된 현실을 반영)

금융제도와 금리 금융이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 실물거래는 상품과 돈이 교환되지만 금융거래에서는 돈과 증권 또는 채무증서를 교환. 예금은 고객입장에서는 금융자산이고,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부채. 즉, 흑자경제주체와 적자경제주체 사이에 돈이 융통되는 것이 금융. 금융제도: 돈의 융통과 관련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및 이들을 운영하는 법규 등을 포괄. 금융제도의 중요 역할은 자금을 잉여 부문에서 부족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것. 금융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 예: 기업이 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없으면 투자활동이 위축되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위축. 흑자 경제주체인 가계도 마땅한 저축이나 보험 수단이 없으면 미래의 소비나 노후, 재해 등 위험에 적절히 대비할 수 없음.

금리의 결정: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 금리의 결정: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 돈의 가격인 금리도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상승하고 돈을 빌려주려는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 떨어짐. 자금수요는 주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투자에 의해 좌우됨. 경기 전망이 좋아져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경우 자금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면 금리가 오름. 자금공급은 주로 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가계소득 수준이 낮아지거나 소비가 늘면 자금공급이 줄어서 금리가 오름. 가계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과소비 등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되면 자금공급이 줄어 금리가 오름. 또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가치가 떨어지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어 금리가 상승. 금리는 차입자의 신용과 돈을 빌리는 기간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는데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클수록, 차입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음.

금리의 종류: 계산방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 돈의 가치 변동, 즉 물가변동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는 명목금리로 이자를 계산하지만 실제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예금을 할 때에는 실질금리에 관심. 거래시장에 따라 금융기관 사이에 단기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에서의 금리를 콜금리.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채권수익률. 채권수익률은 채권의 종류나 만기에 따라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등 다양. 채권수익률은 채권가격 변동과 반대방향.

금리의 영향: 금리는 소비, 투자, 물가, 국가간 자금흐름 등에 영향. 가계소비는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으나 금리에도 영향을 받음. 금리가 오르면 지금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임.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를 늘림. 금리는 자금조달 비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어나 투자가 줄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남. 금리변동은 물가에도 영향.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개인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많이 하는 등 상품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어 물가가 하락. 이자가 상품의 생산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경우 제품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금리변동은 나라 사이의 자본이동에도 영향. 우리 금리가 올라 외국금리보다 높아지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국내로 자금이 유입. 외국의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낮아지면 높은 이익을 찾아 국외로 유출

금융시장의 유형 금융시장: 경제주체 사이에 돈의 융통, 즉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매개수단은 증권, 채무증서 등 금융상품. 금융중개기관이 저축자와 차입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함. 금융중개기관 유형: 은행, 주식시장, 채권시장, 뮤추얼펀드 등 금융시장 역할: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는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여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나아가 경제 전체의 후생이 늘어나게 함. 경제주체들이 금융거래를 하는 데 들어가는 탐색비용과 정보비용 등 각종 비용과 시간을 줄여 주는 한편 적절한 자금 운용 및 차입 기회를 제공. 투자자에게는 금융상품을 언제라도 다시 팔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을 제공

또한 금융시장은 금융상품 가격, 즉 금리나 주가 등을 결정함은 물론 가격을 통해 자금수요자의 신용과 수익성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전달. 금융시장은 시장참가자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규율(market discipline) 기능도 수행. 기업이 사업 확장에 필요한 돈을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는데 금융시장이 이러한 계획을 부정적으로 보면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므로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함.

금융시장의 분류: 거래 단계, 형태, 상품 등에 따라 구분 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거래단계] : 발행시장은 자금 수요자가 주식, 채권 등을 새로이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며,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유통시장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 등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해 줌. 직접금융과 간접금융[거래형태]: 직접금융은 자금공급자가 자금 최종수요자가 발행한 채무증서나 주식 등 직접증권 또는 본원적 증권을 자기 위험부담 하에 직접 매입. 이는 주로 증권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증권회사는 자금공급자의 위탁으로 증권매매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자신이 자금공급자로서 직접 금융시장에 참가. 간접금융은 은행이나 자산 운용회사가 예금증서나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증권을 발행하여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자금수요자가 발행한 직접증권을 매입. 즉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를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형태로 금융이 이루어짐.

거래상품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예금·대출시장, 외환시장 등으로 구분 단기금융시장은 만기 1년 미만인 단기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화폐시장(money market)이라고도 함.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이 일시적으로 여유 있는 자금을 운용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장.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용을 통해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일치하도록 유도.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으로는 콜(call)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repurchase agreement)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 :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시장,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등이 있음.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 주식시장(stock market)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기업은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자금을 운용. 기업이 주식을 발행시장에서 매각하고 나면 이 주식들은 조직화된 증권시장 에서 거래.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KOSDAQ),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제3시장)이 있음. 주식의 가격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없이 많고 각 요인이 주가에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 또한 다양해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채권이란 기업과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자금을 자금공급자로부터 직접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일종 채권이란 기업과 정부, 금융기관 등이 자금을 자금공급자로부터 직접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일종. 채권에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은행·신용카드회사·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예금보험공사·토지공사·한국전력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등으로 구분. 이자 지급과 원금상환에 대한 제3자의 보증여부에 따라 보증채와 무보증채로 나누어지며,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 등으로 구분. 최근 들어서는 회사채, 은행대출채권, 카드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금융이 발달하면서 채권의 종류가 더욱 늘어나고 있음.

주식과 채권의 차이: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짐 주식과 채권의 차이: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짐.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기업에 대한 채권자일 뿐임.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낼 경우 주주는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채권자는 정해진 이자만을 받음. 손실이 나면 채권 보유자는 정해진 이자를 받지만 주식 보유자는 회사에 돈이 남지 않아 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부담이 더 크며 자산의 가격 변동이 심함.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 투자자들의 금융상품 보유에서 오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고안된 상품. 파생금융상품의 가격은 채권, 주식, 외환 등 기초가 되는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파생적으로 결정됨. 대표적 파생금융상품에는 선물(futures), 옵션(option), 스왑(swap)이 있음.

금융기관의 유형 금융기관은 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여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금융기관은 거래에 따른 각종 비용을 절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거래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만기와 금액의 금융상품으로 변환시키고 채무불이행 및 가격변동 위험을 축소시켜줌으로써 시장참가자의 후생을 증대. 따라서 금융기관은 돈의 활발한 융통을 통한 경제활동의 촉진이라는 금융시장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제도의 중추임.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다양한 지급결제 제도를 실행하여 금융기관과 고객,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고객과 고객 간의 금융거래를 종결시켜 주고 있음.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 짐.

은행: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과 개별법에 의한 특수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특수은행: 대부분 정부계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등 은행은 별도의 신탁계정을 두어 고객의 금전과 재산을 신탁 받아 유가증권 등에 운용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도 수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그리고 우체국예금 등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등 증권회사: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

기타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회사, 자금중개회사, 투자자문 회사, 유동화전문기관 등. 금융중개 보조기관: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은행업·보험업·증권업을 3대 축으로 하여 발전. 오늘날 세계의 금융산업은 전자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객수요 다양화,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 현상이 확산. 특히 금융기관간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겸업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 증권, 보험 업무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금융서비스가 출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개방화와 국제화가 가속화되었고 국제수준의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장. 이러한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 공동 상품개발·마케팅과 같은 업무제휴의 확대, 우리금융 신한금융 등과 같은 지주회사 탄생,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시행, 국외 금융자본과 국내 우량은행간의 포괄적·전략적 제휴 등이 진행. 또한‘자본시장 통합법(약칭)’의 시행에 따라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등이 통합되어 새로이 탄생한‘금융투자회사’의 설립과 영업, 업무범위 등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금융기관의 겸업화가 더욱 촉진되고 있는 상황. 금융시장은 자율적 시장규율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 따라서 세계의 모든 나라는 금융감독체계를 제도적으로 정하여 금융시장을 늘 감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거의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통합 금융감독체계를 운용.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제한적으로 금융감독기능을 수행.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업무를 수행. 그러나 금융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금융시장의 동향과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 한국은행은 개인, 기업,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채권·채무 관계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결제를 완결시켜 주는 지급결제 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담당

신용관리 신용: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 신용은 개인이나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국가에도 매우 중요.나라 안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는 신용 유지 필요.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회사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 채무증서별 신용도를 조사해 상환능력 순으로 등급을 매겨 공개. 신용평가회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은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 세계 각국은 수출입 또는 금융거래를 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림. 국제적 신용평가회사는 돈을 빌리려는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여 등급을 발표.

국가 신용등급은 외채규모, 외환보유고, 재정상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그 나라 경제상황뿐 아니라 경제외적인 안보와 정치상황 등이 반영되어 결정 우리나라의 전문적 신용평가회사로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등이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이나 정확성 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용평가회사로는 S&P(Standard & Poor’s),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피치(Fitch International Bank Credit Analysis) 등. 개인의 신용도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과 마찬가지로 등급이 매겨지고 관리됨.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에서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내어 집중 관리. 여기에는 대출금액, 보증제공 내역,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서비스 이용실적, 금융거래대금 연체 사실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

1.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는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법규와 관행을 총칭. 금융제도의 역할은 자금이 잉여주체에서 부족주체로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것임. 또 지급결제의 보장과 보험서비스의 제공임. 금융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 예: 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없다면 투자활동이 위축되어 재화나 용역 생산이 위축. 가계도 마땅한 저축과 보험수단이 없으면 미래의 소비나 노후, 질병 등 미래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없게 됨.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원활한 거래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금융시장(financial market):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장소 금융시장의 주요 기능은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가 집합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탐색의 장을 제공하는 것임.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예금·대출시장,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구분.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 자금 대차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자금이 운용되고 있어서 금융시장의 범주에 포함

예금·대출시장: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예금상품 및 대출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단기금융시장: 콜, CP 등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조달수단이 거래되는 시장. 자본시장: 장기자금 조달수단인 주식 및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 외환시장: 외국과의 무역 및 자본거래에 따른 국제간 자금결제를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통화를 교환하는 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금융수단을 보유하는 데에 따르는 금리, 주가, 환율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형성된 시장

금융거래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 직접금융시장: 자금의 최종수요자가 발행한 채무증서나 회사채 등 직접증권 또는 본원적 증권을 자금 공급자가 직접 매입하는 시장 간접금융시장: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와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예금증서나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자금의 최종 수요자가 발행하는 직접 증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금융기관으로 분류

2. 대부자금 시장이론 금융시장 중에 특히 대부자금시장에서 저축과 투자가 통합됨. 대부자금시장에서 공급은 여유자금을 빌려주려는 사람(저축자)들로부터 제공되고, 수요는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대출자)들에게서 나옴(그림 4-1) 공급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더 많은 이자소득을 가질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대부자금을 공급하려고 할 것이고, 수요자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대출시 갚을 이자비용이 커지고 또한 대부자금을 자신이 공급함으로써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어 대출수요가 감소.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은 실질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림 4-1>에서 보는 것처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됨.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의 균형은 안정적인 상태인데, 만약 일시적 불안정으로 인해 이자율이 변동이 생기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균형으로 회귀 예: 이자율 상승은 대출자의 수요를 줄이고 저축자의 공급을 늘이게 되어 초과공급이 발생 ⇒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고 균형점에서 안정을 찾음. 이 같은 균형으로의 이동은 실질이자율이 결정되는 과정임. 이 대부자금시장을 확장해 금융시장이라는 틀로 놓고 보면 금융시장은 차입과 대부를 통합시켜서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도움을 줌. 그리고 금융시장은 경제에서의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과 이자율이 결정됨.

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그림 4-2>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면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증가 ⇒ 저축금액(대부자금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균형이자율은 하락하고 주어진 수요곡선을 따라 자금수요량이 증가 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그림 4-3>에서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투자세액 공제제도)은 자금수요를 증가 ⇒ 투자세액공제제도는 대부자금 수요를 증가시켜,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고 저축이 증가

다. 재정적자가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자란 정부지출이 조세수입을 초과하는 현상.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로는 <그림 4-4>에서 보듯이 대부자금의 공급을 감소시켜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이자율이 상승하고, 밀어내기 또는 구축효과로 인해 민간투자가 위축

3. 유동성선호이론: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화폐는 생산물과 생산요소 교환에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게 하는 매개물임. 화폐의 공급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화폐와 예금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화폐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그러나 케인즈 가설에 의해 화폐공급은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선의 형태(그림 4-5)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화폐공급을 늘이거나 줄임. 예: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사들이면 은행의 지불준비금이 증가하여 화폐공급이 증가.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내 팔게 되면 은행 지불준비금이 감소하여 화폐공급이 감소. 전자는 <그림 4-6>의 (ⅰ), 후자는 (ⅱ)

화폐수요는 공급과 달리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됨. 여러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율로서 이자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화폐수요의 구매력에 변동이 생기고 화폐수요는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임. 화폐는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나타내는 측면에서 화폐보유를 선택. 이 화폐를 보유해서 얻는 편리함에 따른 기본적 기회비용은 현금 또는 수표를 보유할 때 포기하게 되는 이자율과 같음. 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화폐를 보유하는 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사람들은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량을 감소. 즉, 화폐수요는 이자율과 부(-)의 관계를 가짐(그림 4-7)

화폐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자율과 균형화폐량이 결정됨 화폐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자율과 균형화폐량이 결정됨. 즉, 화폐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이자율이 변동. 이런 동적 움직임으로 화폐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하게 같게 되어 정적 안정성을 갖게 될 때 균형이자율이라는 단 하나의 이자율이 존재하게 됨. 식으로 표시하면 𝑀 𝑃 =𝐿( 𝑟, 𝑌) (4.1) - + 식 (4.1)에서 좌변은 화폐공급, 우변은 화폐수요.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게 되는 점에서 균형 이자율과 화폐량이 정해짐. (그림 4-8)

여기서 화폐수요에 영향을 주는 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득의 증가분만큼 화폐구매력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져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 이때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실질잔고의 공급이 주어진 상황에서 소득 증가로 실질잔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화폐시장에 초과수요 발생 이런 초과수요를 상쇄시켜 화폐시장이 균형을 회복하려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실질잔고에 대한 수요를 줄여주게 됨(그림 4-9)

<그림 4-9>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 𝑌 0 ⇒ 𝑌 1 ) 이자율은 𝑟 0 ∗ 에서 𝑟 1 ∗ 으로 증가 <그림 4-9>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 𝑌 0 ⇒ 𝑌 1 ) 이자율은 𝑟 0 ∗ 에서 𝑟 1 ∗ 으로 증가. 이는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자율과 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여기서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곡선을 도출할 수 있음.

4. LM곡선의 도출 통화공급과 통화수요의 균형관계인 식(4.1)에서 우변은 화폐에 대한 수요, 즉 화폐자체에 대한 수요가 아닌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수요임. 화폐가 지닌 구매력은 화폐금액을 물가로 나눈 실질잔고(real balance)로 표시됨. 실질잔고에 대한 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 이자율의 감소함수임. 좌변 화폐공급은 중앙은행 판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가정. 실질잔고 공급량이 주어져 있을 때, 즉 P= 𝑃 로 정해져 있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득이 감소해야만 실질잔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됨. 따라서 화폐시장의 균형을 보장하는 소득과 이자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그림 4-10).

LM곡선은 실질잔고의 공급이 주어진 상황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시장에 초과수요가 발생될 때 이자율이 얼마나 상승해야 화폐시장이 균형을 회복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임.

5. 총수요곡선(AD) 도출 물가수준이 변동하게 될 경우 화폐시장의 경로를 거쳐 총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 물가수준의 변화는 화폐수요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침. 만약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예전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를 증가 ⇒ 화폐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자율은 상승 ⇒ 투자 감소 ⇒ 재화와 서비스의 총수요 감소 즉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차입 비용과 저축의 수익이 더 크게 됨에 따라 가계와 기업들은 자금차입을 줄이고, 지출을 줄임. ⇒ 물가수준과 총수요와의 관계는 반비례관계임. 즉, IS-LM을 토대로 한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진 곡선이 됨.

IS와 LM은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 각각 이자율과 소득의 관계를 보여줌 IS와 LM은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 각각 이자율과 소득의 관계를 보여줌. 재화 및 용역시장을 보여주는 IS곡선과 화폐시장 균형을 나타내는 LM시장의 균형점에서 이자율과 총수요가 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