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경영정보학과 201110014 김형태
핀테크 혁신의 조정자 역할 핀테크 촉진 프로그램 도입 적합한 규제 수립 정부의 역할 핀테크 혁신의 조정자 역할 핀테크 촉진 프로그램 도입 적합한 규제 수립 일찌감치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 온 금융 선진국 영국의 사례로 알아본다.
1. 핀테크혁신의 조정자 역할 영국은 혁신의 주역이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는 촉 진제 역할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영국 정부는 금융당국, 금융산업, IT산업 그리고 학계 등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영국정부가 발표한 핀테크 산업 육성전략 중 첫 번째가 바로 민관합동의 핀테크자문그룹(FinTech Advisory Group) 을 결성하는 것이다.
2. 핀테크 촉진프로그램 도입 영국은 현재 핀테크 창업을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규제 합리화 -FCA는 핀테크 혁신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음. 핀테크 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금융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핀테크 혁신의 필수요소 중 하나임을 인지하고 있음.
3. 적합한 규제체계 수립 2008년 미국의 그림자금융의 사례 원인 : 금융업 인허가를 회피하는 영업모델 해결책 :금융업 인허가에 대한 명확한 방침 금융소비자의 피해사례 방지 예상되는 문제 1 : 소비자를 위한 창구의 불충분 예상되는 문제 2 : 핀테크 기업을 가장한 피싱사이트 ☞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시장구조 리스크요인 규제와 감독 ☞국내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신규설립됬다고 가정한다.
1. 시장구조에 미칠 영향 고객기반이 부실한 경우 (보통 가격우위전략) -고객확보를 위한 높은 수신금리 -> 낮은 여신금리 -> 수익성악화 (2000년 전후로 퇴출된 은행 10중 8이 이 때문에 퇴출) -시장구조의 큰 변화 없이 가격만↓ -과도한 가격경쟁이 발생할 경우 >사회후생이 감소 고객기반이 탄탄한 경우 (보통 비가격우위 전략) - 기존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혹은 틈새시장 진입 >사회후생 증가 -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시장이 사업 잠재력을 중시하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음.
2. 리스크요인의 변화 핀테크 기업 클라나는 전자상거래 시 물건을 받은 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캐비지는 대출 심사 시에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성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2. 리스크요인의 변화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3. 규제와 감독 규제 사전적 규제 -> 사후적 규제의 필요성 혁신 촉진 리스크 규제 및 감독 명확한 인허가 방침 핀테크혁신이 아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감독 건전성확보 -> 영업행위 감독으로 변화 감독의 중요성 1)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근본원인 제거 가능 2)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
FinTech 혁신의 특징과 조건 글로벌 성공사례 FinTech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결론 II. 정부와 금융당국은 핀테크 혁신이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 한 이해를 기반으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수행해야 함. I. FinTech혁신은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기요인임. II. 정부와 금융당국은 핀테크 혁신이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 한 이해를 기반으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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