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북한의 경제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노선 자력갱생 노선 군사ᆞ경제 병진노선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자력갱생 노선 자립적 민족경제 : 생산의 인적·물적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 뿐 아니라 민족국가 내부에서 생산 ·소비적 연계가 완결 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 해나가는 체계 ※ 자력갱생(自力更生) :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 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입장과 정신”

자력갱생 노선(2) •ʹ60년대 : 대외경제관계 최소화한 발전전략, 국제분업질서에서 유리된, 비교 우위의 원칙 무시된 폐쇄경제 • ʹ70년대 :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완화하고,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시작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차관을 매개로 최신기술도입 시도) • ʹ80년대 : 합영법 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 ʹ90년대 :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 이후 북한 경제를 국제 분업체계에 편입 추진 ʹ91년, 나진ᆞ선봉경제특구 설치 / 외국자본과 합작 및 직접투자 추진 ʹ90년대 중반 : 체제경쟁상대인 남한자본의 제한적인 투자도 허용

자력갱생 노선(3) ※동 경제 정책 방향, 경제의 개방화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경제 • ʹ00년대 : ‘자기완결적 자력갱생’⇒국제분업질서 인정하는 ‘개방형 자력갱생’ 으로의 변화 ʹ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이후 국제분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의 일부 전략적 변화 시도 ʹ02년 9월, 신의주 행정특구 / 10월, 개성공업지구 / 11월,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을 발표로 대외 개방지구확대 ʹ04년, 중국/베트남보다 유리한 임금, 세제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지속 개정, 평양/남포지역 까지 투자지역 확대 ʹ06년, 북한에 없는 것, 외국에서 사다 씀 ※동 경제 정책 방향, 경제의 개방화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외경제 부문의 활성화 정책을추진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건설 기조유지

군사·경제 병진 노선 자본주의 국가와 체제경쟁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수산업 육성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동시 추진하는 경제정책 추진 남한과 체제경쟁을 위해 군사•경제병진 노선 추진 (계기: 진영 내 이념분쟁과 중소분쟁) 국방에서의 자위 제창, 경제발전 지연해서라도 군사력 강화 주장 ʹ66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선 공식 채택 문제점 산업 시스템을 군산복합체로 변형 : 민수·군수산업간 구분 난해 (제1경제와 제2경제로 이원화) 군수산업으로 투자 제원 집중되어 민수산업 성장제약 총예산중 군사비 비중 : ’66년 이전 10%, ’67-ʹ71년 사이 30%, ’70년대 이후 14-17%로 편성(실제, 30-50% 추정)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 노선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 노선 기존의 군사·경제 병진 노선을 계승하는 경제정책이면서,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와 더불어 경제회복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이중 전략적 차원의 경제정책노선 문제점 산업 부문 간의 구조적 불균형 심화 경공업, 농업, 사회간접시설의 낙후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ʹ90~ʹ98년 북한경제 경제성장률 : 연 평균 -3.8%(ʹ80년대 말 대비 절반 수준) 공장 가동률 : 20% 대 ʹ90~ʹ98년 북한경제 경제성장률 : 연 평균 -3.8%(ʹ80년대 말 대비 절반 수준) 공장 가동률 : 20% 대 위기의 원인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경제 부문에서 시작 대외경제 부문을 통한 석유, 원자재 등의 수입중단 및 감축이 주요 산업부문에서의 요소투입량 감소로 연결 연쇄적으로 전 산업부문에서 연관관계 단절상황으로 전개 ※ 전시경제에서 볼 수 있는 급격한 축소재생산 즉 공급경제 위기 겪음으로써 ‘빈곤의 늪’에 빠짐

ʹ99~ʹ05년 북한경제 연 평균 약 2.8% 성장세 유지 김정일 정권 공식 출범 후 추진된 경제회복 정책, 특히 ʹ02.7.1조치의 시행 ’99년 이후 대규모로 유입되는 남한을 비롯한 해외로부터의 무상지원 금강산관광 /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 경협 확대에 의한 외화의 유입 북 · 중 경협의 확대를 통한 원자재 및 산업설비들의 수입증대 “먹는 문제”, 4대 경제선행 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의 정상화와 기술개건 및 현대화, 인민생활경제의 개선 거론(신년공동사설) ☞ 5%대 성장률 유지 시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 ‘도약단계’ 진입가능

ʹ06-현재 의 북한경제 ʹ06년, 식량생산분야를 경제강국 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선정, 농업부분에 예산을 상대적으로 집중배분 ʹ07년, 경제제일주의 및 경공업혁명의 제기에 따라 과학기술 및 경공업 부문에 집중배분 ʹ08년, 기간산업 정상화 및 인민생활 제일주의 제기에 따라 4대 선행부 문(특히 철강부문) 및 경공업 부문에 집중 배분 ʹ09년, 금속 및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지출 전망 ☞ ʹ06-ʹ07년, 미사일 및 핵실험 ⇨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 수해 및 기상 악화 ⇨농업생산부문 타격, 마이너스 성장 ※ ʹ08년도 이후 다시 플러스 성장세 전망이나, 소폭수준으로 북한경제의 ‘빈곤의 늪’상황은 지속될 전망

재정규모 ● 북한재정의 총 GNI차지 비중, 자본주의 국가 대비 월등히 높고 타 사회주의국가 대비 매우 높음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소비’의 재정 지출 비중 : 2/3수준, 경제난 극심한 ‘93,’94년 경 91%까지 육박 ● ʹ08년 현재 35억불로 7.12조치 후 환율조정 감안 시, ’90년대 초반의 절반 수준 -급격한 생산력 하락으로 재정조달이 어렵게 되고, 재정위기도 심각 하게 진행되었음을 증명 ● 재정적 위기, 국가재정의 사회주의적 기능 포기케 하고 7.1조치 시 재정개혁도 불가피하게 만듬 -재정관리체계 : 지출→ 수입위주로 재정립, 재정적 부담 축소하고 재정 원천을 확대하는 조치

무역규모 ʹ60-19 ʹ 80년대 말,꾸준한 증가추세 (3.1⇒52.4억불) ʹ90년대, 사회주의권 교역 위축, 급락(’98,14.4억불) 무역 하락률 연 약 -11%, GNI 하락률 연 -3.8% 대비 3배 수준 심각 수입 하락률 -11.8%, 수출 하락률 -10.2% ʹ99-ʹ05년, 회복조짐(14.8 ⇒ 30억불) 연평균 15% 성장, GNI 성장률 2.8% 대비 큰 성장률 ☞ ʹ06-ʹ07년, 마이너스 성장률 ʹ06년도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 로부터 제재 (특히 일본에 의한 제재가 큰 영향)

북ᆞ중 교역 ʹ00-ʹ07년 동안 연평균 약 47% 증가 비약적 증대 요인 전체 무역 중 비중, ʹ00년 23.5% ⇒ ʹ07년 41% 비약적 증대 요인 중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10% 유지에 따른 원자재 수요 급증으로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1차 자원 대중국수출증가 ʹ 02.7.1조치 영향으로 중국자본의 북한진출 용이 및 종합시장 개설 등으로 중국 공산품 북한시장 지배 확대 북한경제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북한 내 공장설비 및 원자재 수입수요 증가 ʹ00년대 이후 중국정부의 북 · 중 교역 장려정책

기타 국가와의 교역 남북 경협 ʹ 00-ʹ07 기간 동안 연평균 39%증가 대외교역 중 차지 비중 : ‘00년 20.5% ⇒ ‘07년 37%로 증가 대북지원 지속 실시, 금강산관광사업ᆞ개성공단사업 등 대북 투자사업 활발 진행 대일교역 ʹ95년 한때 9.5억불 규모로 1위 비중 대북 경제제재 이후 급감하여 10대 무역대상국에서도 제외 대 러시아 교역 ʹ90년 22.2억불(53%)로 1위 비중 ʹ00년대, 다소 하락 추세

북한의 대외무역부문 문제점 지나치게 중국과 남한에 편중 만성적 적자 구조 후진국 형 무역구조 전체 대외교역 중 상기 두 나라 비중, 약 78% 차지 만성적 적자 구조 북ᆞ중 교역 증대할수록 적자규모 더욱 확대되는 대중무역 의존 편중 현상(대중무역적자 비중 : 74%) 후진국 형 무역구조 기초원자재, 공업완성품, 에너지, 식량 등을 주로 수입하고 1차자원(광물자원, 동물제품, 수산물 등) 및 위탁가공 제품을 주로 수출

식량생산 부문 식량난(식량 수급량 추이) ʹ70년대 집단영농 생산력 침체 등으로 ʹ80년대 중반경부터 식량난 진행 정량배급 기준, 200여 만 톤 부족. ’87년부터 감량배급. 이때는 구 소련 등의 지원 및 수입으로 충당 ※구 소련 : 1% 텃밭에서 전체 농산물의 27% 생산 ※월 남 : 집단ᆞ협동농장 해체 3년 후 쌀 수출국 ʹ90년대, 사회주의 국가지원 및 경제난으로 인한 농업원자재 생산 급락, 연속적인 자연재해(민둥산 다락밭, 연료난과 연계) 등으로 식량생산량 400백만톤 이하로 급락, 심각한 기근 연평균 350-400만 톤 내외생산으로 감량배급 기준 연 80-180만 톤 부족

구조적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업정책 ’96년, 신분조관리제도 도입 : 15-20명 ⇒ 7-8명 축소, 산간지역은 가족 도급제 ʹ02.7.1조치 이후 작목 선택권, 초과생산물의 자율처분권, 분조단위의 자율 구성권, 협동농장 지배인 선출권, 농업노동력의 자율 배치권 등 협동농장 경영에 관한 권한 일정부분 이양 최종 노동단위가 3-4명 수준의 가족영농이 가능한 ‘포전 담당제’ , 협동농장 일부 경작지 기업소/기관에 분배하는 ‘6개월 농사제’ 실험적 시행 (ʹ04-ʹ06년) 토지정리작업, 이모작 농사, 감자농사혁명, 콩농사, 소식재배, 다수확품종 위주의 경작 ※ 집단적 영농방식 및 계획적 생산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기술적 측면 내지 생산 효율성 증대에만 집중된 방식 (중국, 개별 농가에 토지이용권, 생산판매권 부여로 ’80년대 식량난 해결)

에너지 생산부문 에너지 부족, 산업가동률 30% 대로 ↓ 직접원인 석탄생산량 지속적 감소 : 에너지 부족 주요원인 에너지 공급구조 : 석탄>수력 > 석유 > 기타 등 압도적 석탄의존 체계(약 70%,남한대비 3배) 생산량 감소원인 : 채탄장비의 노후화, 탄광의 심부화,신규설비의 부족, 자재의 공급애로,’90년대 대규모 홍수피해 증산방안 중앙정부 : 채굴조건 좋은 대규모 탄광에 역량집중 기관·기업소·단체 : 중소탄광 개발운영권 부여 (‘중소탄광 개발 및 운용규정’ 채택)

에너지 생산부문 일관된 에너지 정책 : 主炭縱油 자립경제노선, 자체생산 가능 에너지원 이용 의도 원유용도 : 불가피한 산업부문, 수송용, 석탄발전소 착화용 원유도입의 지속적 감소(’90년 대비 70% 하락) 사회주의권 경제 붕괴 원유의 80% 이상을 구 소련으로부터 사회주의 우호무역방식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구상 무역 구 소련 붕괴 후 국제시장가격에 경화결제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원유도입 대폭 감소 ’90년대 이후 원유도입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 ’92년부터 중국 또한 경화결제방식 요구

에너지 생산부문 전력난 : 에너지 문제해결 3개년 계획(’03-’05년) ☞’80년대 발전소 가동률 40%대, 최근 29%수준 북한 공업 시스템 토대붕괴의 직접적 원인 ’89년 대비 ’98년, 42.2% 수준까지 하락 (이후 소폭 증가세) 전력생산 감소원인 원유도입량과 석탄생산량 감소 발전설비 심각한 노후화 및 효율성 저하 ☞’80년대 발전소 가동률 40%대, 최근 29%수준 에너지 문제해결 3개년 계획(’03-’05년) 노후화된 발전설비들의 교체 및 개건ᆞ보수 중소형발전소 건설과 함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에도 박차 메탄가스 등 대용연료의 개발 및 풍력ᆞ태양열ᆞ조력 등 대체에너지의 활용 ☞근본적 해결 못하는 미봉책, 에너지 부족문제 자체해결 곤란하고 국제사회의 경제협력 속에서 가능(북핵문제 미해결 상태에서는 난제로 잔존 예상 )

기초원자재 생산부문 주요 원자재 공급량 추이 : ’90년대 감소, ’00년대 회복세 철광석 : ’03년 이후 지속적 증가(중국이 늘어난 원자재 수요 충당위해 기계부품 등 일부 생산요소 조달 및 수송 지원해 채광량 증가) 강철 : ’05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인민경제의 개건ᆞ현대화’정책에 따라 제철소 등의 기술개발 및 설비현대화와 코크스 대신 무연탄 사용 ‘주제철’생산방법 개발ᆞ도입) 비료 : 흥남비료공장이 정상 가동불가로 수요 1/3만 충당 기초원자재 산업시설 : 구소련과의 경제협력에 의해 건설,보수 및 대체투자 안해 폐기처분 또는 대체되어야 하나 투자재원 부족 ※기초원자재난 : 에너지 문제의 해결, 해외자본의 도입 없이는 구조적 문제 로 잔존 전망

금융자원 동원으로서의 외화부문 해방 ∼’70년대 중반, 47.5억불 (무상 12.8억, 유상 34.7억) 의 외자를 도입, 전후 경제복구, 군사력 증강, 경제개발 등에 투자 43%에 해당하는 20.4억불, ‘60년대 이전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유ᆞ무상 도입 ‘70년대 초반 서방국가들로부터 도입한 외채 12.4억불, ’70년대 중반 이후 외채상환 불능사태 발생 이후 누적되면서 ʹ00년 현재 124.6억불 규모로 확대, 당시 명목 GNI의 74.2%, 수출의 22배 수준 IMF, 수출액 대비 외채비율이 2.2배, 1인당 GNI가 695불이면 ‘중부채빈곤국가’로 규정 ※ 북한, 해외 금융자산활용을 위해서는 외채상환 불능상태 해결 및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국가신용도 회복

북한의 경제회복전략 국방공업의 발전을 우선시 하는 경제회복전략 선행부문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 전략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전략 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 전략

국방공업 발전을 우선 하는 경제회복전략 최근 경제정책기조 : 선군경제 건설노선(국방공업우선전략) ʹ60년대 중화학공업 우선 발전 전략 채택, 단기간 내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 발전 (자평) 군사ᆞ경제병진노선에 의해 고도의 국방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계열화되어 있어 이 기존 경제구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경제회복 달성 인식 국방공업우선발전ᆞ회복전략, 현재 혁명노선인 선군혁명노선 달성 및 자립경제 구조달성에 뒷받침 평가 국방공업발전, 연관된 중화학공업 부문의 생산을 자극, 중화학공업 부문의 정상화는 경공업ᆞ농업부문을 활성화 ※ 동 회복전략, 산업구조 왜곡 및 경제침체 초래 문제 노정, 체제유지 우선시 정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한계봉착예상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 전략 ʹ00년대 이후, “먹는 문제” 우선해결 및 전력,석탄, 기계금속, 철도ᆞ운송부문 등 4대 선행부문 회복을 통한 타 산업부문 연쇄적 경제회복 추구 농 업 : 먹는 문제 해결차원 전력ᆞ석탄 : 심각한 에너지 문제 해결차원 기계금속 및 철도ᆞ운송 : 중화학공업 정상화 차원 ☞ 공급애로경제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출지향적 산업을 육성, 외화자원을 확보하고, 산업정상화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부문 및 효과가 큰 산업부터 생산을정상화하고 ,산업노동력의 정상적 재생산을 위해 식량문제도 해결.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 전략(2) ʹ00년, ’60년대 군사ᆞ경제병진노선의 경제발전노선을 체제유지를 위해 선군경제발전 노선으로 변형 계승 그나마 부족한 국가투자재원을 국방공업에 우선지출 ʹ07년 신년 공동사설, 경제강성대국 건설이 가장 절박한 사회발전의 요구라 하며 군사부문보다 앞서 경공업과 4대 선행부문의 기술개건을, ʹ08년 신년 공동사설, 인민생활제일주의 강조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방공업의 우선발전을 전제로 한 조건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전략 ʹ98년, 김정일 체제출범 시 과학기술중시정책 제시 후 ʹ99년을 ‘과학기술의 해’로 선정/5차 5개년 계획 추진 ʹ00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사상, 총대, 과학기술)의 하나로 과학기술선정 / 관련예산 매년 증액 ʹ01년, IT산업 육성을 통한 ‘단번도약’ 전략 전 산업에 걸쳐 IT기술 응용한 기술개건운동 전개 주요산업 및 공장설비를 정보화 기술 시설로 대체/사무자동화 각급학교 컴퓨터교육실시/ 평양,함흥컴퓨터기술대학 설치 ‘제한적 개방전략’에 부합 : 체제붕괴와 무관하다고 판단 ☞ 전력난 및 통신 인프라 열악, 첨단기술 도입 제한, 인터넷 연결 부재 등으로 ‘단번 도약’의 선도 역할 시기 상조 ※ 장기간 폐쇄체제에 따른 최신 과학기술정보 및 연구능력의 부족, 경제난으로 열악한 연구환경 인프라의 문제 해결이 선결

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 전략 ’70년대 ‘내포적 공업화’ 추진에 선진기술도입 필요/차관을 통한 금융지원에 채무불이행의 한계, ’80년대 ‘합영법’ 추진 시 계획경제 시스템 속에서 합영기업을 관리하려는 북한태도로 ‘조-조합영’으로 실패, ’91년 나진ᆞ선봉 경제특구설치 후 해외자본 직접투자 유치 시 ‘모기장식 개방전략’으로 성과 달성 곤란 제한적이지만 과거 대비 진일보한 대외개방 정책추진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 연구원’ 설립(ʹ00년) ‘가공 무역법’ 제정(ʹ01년) : 남한 및 해외기업들과 위탁가공 목적 신 경제특구 추진 :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 국제경제기구 및 국제협약에 적극 가입 해외시장경제 시찰 및 연수 추진 : 관료, 교수, 과학자, 대학생 등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개혁ᆞ개방과제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개혁ᆞ개방과제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개혁ᆞ개방과제

북한 개혁개방 정책의 전개 제1기(1970년대) : 자본 및 플랜트 도입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처럼 기존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대담한 체제개혁과 개방이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제한된 범위를 갖는 개혁개방임. 제1기(1970년대) : 자본 및 플랜트 도입 배 경 : 국내경제 부진, 중·소 갈등으로 원조 삭감, 데땅트 특 징 : 서방 직접투자 형태의 기업진출보다는 원조 및 차관 형식으로 서구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자본 및 플랜트 도입 시도 결 과 ① 대규모 설비의 무리한 수입확대 및 1974년 유류파동 → 수출 주력상품의 가격폭락 등으로 계획 차질 ② 만성적 무역적자 및 외채상환 불능 □ 다음은 국방개혁 추진방향입니다. * Barry Gills, “무역을 통한 기술 습득 정책 ⇒ 금융상의 어려움 초래” * 공업제품과 연료, 기술 등은 소련과 중국에 계속 의존!

북한 개혁개방 정책의 전개 제2기(1980년대) : 합영법 배 경 : 중국 대외 개방정책(1979년 중외 합자경영 기업법) 모방 * 북한 : 경제특구 미설치 특 징 ① 서방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 모든 국가들로부터 자본 및 기술 유치 ② 북한지역 내 합작회사 설립, 경영활동 보호 및 허락 ③ 일정 소득세를 제외한 합작기업 소득의 본국 송금 인정 결 과 : 투자규모 적고(1.5억 불, 조총련 기업), 경공업 부문에 편중 합영실적이 기대수준에 못 미친 이유 ①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②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합영사업에 필요한 부품, 원재료 공급 불안정 ③ 통신, 금융제도의 미비와 북한의 낮은 대외경제 신용도 ④ 국내시장의 협소함과 북한에 대한 정보의 부족 ☞ ‘우리식 사회주의’개념 견지(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유입 우려) □ 다음은 국방개혁 추진방향입니다.

북한 개혁개방 정책의 전개 제3기(1990년대) : 나진·선봉 개발계획 배 경 : 중국의 정책 권고 및 모방, UNDP와 TRADP 추진 ☞ 1991년 12월 정무원 결정 제74호, 나진·선봉지역을 자유 경제무역지대로 선정 목 표 : 국제운송 중계지, 국제관광 중심지, 수출가공 공업 중심지 결 과 : 투자액 저조, 서비스 부문에 편중, 제조업 부문 투자 저조 ※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 등 특구관련 법 체계 정비 나진 · 선봉 개발계획의 실패이유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 협소한 내수시장 ② 내부자원의 빈곤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최악의 국제신용도 ③ 남한 기업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음. ④ 투자지역을 제한 외국인의 투자유지 저해 ⑤ 나진 선봉 개발진척 도중 많은 어려움 봉착 (투자 중지, 공사비 채불문제, 통신시설 미비 등) □ 다음은 국방개혁 추진방향입니다.

제4기(2000년대) : 신의주·개성·금강산 신경제특구 추진 북한 개혁개방 정책의 전개 제4기(2000년대) : 신의주·개성·금강산 신경제특구 추진 배 경 :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한계 극복 → 신경제특구 추진 추진내용 ①『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정치(홍콩식), 경제(심천식) ②『개성 공업지구법』 ③『금강산 관광지구법』 남한기업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수익보장 규정 신의주 특구의 실패이유 ① 2002년 양빈사태와 북핵문제 ② 중국 동북 3성 개발의 경쟁지역이라 판단 견제가 심하였음 ③ 신의주 특구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 ☞ 북한과 양빈이 신의주특구를 카지노 등 도박.유흥 위주로 개발 하려 하자 동북3성 일대의 화교자본이 도박장에서 탕진 되는 것 을 못마땅하게 생각 ④ 항만시설 취약

경제단위의 분권화ᆞ자율성 확대와 독립채산제의 강화 ‘경제적 실리주의’ 강조 : 중앙집권적 간섭 배제 및 기업 경영권 지배 인에게 일정부분 이양 / 전문경영 제고 상품가격 / 품질ᆞ규격제정 권한 이양의 분권화 조치 기업간 원자재 거래 허용,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도입, 자율적 원자재 판매ᆞ구매권 / 계획 외 생산물 판매권 허용(30%범위) 및 종업원 인사권 부여(20%범위) 독립채산제 내실화 : 생산단위의 자율성 확대/책임경영 국가납부금 30-50% 인하, 이윤규모 증대 종업원복지 향상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허용, 외국자본유치 후 합영ᆞ합작기업 설립 및 대외무역 권한 부여 외화벌이 기업소 외화의 자체활용 비율 20→40%확대 농업부문 : 계획생산량 하향조정, 초과생산물 자율처분권 부여, ’04년 포전담당제( 3-4명단위) 실시, 경작지 확대(30-50평→ 400평), ☞ 중국의 ‘농가생산청부제’, ‘경영청부제’ 등 소유권 및 소유제 조치 미시행

가격체계의 현실화와 가격제도의 다원화 기존 가격체계 :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바탕을 둔 ‘계획가격제’ 기존국정가격제 개혁 : 국제시세/수요공급원리 반영 물가현실화로 물가,임금, 환율 인상조치 ① 임금 차등 분배방식 적용(난이도, 기술투입, 생산성) ② 생산원가를 무시한 인위적 가격설정 폐지 ③ 탄력적 국정가격제 및 국가 및 생산단위 간의 ‘합의제 가격’ 제도 도입 ④ 전기, 주택, 토지 등에도 사용료 부가 ※ 국정가격, 시장가격, 합의제 가격 등 다양한 가격 공존

시장기능 도입 허용 기업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품유통망으로서 시장이라는 경제활동 공간의 허용도 필요 기업간 생산품 및 상호거래 가능한 물자교류시장 허용 ‘03년 , 공식적인 상품유통망으로 시장 인정 시ᆞ군 단위 상설종합시장 개설, 군수품을 제외한 생필품, 공산품, 수입품 거래 허용(식량은 제외) 종합시장 매대: 개인 및 기관ᆞ단체 등에 임대 후, ‘시장사용료’라는 임대료 및 수입의 일부를 ‘국가납부금’으로 징수 시장한도가격으로 관리: 시장가격과 국정가격간의 편차 확대 국영 상점망과 일반 상점망으로 이원화 관리 부유층 대상 고급 상점, 맥주집, 노래방, PC방 개설허용 명목상 기관ᆞ기업소가 운용, 국영상점보다 일반상점이 활성화되는 등 부작용 초래 ‘07년도 이후 장사할 수 있는 연령 및 품목 제한

보조금제도 폐지 및 재정금융 개혁 배급제의 단계적 철폐 : 식량 ‘배급제’→’구입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혹은 철폐 : 국가재정과 기업회계 분리 의도 ☞ 자본주의 방식의 조세제도 도입 유도 교육ᆞ의료 등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무상지원과 배급제 는 유지 주장(실제, 유명무실) 재정재원확대를 위한 세제개혁 국가기업이득금 신설, 계획경제활동+계획 이외 경제활동으로 번 수입도 국가예산수입으로 징수 개인경제활동 허용 대신,시장사용료, 토지사용료, 부동산사용료, 국가납부금 등 신설 재정정책변화, 화폐경제의 도입, 경제활동공간으로서 시장경제의 부분적 허용 등으로 상업금융제도 도입 추진중

새로운 경제특구의 설치 기존 정책 : ‘모기장식 개방’에 의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유입 최소화 ‘신 경제특구정책’ 추진 ① 제한된 지역에서나마 적극적으로 시장경제 요소 도입 ② 경제회복에 필요한 해외자본 유치 ③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와의 공존 실험 체제영향최소화를 위해 북한 영토 4개의 꼭지점 에 경제특구개설 신의주 : 홍콩ᆞ심천 모방 또는 원용 특구(2004년 중단) 개성금강산 : 남한자본 단독개발 특구

7.1조치 이후 북한의 정책 북한 의도보다 빠른 시장경제 공간의 확산을 가져와 위기의식 초래 7.1조치 선포 이후 점진적 시장기능확대조치 ‘03년 종합시장 도입, ‘04년 ‘공장ᆞ기업소 운용개선’확대/포전담당제, ‘05년 수입물자교류시장 도입, ‘북남경제협력법’ 제정 ‘05년 배급제 정상화 이후 시장경제 통제정책시행 ‘06년 17세 이상 남성의 장마당 장사금지, ‘07년 개인농사 단속, ‘07년 여성들의 장마당 장사 연령ᆞ품목 제한,’08년 종합시장을 농민시장으로 전환 ※ 경제회복을 위해 시장경제 기능을 부분 도입ᆞ확대하다가, 체제위협 시 다시 계획경제 기능 일부 강화는 나선형적 과정으로 ‘북한식’ 경제 개혁개방 시행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