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보장정책 보건복지경영과 정 명숙

1. 노인부양의 한계 제 1 절 고령사회와 노인고용의 필요성 고령사회와 노인고용의 필요성을 노인부양의 한계, 노 인의 소외와 사회활동의 욕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1. 노인부양의 한계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1.0%로 고령화 사회이며 고령화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경 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지고 있으며, 가족간 세대간 갈등심화, 가족통합 저해 우려, 생산연령인구의 부양부담가중, 사회통합에 부정 적 영향 등의 문제로 노인들의 자립이 중요하며 생산적 고령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 가족부양의 한계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가족의 유대관계의 기반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시간과 에너지가 자녀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소비 또한 교육비와 첨단 통신비용 등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 지면서 노인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소홀해지고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또한 더욱 어려워 지게 되었다. 2) 사회적 부양의 한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피할 수 없는 도전과제가 노인부양 부담의 문제이다. 노동인구가 70%내외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 는데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20%에 육박하고, 아직 배움 의 길에 있는 젊은이가 20%를 상회해서 노동 인구는 60% 내외가 되어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이 약화 되고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저하와 고 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취업을 통해 경제적 문제와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2. 노인의 소외와 사회활동의 욕구 노인은 은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사회 로부터 소외되기 쉽기 때문에 노인들이 자유로운 시간 을 활용하여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대사회에 서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의 증가로 취업 및 사회활 동을 희망하는 노인들 및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 고를 가진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2004년 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 고 스스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가족․사회적 부양부 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통한 생산적 복지 의 필요성과 노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일자리 마련이 지 속적인 확대 및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1. 노인고용의 현황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 단위 %) 제 2절 노인 고용의 현황 고령화사회에서 노년층의 고용문제는 새로운 노인문제 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대다수 고령자는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욕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일할 자리가 부족하 고 정부대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향후 노인에게 알맞은 고용창출정책은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에 못지않은 우리사회에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노인고용의 현황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전체 남자 여자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2007년 31.3 31.1 42.8 42.5 23.3 2008년 30.6 30.3 41.8 41.4 22.9 22.8 2009년 30.1 29.7 41.5 40.8 22.2 22.1

2. 노인 일자리 선택 기준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 2009.5]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7년 대비 0.7%, 0.5%p 감소, 고용율도 0.8%, 0.6%p 감소하였다. 2. 노인 일자리 선택 기준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 2009.5]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고 령층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임금. 계속근로가능성, 일의 양과 시 간대 순이다. 구분 계 임금 수준 일의양과 시간대 일의 내용 출퇴근거리 등 편리성 계속근로가능성 과거취업경험연관성 그 외 장래 근로 희망자 100.0 38.6 17.3 8.0 3.5 21.7 8.8 2.0 남성 100 37.7 13.0 2.6 24.7 10.5 2.7 여성 39.8 23.3 6.8 4.8 17.6 6.5 1.1

[노인의 지역 ․ 성별 노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 부의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2004). 2004년 노인생활 실태 구분 전체 지역 상 동부 읍․면부 남성 여성 정부지원 필요 없음 17.6 15.0 23.1 13.3 20.4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 58.9 60.5 55.3 56.4 60.4 일자리연계 9.3 10.1 7.7 11.0 8.3 새로운 기술이나 정신교육 1.5 2.1 노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6.1 6.3 5.8 6.8 5.7 노인적합직종에 대한 노인고용 의무화 6.4 6.5 4.1 기타 0.1 0.3 계 (명) 100.0 (2,970) (2,026) (945) (1,164) (1,808)

노인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의 지원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 일자리 연 계, 노인적합직종에 대한 노인고용 의무화 순으로 나 타났다. 3. 산업별 고령취업자 구성비 55~79세 취업자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개 인․공공서비스업30.7%, 농림어업27.4%순으로 농림 어업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노인들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만 큼 사회보장 제도가 미비하고 노인스스로 생계를 책 임지는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나 앞으 로 우리나라에서 농업부문과 자영업부분의 감소는 분명한 추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활동참 가율을 제고하고 취업을 통한 소득보장이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부문에서 노인 고용이 더 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노인 고용제도와 실태 한국 고령자의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의 해결과 안정된 노후를 희망하면서 취업을 휘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을 감안할 때 고령인력의 활용은 국가적 고령자의 소득 증진뿐만 아니라 국가의 복지재정균형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8) 우리나라의 노인취업관련정책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요보호 대상인 영세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자 취업을 촉진하 기 위한 정책은 주로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1.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2년 7월부터 시행하고 2007년 개정안을 심의, 확정 2008년 3월 공포 하였다. 이름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이며 준고령 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모집․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 과 1) 고령자 기준 고용률: 사업장에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 자의 비율로서 현재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의 3%를 기준고용율로 정하고 있다. 2) 준고령자 우선 고용직종: 2008년 7월 노동부 장관이 ‘준고령자 ․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고시, 2009년 1월 1 일부터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적합 직종에 준고령자 ․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현황을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 선정 기준과 개념은 P77 표 4-6참조) 3)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 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고령자 다수 고용 장려금제도’, ‘신규고용 장려금제도’, ‘재고용 장려금 제도’등 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령자의 연령을 55세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고용보험법」제 23조와 「고 용보험법 시행령」제 28조에 따라 고용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일 정기간 고용을 연장해 주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고용연장형(43.9%), 정년연장 형(33.2%), 정년보장형(18.9%)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참조)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시행 되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의임금삭감을 위한 도구로 이용 해서는 안된다 30년 경력 베테랑 버스기사 56세 서동환씨, "임금피크제 덕에 일할 맛 납니다." 30년째 고속버스와 동고동락하고 있는 동부익스프레스 의 서동환(56)씨. 서 씨는 친절한 서비스와 편안한 운전으 로 고객들에게 칭찬받는 우수 베테랑 기사로 서울과 속초 를 자주 오가는 승객들 사이에는 ‘백발의 기사’라고 알려 져 있습니다.

서울과 속초를 하루 세 번씩 오가며 강철 체력을 자랑했 던 그였지만, 정년이 다가오면서 불안감도 함께 엄습해 왔습니다 서울과 속초를 하루 세 번씩 오가며 강철 체력을 자랑했 던 그였지만, 정년이 다가오면서 불안감도 함께 엄습해 왔습니다. 아직 대학교에 재학중인 막내아들 생각뿐 아 니라 은퇴 후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서 씨는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쥘 수 있게 됐습니다. 서 씨 가 소속된 버스회사가 2004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 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 씨는 임금이 20%가량 깎이긴 해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2년간 재고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 게 되었습니다. 서 씨는 “깎인다고는 해도 그 돈이 우리 가족 생계에는 큰 힘이 된다”면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누구라도 월급을 조금 덜 받더라도 일을 더 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2. 고용알선 프로그램 1) 노인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산하 뿐만 아니라 각 도 시 군 등에서도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2005년 현재 전국에 261개의 센터가 운영 2) 고령자인재은행: 노동부에서 지원, 1993년 7월부터 설 치․운영되고 있다. 3) 지역사회시니어클럽: 50세 이상 퇴직자를 포함한 노 인들에게 소득창출과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2001 년 도입, 시니어클럽운영의 참가자격은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2005년 현재 운영지원금으로 개소당 1억5천만원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3천만 원 추가 지원 4) 노인일자리사업: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경비 를 전액지원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공익형 사업종류: 미래세대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사업, 공공질서 관리지원사업, 공중이용시설 관리지원사업, 기타 지 역특화사업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경비 지원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모델형

제 4 절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현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육체적 능력보다 지식, 정보, 경험등과 같은 무형자산과 신뢰나 우애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보다 중요한 부가가치를 창출하 기 때문에 고령자가 반드시 청장년층보다 덜 생산적 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 구와 근로능력, 교육수준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다양 한 노인고용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고용정책의 활성화 과제들을 종합하 여 단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 ·점진적 퇴직제도 ·사회기여적 일자리 · 임금피크제 도입 · 시간제 취업 · 최소임금과 근로시간 ·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 ·점진적 퇴직제도 ·사회기여적 일자리 · 임금피크제 도입 · 시간제 취업 · 최소임금과 근로시간 · 업무공유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계유지라는 경제적 목적 뿐만 아니라 건강유지 및 자아실현, 욕구충족과 관련되 어 있으며 향후 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자기 개발 차원에서도 취업 이외의 자원봉사 및 사회활 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자기성장 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 60세 정년 보편화 65세 까지 계속 고용 촉진 65세 이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만을 양산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 화는 전문화를 뜻하기도 한다. 지난해 L기업에서 부장으로 지내다 퇴직한 김씨는 현 재 중소기업의 비슷한 직장에 재직하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대기업보다 연봉도 작고 일도 많지만 아직 자신이 필요 한 곳이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기업은 전문인으로 수 십 년을 대기업에서 근무한 김씨를 적은 연봉으로 다시 맞이함으로 많은 이득을 보았다. 그동안 전문 기술인이 적어 애를 먹었지만 다행히 김씨를 얻음 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2년 전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최 씨는 현재 강사로 활동 중이다. 40년이 넘는 교직 생활 을 해온터라 학부모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학생들의 진 로를 상담해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한 학원 이나 학부모 단체등에서 학업관련 강의를 요청해 와 예 전보다 더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인생 후반전에 자작나무만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작가 된 분도 있다 인생 후반전에 자작나무만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작가 된 분도 있다. 주인공은 원종호씨로 그는 미술학도였지 만 젊은 시절 목장에 반해 목장을 만들고 후에는 사료 판 매상으로 지내다 백두산에 오르면서 자작나무에 반하게 되어 자작나무를 심고 자작나무를 찍는 사진가로 변신 하게 된다. 이렇듯 고령화는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 를 만들어 주고 있다.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경륜이 함 께 아우러진 전문가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새로운 인생 이 되고 있다. 노인의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 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다. 이제 노인에 대한 창조적 시각으로 문 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로 머 리를 싸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