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분포·분석 결과 - ‘99년도 조사 ·분석·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손 병호 2000. 6.30(금)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손 병호 Tel) 02-589-2243, Fax) 02-589-2246. E-mail: bhson@kistep.re.kr * 동 자료는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data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동 자료의 인용시 자료원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차 1. 분석대상, 단위 및 방향 2. 사업목적별 투자현황 3.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목 차 1. 분석대상, 단위 및 방향 2. 사업목적별 투자현황 3.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4. 연구개발단계(기초/응용/개발)별 투자현황 5.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비 사용현황 6. 중소기업 수행 연구과제 연구비 투자현황 7. 주요 이슈별 투자분석 2

1. 분석대상, 단위 및 방향 분석 대상 ’99년 정부연구개발예산 분석대상 (총 3조 2,740억원) (총 2조 7,013억원) (+) 정보화 촉진기금 (+) 원자력 연구개발 기금 (- ) 인문사회계, 국방연구사업 (- ) 미집행 예산 등  분석대상 2조 7,013억원 중 과기부(7,795억원, 28.9%), 산자부(4,635억원, 17.2%), 정통부(3,531억원, 13.1%), 국무조정실(3,254억원, 12.0%)이 71.2%를 차지 3

분 석 단 위 (계속) 분석 단위 관계부처 대분류사업 연구사업 연구과제 과기부 산자부 특정연구 개발사업 선도기술 개발사업 감성공학 기술개발 과기부 감성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 산업기술 개발사업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공장자동화 센서개발 산자부 실리콘 압력 센서 개발 4

(계속) 분석 방향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현황을 7개 분야별로 1차원적으로 분석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현황을 7개 분야별로 1차원적으로 분석 - 사업목적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기초/응용/개발)별, 기술분야별 등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분포를 2차원(2x2)적으로 분석 - 부처의 사업목적별, 부처의 기술분야별, 기술분야의 사업목적별, 연구수행주체의 연구개발단계별, 산업별 민간대비 정부 연구개발투자 등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벤처 기업 지원, 국제화, 지방화, 과학기술계 연구회 등과 관련된 투자 분포 조사·분석 5

2. 사업목적별 투자현황 ‘99년도 사업목적별 투자분포 기반조성사업 25.2% (6,811) 연구개발사업 48.5% 국공립 및 ‘99년도 사업목적별 투자분포 기반조성사업 25.2% (6,811) 연구개발사업 48.5% (13,097) 국공립 및 출연연구기관사업 26.3% (7,105) - 중장기산업연구 22.9% (6,196) - 단기산업연구 10.6% (2,863) - 공공기술연구 7.0% (1,888) - 기초기술연구 5.4% (1,460) - 복지기술연구 2.6% (690) - 기반구축 12.1% (3,263) - 인력양성 10.0% (2,692) - 국제협력 1.1% (285) - 조사정책 등 1.2% (318) - 기술이전확산 0.9% (253) - 출연(연) 15.9% (4,302) - 국공립(연) 10.4% (2,803) 총 연구비: 27,013억원 (연구비) 6

(계속) (계속) ◆ 앞으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의 효율적 창출·유통·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계속 강조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정부는 연구수행주체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양성, 대형공동시설 확충, 연구기반 구축 등 연구기반조성 부문에의 투자 확대 필요 -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평가와 연구개발성과를 효과적 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의 이전 및 확산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 공공복지·대형 복합 기술 등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함. 7

(계속) 부처의 사업목적별 투자분포 8 (단위: 억원) 기 반 조 성 사 업 연구개발사업 국공립• 출연(연) 사업 1,448 기반 구축 1,448 894 기 반 조 성 사 업 인력 양성 1,523 904 기술이전 확산 조사 정책 연구기획 평가 국제협력 연구 중장기 산업 2,659 1,462 1,798 연구개발사업 단기 산업 1,328 복지기술 연구 기초기술 연구 공공기술 연구 1,120 국공립• 출연(연) 사업 국공립 및 출연(연) 924 3,254 1,399 보건 복지부 산 림 청 정 통 부 해양 수산부 8 환 경 부 건 교 부 과 기 부 교 육 부 국무 조정실 기 상 청 노 동 부 농 림 부 농 진 청 문 광 부 산 자 부 중 기 청

주):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인 연구개발사업(1조 3,097억원)만을 대상으로 함. 3.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99년도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건설 1.0% (124) 해양/기상 1.5% (184) 환경 3.7% (466) 화학/화공 4.1% (515) 기계공학 8.2% (1,041) 기초과학 4.5% (570) 정보/전자/통신 31.2% (3,941) 농수산 5.1% (641) 보건의료 5.5% (702) 생명공학 5.2% (657) 소재 6.1% (766) 원자력 10.3% (1,307) 수송 8.9% (1,119) 에너지/자원 4.9% (614) 총 연구비: 13,097억원 주):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인 연구개발사업(1조 3,097억원)만을 대상으로 함. 9

(계속) 미 연방정부의 기술분야별 투자분포(’80-’97) 10 생명과학 수학/ 물리/ 천문 화학/화공 환경 항공우주 기계공학 재료공학 도시공학 기타공학 컴퓨터 /전기전자 10 <자료원>: NSF, “Federal Funds Survey, Detailed Historical Tables”, 1998.

주):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인 연구개발사업(1조 3,097억원)만을 대상으로 함. (계속) 부처의 기술분야별 투자분포(’99) (단위: 억원) 기타 263 환경 213 192 216 화학/화공 해양/기상 정보/전자/통신 634 957 2,108 원자력 1,302 에너지/자원 478 수송 681 252 소재 289 358 생명공학 467 보건의료 466 농수산 412 기초과학 534 기계공학 335 480 건설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기타부처 11 주):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인 연구개발사업(1조 3,097억원)만을 대상으로 함.

(계속) 특연사 VS.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비교 사업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 (‘99) 산자부 ［ 단위 : 억원 (%) ］ 사업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 (‘99)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99) 기술분야 건설 17 (0.5) 0 (0.0) 기계공학 443 (12.6) 246 (10.7) 기초과학 166 (4.7) 0 (0.0) 농수산 9 (0.3) 0 (0.0) 생명·의료 612 (17.4) 193 (8.4) 소재 361 (10.2) 340 (14.8) 수송 705 (20.0) 107 (4.7) 에너지/자원/원자력 293 (8.3) 2 (0.1) 정보/전자/통신 710 (20.2) 852 (37.1) 해양/기상 64 (1.8) 0 (0.0) 화학/화공 216 (6.1) 218 (9.5) 환경 77 (2.2) 178 (7.7) 기타 177 (5.0) 162 (7.0) 합계 3,523 (100.0) 2,298 (100.0) 12 ㈜: 수송에는 항공우주, 조선, 철도, 도로교통 등 포함

주):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인 연구개발사업(1조 3,097억원)만을 대상으로 함. (계속) 기술분야의 사업목적별 투자분포(‘99) (단위: 억원) 중장기 산업기술 개발 172 175 612 448 388 807 2,932 82 420 복지기술 연구 225 889 200 단기 산업기술 개발 365 423 345 118 124 기초기술 연구 560 229 413 1,090 공공기술 연구 건설 기계 공학 기초 과학 농수산 보건 의료 생명 공학 소재 수송 에너지/ 자원 정보/ 전자/ 통신 화학/ 화공 기술 환경 원 자 력 해양/ 기상 13 주):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인 연구개발사업(1조 3,097억원)만을 대상으로 함.

4.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99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분포 기초연구 응용연구 19.9% 24.6% (5,370) (6,645) 개발연구 55.5% (14,999) 총 연구비: 27,013억원 주): 연구개발사업(1조 3,097억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 14.6%(1,912억), 응용연구 21.3%(2,788억), 개발연구 64.1(8,397억원)임.. 14

(계속) 미 연방정부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추세(’80-’98) 15 투자 56.73% 비율(%) 21.77% 21.5% 연도 15 ㈜: 97년과 98년 값은 잠정치임. <자료원>: NSF, “Federal Funds Survey, Detailed Historical Tables”, 1998.

(계속) ◆ ’99 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 ’98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민간+정부) 중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은 14.0%(1조 5,845억원)로, - 미국(’98년, 15.6%), 독일(’93년, 21.2%), 프랑스(‘96년, 22.0%) 등에 비해 낮음 ※ 대만(‘98년, 10.2%), 중국(‘97년, 5.7%) 등 보다는 높음 ◆ 기초연구는 장기간을 요하며 성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귀속, 활용되는 특성 으로 인해 시장기능에 의하기 보다 정부 지원 및 육성이 필요 - 정부는 기초연구 투자비중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기초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야 함. 16

5.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비 사용현황 ‘99년도 주체별 사용분포 기타 9.2% (2,497) 국공립연구소 12.1% (3,267) 중소기업 9.2% (2,491) 대기업 6.9% (1,872) 대학 22.6% (6,089) 출연연구소 40.0% (10,796) 총 연구비: 27,013억원 주): 연구개발사업(1조 3,097억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출연(연) 41.2%(5,396억), 대학 20.5%(2,695억), 중소기업 17.6%(2,226억), 대기업 13.7%(1,799억), 국공립(연) 3.0%(389억) 등임. 17

(계속) (계속) ◆ 국내 연구인력(‘98년 기준 92,541명)의 23.2%, 박사급 연구인력의 78.2%가 대학에 있음을 감안할 때, 대학연구인력의 적극활용이 요구됨 ◆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예산 비중 : 미국(‘98년, 33.2%), 영국(‘98년, 43.9%), 프랑스(‘97년 39.0%) ◆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와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별 연구 특성화, 경쟁 환경조성, 대학·기업간 유기적 연계 강화 등이 필요 - 또한 연구전담 교수제도, 산·학·연간 인적교류, 대학의 우수연구집단 육성 등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 필요 18

(계속) 연구수행주체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분포(‘99) (단위: 억원) 개발 응용 기초 국공립(연) 출연(연) 대기업 중소기업 6,145 2,236 1,617 2,368 1,645 응용 1,566 3,657 기초 3,590 국공립(연) 출연(연)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기타 19 총 연구비: 27,013억원

(계속) (계속) ◆ 대학은 총 사용연구비(6,089억원)의 59%를 기초연구에, 민간기업은 총 사용연구비(4,364억원)의 91%를 개발연구에 사용 - 출연연구소는 총 사용연구비(1조 796억원)의 34%를 응용연구에, 57%를 개발연구에 사용 ◆ 출연연구소의 개발연구 비중이 높은 것은 구체적 연구성과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결과임. -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기술 개발과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중장기 핵심기술분야 및 미래지향 응용연구에 대한 출연(연)의 기능 정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20

6. 중소기업 수행 연구과제 연구비 투자현황 부처별 투자분포 (단위: 억원, %) 부 처 ‘98년도 투자 ‘99년도 투자 증감 (단위: 억원, %) 부 처 ‘98년도 투자 ‘99년도 투자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증감율 건 설 교 통 부 27 1.0 26 1.0 1 -3.7 과 학 기 술 부 331 12.5 401 16.1 70 21.1 농 림 부 17 0.6 14 0.5 3 -17.6 농 진 청 5 0.2 5 0.2 0.0 보 건 복 지 부 30 1.1 29 1.2 1 -3.3 산 업 자 원 부 1,283 48.5 1,193 47.9 90 -7.0 정 보 통 신 부 577 21.8 336 13.5 241 -41.8 중 소 기 업 청 326 12.3 440 17.7 114 35.0 환 경 부 49 1.8 48 1.9 1 -2.0 합 계 2,644 100.0 2,491 100.0 153 -5.8 21

(계속) 기술분야별 투자분포(‘99) 22 (단위: 억원) 정보/전자/통신 37.8% (941) 해양/기상 0.04% (1) 원자력 1.9% (48) 화학/화공기술 7.0% (174) 환경 7.4% (185) 에너지/자원 3.9% (96) 수송 3.1% (76) 건설 0.3% (7) 소재 14.5% (361) 기계공학 16.6% (413) 기타 0.2% (6) 생명공학 3.5% (87) 보건의료 3.3% (82) 농수산 0.6% (14) 총 연구비: 2,491억원 22

(계속) 사업목적별 투자분포(‘99) 기반조성사업 10.7% (266) 연구개발사업 89.3% (2,226) 23 (단위: 억원) 기반조성사업 10.7% (266) - 기술이전 및 확산 6.4% (158) - 기반구축 3.6% (91) - 국제협력연구 0.7% (17) 연구개발사업 89.3% (2,226) - 단기산업연구 62.1% (1,549) - 중장기산업연구 21.9% (545) - 공공기술연구 3.6% (90) - 복지기술연구 1.7% (43) 23

(계속) 주요 대형사업별 중소기업 사용 연구비(‘98-’99) 24 (단위: 억원) 1,283 (30.8%) 1,193 주요 대형사업별 중소기업 사용 연구비(‘98-’99) (단위: 억원) 1,283 (30.8%) 1,193 (25.7%) 577 (14.6%) 401 (5.2%) 331 (5.1%) 336 (9.5%)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정통부 선도기반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24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7. 주요 이슈별 투자 분석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투자 분석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440억원) 등 ‘99년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의 연구 개발사업 투자액은 1,201억원 수준이나, ‘98년에 비해 307억원이 증가 - 기술개발지원(37.3%), 창업기반구축(22%), 창업 및 사업화 자금지원(26.1%) 등에 투자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환경 3.4% (40) 건설 0.05% (1) 기계공학 23.9% (287) 화학/화공기술 5.8% (69) 기초과학 0.15% (2) 기타 12.9% (155) 정보/전자/통신 35.2% (423) 에너지/자원 2.1% (25) 소재 8.9% (106) 농수산 0.07% (1) 수송 3.0% (36) 생명공학 2.2% (27) 보건의료 2.4% (29) ‘99 정부 투자비: 1,201억원 25

(계속) (계속) ◆ 최근 민간 벤처자금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지원보다 창업기반 구축 등 인프라 중심의 투자확대 필요 - 특히, 인력자원, 산업기술 정보제공, 경영관리 지원, 수요자와 공급자 의 네트워크 형성 등 간접적 지원 중심으로 정책전환 필요 ※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중기청에서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115억원), 중소대기업 기술협력지원(200억원), 미래신기술창조기업육성(20억원)의 예산을 요구 ◆ 생명공학, 환경 등의 분야는 투자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민간 의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편임. -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미개척 분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유도 할 필요가 있음. 26

(계속) 지방과학기술진흥 투자분석 ◆ ‘98년 국내 총 연구개발비의 79%, 연구인력의 68%가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편중 ◆ ‘99년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 목적의 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670억원 수준 45 40 38.3% 35 30 28.1% 25 23.6% 22.7% 23.1% 20.9% 20.1% 20 18.4% 16.5% 15 12.8% 11.3% 10.3% 10.4% 10.1% 10 9.1% 7.2% 6.5% 5 3.4% 3.8% 2.3% 0.9% 27 서울 인천 • 경기 대전 • 충남북 대구 • 경북 부산 • 경남 광주 • 전남북 강원 • 제주

(계속) (계속)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예산규모나 총 예산 규모에 대비한 연구개발예산 비중도 적음 - ‘99년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 대비 연구개발예산 비중이 광역시는 평균 0.3%, 도단위 지자체는 1.2% 수준임. ◆ 지방과학기술의 균형적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 예산 확대, 지역별 특화기술개발거점 육성 등이 필요 ※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과기부의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200억원) 예산 요구 28

<‘99년도 과학기술계 연구회 재원 구성> (계속) ‘99년도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예산 분석 <‘99년도 과학기술계 연구회 재원 구성> (단위: 억원) 100% = 3,742 100% =1,865 100% = 5,369 5.6% 4.1% 기타 17.1% 20.6% 공기업 및 민간수탁 12.8% 9.4% 40.1% 국가연구 개발사업 34.0% 52.0% 50.2% 36.0% ( 출연금 중 기관고유 사업 29.1% ) ( 출연금 중 기관고유 사업 25.5% ) 출연금 18.1% ( 출연금 중 기관고유 사업 32.9%) 공공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29 ㈜ *기타 : 정부 및 지자체의 용역사업, 시험.평가.분석수입, 이자수입, 기술료 수입, 기금 등 포함

(계속) (계속) ◆ 출연연구소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출연금 비중의 단계적 확대 필요 -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기관은 사업비의 90%를 연방정부에서 지원 ◆ 각 연구회 설립취지에 따라 산하 출연연구소의 기능조정, 역할분담 등 연구회간 차별화 필요 - ETRI를 제외하면 산업기술연구회의 출연금 비중은 34.6%로 공공기술연구회와 유사 - 각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소의 출연금 비중, 소속 및 기능의 조정 필요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한의학연구원은 출연금 비중이 86.6%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