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와 협상 2018-09-18 한미 국방장관 회담 (2015. 4. 10.)

순 서 군사외교의 개념과 기능 군사외교의 전개유형 협상수단 및 성공요인 협 상 사 례 (제네바 핵합의시 북미 협상) 순 서 군사외교의 개념과 기능 군사외교의 전개유형 협상수단 및 성공요인 협 상 사 례 (제네바 핵합의시 북미 협상) 질 의 및 응 답

vs 군사외교의 개념 ▶평화적인 수단 : 외교(外交) ▶폭력적인 수단 : 전쟁(戰爭) 군사외교의 이론적 이해 ■ 국제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 ? ▶평화적인 수단 : 외교(外交) ▶폭력적인 수단 : 전쟁(戰爭) vs

군사외교의 개념 군사외교의 이론적 이해 외교란? 국가간 의사소통 방법 강구,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무력이 아닌) 공식·비공식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고전적의미 외교, 교섭에 의한 국제관계 관리⇒외교 주체, 대상영역 등 확산 유 형 용어 사용의 “예” 영역(분야)별 경제‧통상외교, 군사외교, 안보‧통일외교, 환경외교, 문화외교, 과학기술외교, 인권외교 등 대상별 APEC외교, ASEM외교, 유엔외교, 서방외교, 북방외교 등 성격(방법)별 예방외교, 동맹외교, 방문외교, 파병외교, 데탕트외교, 공개외교, 비밀외교, 강압외교, 달러외교 등

군사외교의 개념 국가안보와 군사외교 d 군사외교 군사외교 타국과의 군사적인 유대 강화 및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가외교에 기여하고 군사적 역량을 증진시키며, 유사시 외국의 군사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반 활동 군사외교 d 외교정책 경제정책 국방정책 동맹 협상 국제기구 전력구조 군사전략 대외원조 무기이전 국제무역 군사외교

협력(cooperation) - 설득(suation) 충돌(conflict) - 강제(corecion) 군사외교의 개념 군사와 외교의 연계성 협력(cooperation) - 설득(suation) 영향 억제 잠재적 설득 예방외교 군사외교 해군외교(비강압적 활동) 군사력 현시 군사위협 및 투사 외교 적 차원 군사 적 차원 설득 강제 강압외교 해군외교(초강압적활동) 함정외교 외교적 설득 해군외교(강압적 활동) 충돌(conflict) - 강제(corecion)

군사외교의 수준별 범주 군사교류 군사협력 군사외교의 이론적 이해  외국과의 군 인사, 정보, 과학기술 등의 교류를 증진, 이를 기반으로 공동 협력분야를 개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안보 및 국익증진에 기여하는 군사적 성격의 제반 대외활동 - 관련국간 단순한 협의를 통해 추진 - ex) 인적교환방문, 상호 훈련참관, 항공기 및 함정 교환방문, 군사교육교류, 문화․예술․체육교류, 군사학 연구․학술 교류 등 군사교류  공동의 적 또는 위협에 대한 공동의 안전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복수국가간의 군사부문에 있어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 고도의 협상 필요 - ex) 안보정책 공조, 정보․첩보교환, 군사․방산협력, 연합훈련 및 연습, 군사기지 제공, 군사지형 측량 및 지도제작 협조 ☞ 군사동맹 : 군사협력의 최고 단계 군사협력

군사외교의 분야별 범주 군사외교의 이론적 이해 구 분 포 함 내 용 작전/운영 인사교류 군수/방산 ·조약 ·협의기구 ·비용분담 ·군사력의 파견주둔 ·연합훈련 ·군사작전 및 교리의 공동연구 ·군사정보교환 인사교류 ·주요인사 교환방문 ·무관교환 ·군사교육훈련 교류 ·군사사절단 교환방문 ·군사훈련 참관 군수/방산 ·군사원조 ·방산협력 ·군사교역(방산품, 전략물자) ·군사과학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개발

군사외교의 목적/기능 군사외교의 이론적 이해 - 특수상품으로서의 군수품 : 지속적인 경제적 실익 2018-09-18 군사외교의 목적/기능 군사외교의 이론적 이해  경제적 이익 추구 - 특수상품으로서의 군수품 : 지속적인 경제적 실익  무기체계, 작전교리의 발전, 전문화 교육 및 훈련의 효과 - 국방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 추진 - 선진 무기장비/군사시설 획득, 군 현대화 건설 목적  자국의 평화적 이미지 홍보 - 군사대표단 상호방문, 국제항공박람회, 해군함정 상호 방문 등 - 국방정책의 투명성 홍보(우호성) & 군사적 능력 홍보(위협성)  위협 억제와 국내외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 자국의 국가안보를 확립하는 수단 - 9.11 이후 비전통적 영역에서 안보달성을 위해 큰 비중

군사외교 전개유형 상징형  전략적이고 견제 목적의 군사외교(예: 중국-한국) 2018-09-18 군사외교 전개유형  대부분의 대외군사교류 및 지역안보 협력활동 포함(예: 중국-ASEAN)  초보적 수준의 군사외교활동, 단순한 대외협력 차원 상징형  안보위협 조정을 위해 냉전기 적대국가와 전개되었던 군사외교(예: 중국-러시아)  탈냉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 및 구소련 연방국들간의 군사외교 조정형  최고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전개(예: 미국-중국, 중국-러시아)  군사교류를 통한 첨단군사기술 확보 건설형  ‘끌어들이기식’(올가미형) 군사외교(예: 중국-북한)  주변 국가들에 대한 호혜를 통해 헤게모니 확대 견인형  전략적이고 견제 목적의 군사외교(예: 중국-한국)  타 유형에 포함된 상징적 활동도 포함되지만, 그 수준과 내용은 한계가 있음 견제형

협상의 개념 및 성립요건 협 상 외교의 핵심 = 협상(Bargaining) 협상(Bargaining)의 개념 협상의 성립요건 협 상 외교의 핵심 = 협상(Bargaining) 협상(Bargaining)의 개념  둘 이상의 국가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상호 수용 가능한 의제 교환을 통하여 당사자간에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 ☞ 교섭 : 공식적, 명시적 협상 (협상 : 교섭포함, 광의적, 묵시적 형태까지 포함 ) ☞ 협의(consultation): 관련 당사국간 단순한 의견 교환, 조정 및 수렴 불필요 협상의 성립요건 당사자들이 상호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상호 양보 및 대립된 이해관계 조정 가능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식

협상의 방법 및 수단 협 상 협상 방법/수단 : 당근(보상)과 채찍(위협) 의 효과적 활용 협 상  당근(carrots) :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거나 그렇게 할 것을 약속 ex. 군사적 - 군사원조, 무기거래, 군사기지지원 경제적 -경제지원, 대외투자 지원, 무역최혜국 대우 등  채찍(sticks) : 자신들의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위협하거나 이를 행동에 옮겨 제재를 가하는 방법 ex. 군사적 - 해상봉쇄, 군사적 공격, 무기거래 및 군사원조의 중단 경제적 -자국 물품 수출금지, 수입거부, 상대국 자산동결 등 ※ 목적달성을 위해 보상 / 위협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협상 방법/수단 : 당근(보상)과 채찍(위협) 의 효과적 활용

협상의 성공요인 협 상 협상 당사국의 능력(capability) 신뢰성(credibility) 협 상 협상 당사국의 능력(capability) : 협상 목적을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경제력 또는 군사력 (예:1994년 북·미 제네바 핵 합의 시 미국의 보상(경수로 제공) 능력 신뢰성(credibility) : 협상 당사국이 제시하는 보상책이나 위협책이 실제 실행될 수 있다고 상대국에게 믿게 하는 능력 (예: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시 미국의 ‘전쟁불사’위협  소련정부: 미국 위협 실현가능성 신뢰  쿠바 미사일기지 철수) ※신뢰성은 협상대상물(조건)의 가치, 협상 당사국의 능력, 과거의 경험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

대상에 따른 협상의 특징 협 상 협상의 영향 요인  정서(affect) 협 상 협상의 영향 요인  정서(affect) : 협상 상대국간에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긍정적 / 부정적 인식 정도  이해관계의 정도(degree of commitment) : 협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상국가가 임하는 참여의지 정도  관계의 범주(scope) : 협상 상대국간 기존 교류와 협력의 범위 정도 (정치, 사회, 문화, 군사분야 등)

대상에 따른 협상의 특징 협 상 협상의 종류  동맹국간 협상 동맹국, 적대국, 우방국 - 정서 : 긍정적 정서 협 상 협상의 종류 동맹국, 적대국, 우방국  동맹국간 협상 - 정서 : 긍정적 정서 - 이해관계의 정도 : 높은 이해관계의 정도, 협력적 측면이 강함 - 관계의 범주 : 광범위한 관계 범주를 형성  협조적 분위기, 상호 공동이익 추구, 협상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크고, 과거 협력 경험으로 보다 쉽게 신뢰 구축 (예 : SCM / MCM) ※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 한미군사위원회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MCM)

대상에 따른 협상의 특징 협 상 협상의 종류  적대국간 협상 - 정서 : 부정적 정서 협 상 협상의 종류  적대국간 협상 - 정서 : 부정적 정서 - 이해관계의 정도 : 높은 이해관계의 정도, 경쟁적 측면이 강함 - 관계의 범주 : 상대적으로 좁은 범주의 교류  협상을 zero-sum game 으로 인식, 공통이익 발견이 어렵고, 협상의 융통성 제한 및 신뢰조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예 : 북미협상) 북미협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협상

대상에 따른 협상의 특징 협 상 협상의 종류  우방국간 협상 - 정서 : 긍정적 정서 협 상 협상의 종류  우방국간 협상 - 정서 : 긍정적 정서 - 이해관계의 정도 : 낮은 이해관계의 정도 - 관계의 범주 :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주의 교류  동맹국/적대국과는 다른 협상의 문제 야기 - 장기간 지속된 관계 미비로 특정 협상은 사안에 따라 임시방편적 성격 - 협상과정에서 사용할 협상 대안, 협상 지렛대가 매우 제한 - 우방국 사이라도 불신의 문제 ⇒ 오해, 오판 가능

제네바 핵합의시 북미 협상 협상 사례 협상 경과  발단 : 영변지역 북핵시설 사진 공개(1989. 9, 프랑스 상업위성)  북한 IAEA 핵사찰 수용,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채택(1992. 2)  미국의 북핵 폐기물 저장시설(미신고) 사찰 요구(1993) ⇒ 북한 NPT 탈퇴 선언(1993. 3), 사찰 거부 ⇒ 북한 8,000여개 폐연료봉 교체(1994), IAEA 탈퇴 선언  북·미 핵협상 : 1994. 6월 ~ 10월 - UN 안보리 內 대북 결의안 협상 - 카터 前미국 대통령 북한 방문, 김일성과 회담 ⇒ 제네바 핵합의(1994. 10)

제네바 핵합의시 북미 협상(계속) 협상 사례 영향요인 협상수단 성공요인  정서 : 북·미 간 장기간에 걸친 부정적 정서  이해관계의 정도 : 높은 이해관계의 정도, 경쟁적 측면이 강함  관계의 범주 : 북·미 간 좁은 범주의 교류와 협력 협상수단  당근(보상책) : IAEA 사찰 수용시(북핵시설 동결시) 중유/경수로 제공  채찍(위협책) : UN의 경제제재, 미국의 군사적 압박 위협 등 성공요인  능력 : 미국의 당근/채찍 수행 능력(경제력, 군사력)  신뢰성 : 미국 위협의 강도(북한 영변 핵시설 공습계획 수립) *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배치 등 페리 장관과 합참의 주둔미군 증강 안 추진

질 의 / 응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