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2015년 10월 ㈜결제전산원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 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 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 진방안(2015.6.7)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 할)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상생결제 적용사례(1일 외매채 전환) 현행 전환 이체실행 협력사 세금계산서발행 협력사 자금집행실행 결제Data전송 만기일 자금 집행내역 결재 상신 및 자금 결제 권한 획득 이체실행 10.12 10.13 10.14 10.15 10.16 협력사 세금계산서발행 협력사 자금집행실행 자금 집행내역 결재 상신 및 자금 결제 권한 획득 결제Data전송 만기일 발행요청일 -결제 Data 변경/취소 가능 -1차 협력사 2차협력사 결제 가능일 전환 ※결제Data 은행 전송은 자금집행일 -1일 이전일자로 (10.12, 10.13, 10.14). 결제Data 은행 전송시 1차 협력사는 결제예정내역 확인 가능함.

상생결제 적용사례(1일 외매채 예시) 1일 외매채 적용 공기업 1차협력사 2차협력사 3차협력사 결제대금 예치계좌 15일 결제계좌 10억 인출 10.14 10.16 대·중소기업협력재단 3.0% 결제Data 10억 만기지급 5억원 대금예치 5억원 결제대금 예치계좌 1차협력사 1일 외매채 적용 3.0% 10.15 15일 10.30 만기지급 2억원 상생결제 5억 2차협력사 환출이자 887,671원 만기지급 1억원 3.0% 10.26 중도상환(54일) 12.25 상생결제 3억 2억원 할인(55일) : 할인료 1,104,110원 (34.7% 절감) 3차협력사 ※기존 어음할인 수수료율 5.6%인 경우 할인료 1,690,171원 발생한 것과 비교

도입공기업의 기대효과 동반성장 정책 참여 기업 이미지 대금지급 관리기능 확보 공급망(Supply-chain)의 경쟁력 제 고 동반성장 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동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긍정적 영향 대금지급 관리기능 확보 하위 단계 협력사로 원활한 대금지급 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도구의 확 보 공급망(Supply-chain)의 경쟁력 제 고 하위 단계의 중소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로 품질향상의 결과로 나타남 하위 협력사들의 부도율 개선으로 간 접 관리비용 절감

협력사의 손익 1차 협력사 2,3,4차 협력사 환출이자 장려금 세액감면 금융비용절감 -협력사 대출한도와 별도 운용 즉시 할인이 필요한 2차 협력사에게 결제해준 경우 환출이자 수익 극대화 장려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MMDA수준 이자 지급 세액감면 조세특례법 개정통한 법인세 감면(추진중) 2,3,4차 협력사 즉시 할인이 필요한 하위 협력사에게 결제해준 경우 환출이자 수익 극대화 금융비용절감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금융비용 절감, 공기업 신용으로 대출 기존 결제대비 20~70% 금융비용 절감효과 발생 -예치계좌운영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협력사 대출한도와 별도 운용 대출시 공기업의 Exposure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우리상생파트너론 68개사 도입 신한동반성장론 87개사 도입 IBK상생결제론 16개사 도입 하나동반성장론 41개사 도입 KB상생결제론 9개사 도입 NH다같이 성장론 66개사 도입 KEB동반성장론 8개사 도입

공기업 도입절차 사전 검토단계 도입은행 지정(지점) - 협력사 주거래 은행별 약정서 법률검토 - 법무지원부서 협조 도입은행 지정(지점) - 협력사 주거래 은행별 약정서 법률검토 - 법무지원부서 협조 전산개발범위 검토 - ERP 수정범위 파악 - 전산지원부서 협조 상품약정 단계 약정서 제출 - 구비서류 포함 은행 내부심의 약정 체결 - 상품코드 발급 - 전산 등록 펌뱅킹 연결(전산) - ERP 연결완료 활용 단계 협력사 도입 안내 대금결제 시행 모니터링 및 관리

협력사 도입유도 방안 협력사 전달 메시지 약정은 필수, 활용은 자율 대상협력사 선별 주거래은행별 소싱그룹(or공종)별 거래규모별 1차-2차 공정거래협약기업 우선 결제상품 변경 안내 안내공문 발송 (or인터넷공지) - 변경취지 - 절차/방법 - 활용방안 은행 영업망 협력 설명회 구매담당자 직접안내 활용(실적) 유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활용 - 평가시 가점 - 입찰시 가점 - 포상제도 도입 수탁기업협의회 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력사 전달 메시지 약정은 필수, 활용은 자율

감사합니다. End of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