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양성의 문제점과 방안 김윤미, 전현화, 김지연, 김현정

목 차 1 의료자원의 배분정책 2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문제점 3 병상수급의 현황과 문제점 4 과제

의료자원의 배분 정책이란 ?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이러한 의료자원 배분정책 중의 중요한 정책으로 의료인력과 병상의 배분 정책을 들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문제점 1. 보건의료인력 규모의 급속한 증가 표에서 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1985년 표에서 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1985년 이후 의료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사의 경우 1985년에 29,596명에서 2002년 78,609명으로 2.45배 증가 하였으며, 간호사는 59,104명 에서 181,800명으로 2.71배 증가하였다. 년도별 보건의료인력 변화 추이 구 분 년 도 증가률 (B/A) 1985(A) 1990 1996 2000 2002(B) 의사 29,596 42,554 59,399 72,497 78,609 2.45 치과의사 5,436 9,619 14,371 18,035 19,672 3.32 한의사 3,015 5,792 9,299 12,137 13,573 4.03 약사 29,866 37,118 44,577 49,638 53,168 1.66 간호사 59,104 89,032 127,145 160,299 181,800 2.71 임상병리사 8,586 16,220 23,310 29,714 32,468 3.46 방사선사 3,994 8,194 12,114 16,433 18,417 4.11 물리치료사 2,553 6,281 10,611 15,893 19,240 6.23 치과위생사 2,675 6,310 11,277 17,104 21,371 6.39 간호조무사 106,340 135,714 197,788 - 의무기록사 396 2,123 5,349 7,648 8,819 19.31 안경사 10,260 15,946 20,224 24,010 2.34* 영양사 21,731 39,459 64,871 81,970 88,895 3.77 응급구조사1급 347 935 3,790 4,678 13.48* 응급구조사2급 363 880 2,704 3,874 10.67*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85-2003년 * : 1990년 대비

주요 의료인력을 OECD의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한의사를 포함한 주요보건의료인력의 국제비교 국가 의사 1인당 인구 (한의사 포함) 치과의사 1인당 인구 간호사 1인당 인구 비교년도 한 국 608 2,666 465 2003 미 국 365 1,694 123 1999 일 본 517 1,436 129 2000 영 국 499 2,330 114 캐나다 477 1,764 102 2001 프랑스 298 1,462 139 2002 자료원 : OECD Health Data 2003 주요 의료인력을 OECD의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1인당 인구수(2003년)는 208명으로 미국 365명, 일본 517명, 영국 499명등으로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간호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인구수는 465명으로 미국 123명, 일본 129명, 영국 114명보다 많아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간호사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신규배출 규모를 보면 2003년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입학 정원 변화 추이 구 분 년 도 증가율 (C/A) 1980(A) 1985 1990 1996 2000 2003(C) 의과대학 대학수 19 26 31 37 41 2.16 입학정원 2,090 3,074* 2,896 3,111 3,133 3,097 1.48 간호대학 54 60 62 99 163 112 2.07 4,700 6,467 6,630 10,240 12,375 10,973 2.33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80~2003년 주)의과대학은 의예과 중심이며, 간호대학은 3년제와 4년제 포함된 정원임. * : 85년은 졸업정원제에 의한 확대정원이 포함된 정원임.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신규배출 규모를 보면 2003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3,097명, 간호대학 입학정원 2,843명이며, 1980년 대비 정원수 증가율은 의과대학 1.48배, 간호대학 2.33배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과대학 정원정책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차이는 보건의료인력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가의 전문의대 일반의 비율 구분 한국(2003) 일본(1992) 미국(1988) 독일(1988) 호주(1991) 전문의 69.8 99.2* 84.3 33 34.4 일반의 21.2 0.6 15.7** 67 65.6***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3년 주: *) 일본의 경우는 전문의 훈련과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의과대학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2년 이상의 훈련과정을 거침 **) 가정의를 포함 ***) 일반의의 경우도 대부분이 졸업 수 2년 또는 그 이상의 병원에서의 훈련과정을 거친 후 대학의 감독하에 일반의 로서의 진료과정에 대한 훈련과정을 다시 거침 한편 의사 인력의 경우는 의사수의 증가 추세보다 전문의의 증가 추세가 더 두드러져, 전체 의사 중에서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에 비해 2003년도에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의사국가고시합격자 수 대비 전문의 수도 1975년에는 56.3%였으나, 2001년도에는 9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국가고시를 합격 한 후 전문의를 취득하기까지 약 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건의료인력의 지역간 분포의 불균형 인구 10만명당 지역별로 보건의료인력분포를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전 경 기 강 원 충 북 남 제 60 120 180 지역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의사 분포현황 명수(N)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전 경 기 강 원 충 북 남 제 70 140 210 지역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간호사 분포현황 명수 인구 10만명당 지역별로 보건의료인력분포를 살펴보면, 지역간 불균형이 나타났는데 대도시 지역에 활동하는 의사인력의 경우, 대도시 간 크게 약 2배나 차이가 났다.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모두 전체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간호사 역시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보건의료인력 활용도 미흡 보건의료인력의 취업률(2002년) 구분 간호사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보유자 181,800 21,371 32,468 18,417 19,240 596 병원 및 의원 64,694 9,576 11,745 11,477 9,149 411 취업률 (%) 35.6 44.8 36.2 62.3 47.6 69 자료원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주)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수 2002년 우리나라 종합병원, 병원 그리고 의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비율을 살펴보면, 간호사는 면허보유자 181,800명인데 반해 취업자수는64,694명으로 취업률이 3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학교, 연구소, 약국등에 종사하는 간호사 비율이 대략 13% 내외 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기사 중에는 작업치료사가 가장 높고,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력의 취업률이 낮았다.

병상 수급의 현황과 문제점 1. 병상수의 지속적인 증가 그간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의 증대, 의료보험의 확대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시설의 공급량 증대 및 지역간 편재현상 완화에 중점을 둔 결과 보건의료 시설 총량 규모는 급속히 팽창하였다.

2. 지역별 병상공급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병상은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분포측면에서 불균형의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전 경 기 강 원 충 북 남 제 200 600 800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병의원 병상수 분포 400 우리나라의 병상은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분포측면에서 불균형의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병의원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병상수가 제일 많은 지역은 강원도로 727.43병상 이었고, 그 다음이 대전, 경남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였다.

3. 유형별 병상공급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의료기관과 병상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 및 만성질환시설의 개념이 없이 급성기 질환 위주로 공급되어, 급성기 질환 병상은 과잉인 반면 장기요양 병상은 부족한 상태이다. 병상을 세분화하여 보면 OECD 국가의 중앙값에 비하여 급성병상은 공급과잉, 장기요양병상은 공급부족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기요양병상을 제외하고 최근 병상 규모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병상 활용의 미흡 우리나라 병원 급 이상 급성병상 이용률은 67.2%로 OECD 국가 중앙값인 74.5%에 비하여 낮은 편으로, 총 병상 수 증가에 반한 병상이용률의 저하현상은 병상자원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의원 급 의료기관의 입원 진료량은 건강보험전체 입원이용의 15.3%를 차지하였으며, 건강보험의 비중을 60%로 가정하였을 때, 병상 이용률은 38.9% 수준으로 약 47천여 병상이 비활용 병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장기요양병상이 부족함으로써 미충족 필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대상자들이 급성병상을 이용함으로 높은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고 있다.

과 제 1. 장기요양병상 확충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급성의료체계는 대체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 반면, 점차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활환자의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요양의료체계는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일반 급성병원의 병상수가 감소하고 장기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간호양로원이나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보건시설 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장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병상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관 종별에 요양병원이 신설되고, 1. 장기요양병상 확충 따라서, 우리나라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동시에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관 종별에 요양병원이 신설되고, 중소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시키려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 추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간호사의 기본교육은 학사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며, 간호교육제도는 4년제로 일원화 돼야 한다.”(대한간호협회) 간호교육 일원화로 가는 과정에서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을 억제하고, 준비된 3년제 간호교육기관을 점진적으로 4년제로 승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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