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과 기본소득 강남훈(한신대학교)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청년 배당(youth dividend) 성남시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일정한 연령대(예를 들어, 19세에 서 2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매 분기 정액의 소득(배당)을 보조 성남시의 토지, 환경 및 인적 물적 사회적 자연적 공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한 부분을 배당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청년수당의 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 공유자산으로서는 토지, 자원, 환경, 지식 청년 배당 지역화폐로 지역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성남시 상공인들의 수입을 증대 지역경제를 활성화 대학생 이외의 청년들에게도 청년 배당 지급 대학에 다니건 다니지 않건 성남시 공유 자산에 대한 권리는 동일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더욱 곤란. 사회정책의 일반원리

청년배당 배경

OECD 최고의 교육비 부담, 최저의 교육비 수혜 　 　 　 재학생 비율 평균 연간 등록금(미국 달러 PPP) 공립 정부의존 사립 독립 사립 정부의존 독립 사립 가중 평균 중위값 전 학년 1학년 2학년 이상 호주 96 4 3,924 6,099 10,110 9,635 5,723 5,555 한국 23 77 5,395 9,383 8,466 미국 70 30 5,402 17,163 8,930 국가 고등교육비　 고등교육비 Australia 16,267.3 Netherlands 17,549.4 Austria 14,894.9 New Zealand 10,582.2 Canada 23,225.8 Norway 18,840.2 Denmark 21,253.8 Sweden 20,818.3 Finland 18,001.6 Switzerland 22,881.7 France 15,374.8 United Kingdom 14,222.9 Germany 16,722.8 United States 26,021.3 Japan 16,446.0 Korea 9,926.5 Ireland 16,095.1 OECD - Average 13,957.7

헬 조선 청년 정책 빈약 청년정책 인턴 등 질 낮은 일자리 정책에 초점, 근본적 경제구조 혁신 없어서 일자리 창출 실패. 3포 세대…취업, 결혼, 출산 5포 세대…주택, 인간관계 7포 세대…꿈과 희망. 꿈과 끼. N포 세대 3고 세대…교육비, 주거비, 부채 5고 세대…저임금, 노인부양 7고 세대…차별과 배제 청년정책 인턴 등 질 낮은 일자리 정책에 초점, 근본적 경제구조 혁신 없어서 일자리 창출 실패. 갑을 관계 때문에 중소기업 고용능력 약함. 공공부문 역할 불충분. 노동 개혁, 임금 피크제로 청년실업 해소하겠다  청년 문제 책임일 지울 수 없는 집단(정규직 노동자, 공무원 등 중산층 상층부)과 청년 문제 책임 있는 집단(재벌, 불로소득자 등 고소득층 상층부) 구별 필요. 청년소득보장 정책 없음.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현황 2014년 12월 11일 ∼ 12월 24일(약 2주)에 걸쳐 성남시에 성남시에 거주하는 19세~30세의 청년들 43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평균 5회 정도의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응답자도 30% 정도 1주일에 평균 20~30시간 정도를 아르바이트. 청년시기에 해야 할 활동들을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르바이트 시급으로는 시급 평균 6,700~6,800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3명 중 1명의 응답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시가지의 청년층은 신시가지의 청년층보다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더하지만, 근로소득은 대체로 10여만 원 더 적고, 학점은 백분율 기준 평균 2점정도 떨어짐.

청년배당 목적과 의의

청년배당의 목적 기회 균등 교육 기간 중의 기회 균등의 중요성. 세대간 형평성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 부분의 복지가 가장 미흡 부동산 가격과 연금제도 등에서 청년에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음 인재 육성 자기 개발에 필요한 자원 부족 : 기회와 자원(돈, 시간 등) 제공 정책 필요 (류성민 외, 2015)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선진국 학생들과의 경쟁, 선진국은 학생 수당 지급. 선진국은 등록금 이 더 싸고 교육의 질이 더 높음. 안정성 제고 로버트 쉴러(Shiller, 2003, 2013 노벨 경제학상) “기술진보에 의해서 경제에서 리스크가 증가하므로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 소득보장 정책은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정책

청년배당의 의의-기회균등 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 不可輕 未覺池塘 春草夢 階前梧葉 已秋聲 청년배당은 시간이라는 자원 기회 균등 이 나이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임. 청년배당은 청년들에게 단순하게 돈을 주는 것이 아 니라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는 것. 공평한 시간의 분배…기회균등의 원칙 자유주의자 롤스(J. Rawls)가 기본재(primary goods) 에 소득과 부를 집어넣은 이유 소득과 부는 경제활동의 결과이면서 조건으로 작용. 朱子(朱熹)의 朱文公文集 중에서 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 不可輕 未覺池塘 春草夢 階前梧葉 已秋聲

청년의 시간은 얼마나 불평등한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는 대학졸업 후가 아니라 대학생활에서부터 경기지역 H 대학 교수의 사례 1학년 지도 학생 6명 중 5명이 알바 4명은 주당 20시간(토, 일 10시간) 1명은 주당 40시간(월~금 4시간+토,일 10시간) 경남지역 K 대학 교수의 사례 학생들이 도시를 벗어나서 주변 공장까지 가서 알바를 한다 보강은 알바 때문에 불가능 학생들이 지도교수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밥을 사주는 것 리필 커피가 아니라 리필 밥 학생 두 명이 구내식당에 가서 한 명만 돈을 내고 두 명이 먹음. 최근 구내식당 민영화로 밥을 더 안 줌. 서울지역 Y 교수의 사례 중간고사 기간에는 시간을 아끼려는 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 전 쟁, 학생들 차 상당부분 고급차 학생들과 단체 회식하면 밥 값을 내겠다는 학생이 있음. 학생이 카드결제하면 바로 학생 엄마한테 사용처를 묻는 전화가 옴.

교육기간 중 기회균등의 중요성 오즈비(odds ratio) = 𝑛11/𝑛12 𝑛21/𝑛22 오즈비가 클수록 출신이 성공에 큰 영향을 끼친다. 1일 때 출신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6 코호트: 한국전쟁 10~14 코호트: 과외금지 자료: 한치록(2011)

경제적 효과 - 선별복지의 재분배 효과 선별복지의 순수혜(net benefit) 정책 선별복지 계층 1 2 3 계 소득 200 800 배당 10 조세 8 세율 0% 1% 순수혜 -2 -8 선별복지의 순수혜(net benefit) 1계층(저소득층), 2계층(중산층), 3계층(고소득층) 가정. 1계층만 10만원 배당을 주려면 조세 10만원이 필요. 조세 10만원은 1% 소득세로 충당할 수 있음. 2계층 2만원 부담, 3계층 8만원 부담, 합계 10만원 순수혜 = 배당 – 조세 각 계층의 순수혜: 1계층은 +10만, 2계층은 -2만, 3계층은 -8만

경제적 효과 - 동일한 재분배 효과 기본소득에서 30만원을 필요. 2계층 12만원, 3계층 18만원 걷으면 됨 정책 선별복지 기본소득 계층 1 2 3 계 소득 200 800 배당 10 30 조세 8 12 18 세율 0% 1% 6% 2.25% 순수혜 -2 -8 기본소득에서 30만원을 필요. 2계층 12만원, 3계층 18만원 걷으면 됨 선별복지와 기본소득 계층별 순수혜 동일. 부자에게도 주고 그만큼 세금 더 걷으면 마찬가지 비합리성 극복이 과제 선별복지에 찬성하면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것은 비합리. 중산층 세율이 더 높음. 역진세 문제. 2계층(중산층)은 6%, 3계층(고 소득층)은 2.25% 부담 선별복지는 중산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제도

경제적 효과 - 기본소득은 중산층 복지 기본소득의 의의 정책 선별복지 기본소득(역진세) 기본소득(비례세) 계층 1 2 3 계 소득 200 800 배당 10 30 조세 8 12 18 6 24 세율 0% 1% 6% 2.25% 3% 순수혜 -2 -8 4 -14 기본소득의 의의 비례세 하에서 기본소득을 주면 오른쪽 결과. 중산층과 고소득층 동 일한 세율 3% 가운데 결과와 비교할 때 중산층이 순수혜 계층이 됨. 누진세라면 중산층의 순수혜는 더 커짐 현재의 조세제도는 누진세 내지 비례세. 따라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중산층이 순수혜자가 됨 선별복지는 중산층을 순부담계층으로 만들고,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순수혜 계층으로 만든다.

재분배 역설 Walter Korpi and Joakim Palme(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저소 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이 적어지는 현상 발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 =저소득층 집중지수 ×복지규모 저소득층 집중지수가 높은 나라는 복지 규모가 적어서 재분배 금액이 적어진다. 중산층이 복지규모 확대에 반대하기 때 문 로빈후드 정책보다 마태 정책이 저소득 층에 유리

청년배당의 의의-조세환급 환급액 총소득증가 1 4,441,483 2 46,635,576 3 124,361,537 4 278,332,963 5 410,837,220 6 571,470,871 7 846,842,846 8 1,157,746,687 9 1,853,579,095 10 4,705,751,721 계 10,000,000,000 15,480,026,385 환급액 총소득증가 1 1,000,000,000 2 3 4 5 6 7 8 9 10 계 10,000,000,000 27,568,070,738 소비성향의 차이로 인해서 경제활성화 효과가 달라진다.

청년배당의 의의-선투자 2010년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OECD) 남자 1인당 10,648달러(ppp 달러) 이로부터의 공적 편익은 72,762달러. B/C 비율(수익비, benefit cost ratio) 6.8배나 된다. 여자의 경우에는 공적 투자가 1인당 10,756달러, 공적 편익이 30,540달러 B/C 비율이 2.84 배. 우리나라 현실 우리나라 공공사업의 B/C 비율은 1을 기준으로 한다. 절반 가까운 대형 토건사업은 B/C비율이 1에 못 미친다. 청년들에게 선투자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만큼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투자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

주민배당 사례 - 미국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 지자체 배당 법안, “오레곤 배당” 오레곤 주 "오염자 부담 및 배당" 법안 주민들은 500달러 내지 1천5백달러의 수표 를 매년 받게 됨. 부담금/오염 허용권. 오염 허용량은 매년 감 소 깨끗한 공기는 공유 자산. "건강한 기후와 가족 안정법 2014(Healthy Climate and Family Security Act 2014. 7. 28)의 "cap and dividend" 미국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발의. "우리 기후 와 중산층을 보호“ 4인가족은 1년에 640불을 배당, 380불을 연 료비 , 260불 순편익을 얻게 됨.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 청년 박종훈(KBS 경제부 기자), 대담한 경제, 21세기북스, 2015 2014년 최악의 청년실업률 3D 산업 기피..저임금 중소기업 기피…불안정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어리석은 일. 더 준비해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유리. 독일…일학습 병행제 15-18세 학교+직장. 130만원=>300만원, 평생직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기업이 쉽게 망하는 나라 한국에서 창업은 모험..금융착취, 대기업 갑질, 수탈. 초고령사회 가장 빨리 진입한 나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의 차이…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청년 투자 소홀, 노인복지에만 집중. 독일은 1970년대부터(GDP 3,000불일 때) 청년투자 집중…25세까지 아동수당(월20만원), 무상대학, 학생수당, 무이자 융자, 절반만 상환, 직업학교 120만원, 실업수당, 무상직업교육.

해외 사례

선진국 청년소득보장 정책 목표 사회적, 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 게 동등한 자아 실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불 평등한 조건을 제거 학업과 취업역량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들의 경제활동 시간을 최소화 현대 사회에 요구되는 지식기반 노동의 안정적 공급 교육을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고 평등사회로 나 아갈 수 있는 핵심 제도로 설정

각국 청년 지원제도 국가 학자금/생활비 지원제도와 수준 대학 등록금 없음 스웨덴 학생수당: 주당 705SEK(약 9만 3천 원, 1년(60주) 558만) 대출: 주당 1,546SEK(약 20만 4천 원, 1년(60주) 1,224만) 노르웨이 학생수당: 월 3,914NOK(약 57만 3천 원, 1년(10개월) 573만) 대출: 월 5,871NOK(약 86만 7천 원, 1년(10개월) 867만) 핀란드 학생수당: 월 335유로(약 42만 1천 원, 1년(12개월) 505만) 대출: 월 400유로(약 50만 3천 원, 1년(12개월) 604만) 독일 대출: 월 335유로(약 42만 1천 원, 1년(12개월) 505만) 자녀수당(25세까지): 월 184유로(약 23만, 1년에 276만)

인도 기본소득 실험 개요 결과 결론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12~17개월. 성인 200루피, 어린이 100루피. 1만 5천 명 이상의 개인들을 조사. 수급자들에 관한 100가지의 심도 있는 사례 연구 실 시 결과 아동의 영양상태 개선, 학업 개선, 가구에서의 충분한 양의 음식 술 소비 감소(미래에 대한 희망, 가족 내 민주주의 증진) 만성 질환자들과 노인들의 규칙적인 약물 치료 임시 임금 고용에서 자영 경작으로의 소농들의 변화 생산적 자산의 증가, 생산적 활동 증가 부족 마을에서의 마을 수준 기업 활동 개시 가혹한 대출 형태에서 양호한 대출로 채무 유형의 변화. 부채노예노동 감소. 결론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여러 차원에서 개선 금액 자체에 비해 훨씬 큰 효과

인도, 기본소득 실험

기본소득 실험 확산 캐나다 온타리오 주 핀란드 중앙당, 핀란드인당 및 보수적인 NCP 당의 연정. 기본소득 실험을 하기로 결정.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핀란드인의 5명 중 4명이 기본소득에 찬성. 실험 계획서 2016년 말까지 제출. 실험 기간 1인당 550유로, 완전실시 1 인당 800유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등 10여개 도시. 중앙정부 승인. 복지 수혜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생활비를 지급. 1인당 980유로 노동/소득부 장관인 Victor Everhardt 현재 네덜란드 복지 시스템은 지 나치게 복잡. 수혜자들이 ‘범주의 그물’에 포획 1) 기본소득 집단 2) 현재보다 강화된 조건부 수급 집단 3) 현재 시스템 을 그대로 받는 집단 등 6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험 캐나다 온타리오 주 기본소득 실험 예산 배정

성남시 소상공인 의견

성남 소상공인 조사 결과 설문조사가 아니라 심층면담 <청년배당>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찬성.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낮음 청년배당만으로는 60% 찬성 <지역통화>와 결합된 청년배당에 관해서는 압도적으로 찬성. 찬성비율 90% 연계 정책을 설계할 때 유흥관련 업종에 사용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거나 지역 내 소비, 소상점 사용 등 제도설계를 잘 해 줄 것을 요구

성남시 소상공인들의 반응

청년배당 질문과 답변

부자에게 왜 주는가 모든 사람의 권리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 세금을 걷는 방법에 따라 동일한 효과 장기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 중산층 유리, 중산층 복지동맹으로 끌어들임 공정한 행정…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 타워팰리스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행정비용 절약 낙인효과 없음 낙인효과는 예산 절감을 위한 수단 독일 Harz IV 여성 수급자에게 매춘 소개한 경우

기본소득보다 일자리가 우선인가 일자리와 기본소득 함께 추구 물고기를 먹어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기본소득 없는 일자리 정책 실패 매년 수십조 예산, 수십년 동안 좌우파 정권 모두 일자리 창출 실패 청년 실업 갈수록 심각, 수저론, 음서제, 권력 비리까지 등장. 기술혁신,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일자리 더욱 감소 핀란드, 청년실업 대안으로 기본소득 검토 기본소득은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제임스 미드(1995),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기본소득 + 노사 파트너쉽 기업 + 공유경제 불안정 노동자들을 뒷받침 중소기업 근로자 안정성 제공, 구인 애로 해소.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현실화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문화경제 활성화 기술 창업 장려, 무작정 생계형 창업 감소

청년배당, 포퓰리즘 논란 선례가 있음 Jay Hammond, 알래스카 PFD(영구기금 배당) Richard Nixon, 의회에 2번 제출 우리나라 기본소득 최초 공약자는 박근혜 대통령 핀란드, 네덜란드 준비 중 살림살이 절약해서 예산 확보 최고의 포퓰리즘은 증세 없는 복지 경제학적 근거 청년들과 소상공인 위하는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정책 경제학자들 중에 지지자가 많음 종교적, 철학적, 심리학적 기초 Martin Luther King Bertrand Russell Erich Fromm

기본소득 지지한 경제학자들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은? George Stigler, Paul Samuelson, Herbert Simon, Robert Solow, Friedrich Hayek, Milton Friedman, James Buchanan, Jan Tinbergen, James Tobin, James Meade, Gunnar Myrdal, Paul Krugman, Joseph Stiglitz, Robert Shiller, Vernon Smith, Christopher Pissarides 기본소득은 정의로운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한 것 핀란드, 복지 비효율(행정비용, 노동유인 감소)을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 준비

비판에 대한 답변 (1) 비판 해당 사업의 목적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명확하게 선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답변 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에서 목적은 청년복지, 청년 취업역량 강화, 지 역경제 활성화 세 가지이다.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은 말 이 안 되는 논리.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 수없이 많다. 영유아 보육법 예 로 들어 보자.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 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영유아 보육법 제1조) 이 법을 놓고서, 교육이 목적인지, 육성이 목적인지, 복지 증진이 목 적인지 하나를 선택해서 제시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는가?

비판에 대한 답변(2) 비판 만 1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에게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 방식을 취하고 있어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대상자의 특성상 현금 지급 방식보다는 직업교육 강화 또는 고용지 원 방식이 우선되어야 함 답변 대상자의 특성을 잘못 파악. 우리나라 상황에서 19세에서 24세는 70% 이상이 대학생임. 대학생들에게 취업 여부를 구분해서 지급하 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음. 대학생들에게 취업역량을 키우기 위하 여 직업교육 강화가 좋은지 전공교육 강화가 좋은지 교양교육 강화 가 좋은지 영어교육 강화가 좋은지 잘 협력하는 인성교육 강화가 좋 은지 대학에서 알아서 할 일임. 대학생들에게 고용지원을 하라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음. 대학 다니 지 말고 취업하라는 뜻인가?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하고 있음. 복지선진국 대학생들은 등록금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장래를 준비.

비판에 대한 답변 (3) 비판 답변 국가 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II 등의 유사제도가 있음.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이 대상 성남 청년 배당이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은 신청할 자격도 없음.

현금기본소득과 현물기본소득 기본소득과 기존의 복지 가치재(merit goods) 가치재의 기준 현물(서비스) 기본소득 현금기본소득, 현금으로 지급되던 복지 일부를 대체. 현물로 지급되던 복지(교육, 의료 등)는 그대로 유지. 어떤 것을 현물로 제공하고 어떤 것을 현금으로 지불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가치재(merit goods) 가치재는 현물기본소득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으로) 소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합의하는 재화. 가치재의 근거: 보험의 원리 또는 기회균등의 원리 또는 좋은 외부효과 가치재의 기준 국가가 모든 가정에 한 주택을 현물로 제공하면?  비효율, 지대의 불균등한 분배. 대부분의, 의, 식, 주는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현물(서비스) 기본소득 이용량 동일/차이…고등교육, 의료, 대중교통, 통신, 공원. 강제(의무)/선택…의무교육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강제로 제공, 동일한 기회. 소비자자 선택 허용/불용(최소화)…학교무상급식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