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산업연구원 개원기념 기조강연 한국의 전력산업 현황 및 정책방향 2009. 5 지 식 경 제 부 전 력 산 업 과

목 차 Ⅰ Ⅱ Ⅲ Ⅳ 한국 전력산업의 특성과 구조 한국 전력산업의 현황과 위상 전력산업의 대내외 여건 목 차 Ⅰ 한국 전력산업의 특성과 구조 Ⅱ 한국 전력산업의 현황과 위상 Ⅲ 전력산업의 대내외 여건 Ⅳ 한국의 전력산업 정책 방향

Ⅰ 한국 전력산업의 특성과 구조

1. 한국 전력산업의 특징 고립 계통 높은 해외 의존도 여전히 높은 수요성장 다양한 발전원 구성 하계피크 전력수급 중요 발전연료 97% 해외 의존 여전히 높은 수요성장 최근 5년 전기판매량 증가율 : 평균 5.8% 다양한 발전원 구성 석탄(31), 가스(26%), 원자력(25%) 2005년 총에너지 소비량 : 228,622 kTOE 판매량 증가율 : 01-06 : 6.5%

2. 전력수급 정책기조 변천과정 주요 전원 확충 실적 및 전망 70년대 : 석유 위주 80년대 : 원전/석탄 중심 확충 (탈유정책) 90년대 : LNG 긴급 확충 (고수요 대응) 2000년대 초반 : 원전/석탄/LNG 균형 확충 향후 : 기후변화협약 및 지속가능발전 고려 (만kW) 그래프 첨부한글문서 참조

Ⅱ 한국 전력산업의 현황과 위상

1. 설비용량 및 전력수요 실적 설비용량 증가율(’85-’08년) : 연평균 9.6% 최대수요 증가율(’85-’08년) : 연평균 12.6% 설비용량 증가율 (from 1985 to 2006) : 6.9% 최대수요 증가율 (from 1985 to 2006) : 9.2% 그래프 첨부한글문서 참조

2. 발전설비 현황 (’09.4.1 기준) 發 電 源 別 會 社 別 석 유 수 력 원자력 복합,LNG 등 민간발전 5개 발전사 8.0% 수 력 7.6% 원자력 24.4% 복합,LNG 등 28.3% 민간발전 809만kW (11.1%) 5개 발전사 4,509만kW (62.1%) 한수원 1,945만kW (26.8%) 총 7,263만kW 석 탄 31.7% 2006년 12월 기준 총 설비용량 : 65,514 MW 석탄 : 28.2% 원자력 : 27.0% 복합,LNG : 26.6% 중유 : 7.3% 수력/기타 : 10.8% 한수원 : 18,250 (27.9) 발전회사 : 39,727 (60.6) 민간발전 : 7,537 (11.5)

3. 발전량 점유비 현황 (’08년말 기준] 수 력 석 유 1.3%(56억kWh) 3.9%(165억kWh) 가 스 총발전량 4,224억kWh 석 탄 41.1%(1,735억kWh) 원 자 력 35.7%(1,510억kWh) 발전량 점유비 현황/2006년 실적 수력 : 1.4% (5.2 TWh) 석유 : 3.9 (15.0) 가스 : 17.9 (68.4) 석탄 : 36.8 (140.3) 원자력 : 39.0 (148.7) 신재생/기타 : 0.9 (3.5) 총발전량 : 381.1 TWh

4. 국내 전력산업의 위상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 세계적 수준 세계 일류의 전기품질 유지 구분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미국 영국 1인당 전력소비량(kWh/인) 8,064 8,628 1,914 9,176 14,448 6,651 순 위 14 11 33 9 5 21 세계 일류의 전기품질 유지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 뒷받침 전기요금 국제비교(한국=100) : 한국 100, 일본 162, 미국 108, 프랑스 134, 영국 147 구분 한국 일본 대만 프랑스 미국 영국 부하율(%) 73.8 62.4 70.0 66.8 59.3 66.3 손실률(%) 4.0 5.1 4.8 6.6 6.5 9.1 호당정전시간(분/년) 17 18 30 51 122 61

Ⅲ 전력산업의 대내외 여건

1. 대외 환경변화 고유가 상황 고착화 전망 요인 : 중동지역 정정 불안, BRICs 국가 등의 수요 증가, OPEC의 시장지배 강화 등 주요 에너지원의 매장국가 편중과 자원의 무기화 등으로 공급불안 요인 상존 각국의 경쟁적 자원 확보 노력 심화로 갈등 예상 교토의정서 발효(‘05.2)에 따른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환경규제 강화

2. 대내 환경변화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요구 및 대규모 전원설비 건설여건 악화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요구 및 대규모 전원설비 건설여건 악화 원전, 석탄발전소는 부지확보의 어려움, 민원 등으로 인허가 및 건설 지연 전력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의 가속화로 배전자동화, 전력선통신, 디지털변전소 등 전력IT기술 부상 국내 전력수요 성장 한계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필요 과거 전력수요증가율 : (‘02-’08년) 5.8% ‘15년 이후 전력수요 증가율 1% 미만 (연간 신규 건설물량 100만kW 미만) 과거 전력수요증가율 : (2001-2006) 6.3%

Ⅳ 한국의 전력산업 정책방향

1. 설비 확충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발전 부문 송배전 부문 발전설비 적기 확충과 적정 수준의 설비예비율 유지 공급안정성과 경제성이 높은 석탄 등 기저설비 지속 확충 공급유연성이 높은 LNG설비 보완 추진 원전은 사회적 수용성 및 공론화를 거쳐 적정비중 결정 송배전 부문 전력계통 보강 및 계통안정도 향상 : 권역별 다중환상망 구축, 송전능력 증대 배전설비 운용 효율성 증대 : 신진단기법 도입, 자동화확대, 첨단 배전기술 개발 환경친화적 설비 확대 : 송·배전선로 지중화 및 변전소 GIS화 확대 전력계통 신뢰도 및 품질 향상 : 정전시간 단축, 송배전손실율 4.5% 이하 적정 수준의 설비예비율 (15-17%) --- (15-20%) 3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예정 -----3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2006.12) 장기 전력수급 전망, 적정 전원구성, 분산형 전원, 환경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08.12월 제4차 계획 수립)

중기 전력 수급 전망(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기준) 설비용량(만kW) 예비율(%)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10,089 설비용량(만㎾) 20 15 10 5 9,708 23.3 최대수요(만㎾) 7,614 7,254 7,136 8,180 설비예비율(%) 8,017 6,946 6,279 6,722 6,228 6,518 6,677 19.3 5,899 10.2 7.3 10.5 5.9 7.2 전력 수급 전망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그래프 한글문서 참조 - ’02-’06년 75% 이상의 고부하율(세계 최고수준) 시현 / ’06 : 73% - 설비예비율 : 2010년까지 9 ~ 17%, 2011년 이후 20% 이상 유지 예상 공급신뢰도 유지 위해 15 ~ 20% 수준의 설비예비율이 요구되며, 이보다 높을 경우 경쟁유발효과 기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8 2022 '00-'08년 73~77% 이상의 고부하율(세계 최고수준) 시현 설비예비율 : ‘14년까지 9~14%, ‘125년 이후 15% 이상 유지 예상 * 공급신뢰도 유지를 위해 15% 수준의 설비예비율이 요구됨

장기 전원 구성계획 제3차 수급계획 기준 그래프 첨부한글문서 참조

2. 친환경 전력공급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력분야 CO2 배출 저감 유도 분산형 전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확대 발전차액 제도 및 RPA 등을 통해 투자 적극 장려 산업 파급효과가 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분야 핵심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07) 2.4% -> (‘30) 11%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한전, 발전회사 등 9개 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으로 ‘05~’08년 동안 34만k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전력분야 CO2 배출 저감 유도 업종별 배출량 산정 및 감축대책 수립 추진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 온실가스감축 이행기반 구축 CCT 등 친환경기술개발 지원 및 실증사업 추진 등 분산형 전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확대 기존 대규모 중앙제어형 전원과 조화 추진 전력소비지 근방에 소규모 분산배치를 통해 생산 : 소비지역 통합, 높은 열효율, 환경문제해결 등 기대

3. 에너지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민관 공동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구축사업 적극 추진 역점 추진사업 ´09. 2.16 VIP 주재 녹색성장위 : → 세계 최초 국가단위 스마트 그리드 구축계획 보고 ´09.3.31 스마트 그리드 추진위 : 발대식 및 워크샵 개최(200명 참석) 역점 추진사업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비전 선포 - 에너지 절감, CO2 저감, 신비즈니스 창출 관련 정량화된 비전 선포 실증단지 부지 선정 - 입지선정 실무협(4.28-5.19) → 최종부지선정(5.28) → 대외공표(6.2) 한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KSGA) 발족 - 창립위 회의(5.8) → 창립총회(5.21) → 설립허가(5.26) → 설립등기(5.29) 미국과의 양자 협력체계 구축 - 美에너지부처간 SOI, 협회간 MOU 체결, 민간투자포럼 개최

4. 전력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전력산업에 첨단IT기술을 접목한 전력IT기술 지원 화력발전, 송배전 등 전력기술이 세계적 수준인 점을 활용하여 전력설비 투자가 활발한 중국, 동남아, 북아프리카 등에 적극 진출 * 해외 발전설비용량 확보 : (’07) 265만kW → (’12) 800만kW → 국내 전력수요 성장 한계에 따른 국내 전력업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 마련 전력산업에 첨단IT기술을 접목한 전력IT기술 지원 배전지능화, 전력선통신 스마트그리드 등 10대 핵심과제 개발 PLC활용 원격검침 및 변압기감시 등 시범사업으로 사업화 기반 구축 전력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력전문투자조합 결성(250억원 규모)으로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전력산업분야 인력양성,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 투자 (’08년 372억원)

5. 협조 및 당부사항 1 2 3 지식형성 기반의 산업강국으로 성장 산업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대체에너지 개발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스마트 그리드 : 전력운영 + 정보기술(IT) = 똑똑한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의 시장규모 : 2030년까지 2조 9880억달러(국제에너지기구) 스마트 그리드의 상용화 : 연간 3조원이상의 비용절감효과 산출 전력산업 발전과 관련 연구원의 Think-Tank 역할 기대 2 전력산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등 기본계획 수립 참여 및 정부시책 개발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기공사업, 전력기술인관리, 기술기준, 신기술인증 등 법규 제개정시 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회원사에 대한 정책 홍보 확대로 효율적인 정부업무 수행 협조 기대 ‘06.6월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발효후 민원건수 : (‘06상) 124-> (‘06하)224 -> (‘07상)255 3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등 범전기계 공조체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