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역할 2004. 7. 5 (월) ㈜넷피아닷컴 대표이사 이판정

목 차 들어가며 대한민국 IT성과 및 현황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및 사례 정보격차 해소의 방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 세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새로운 제안 – 정보격차를 위한 UN기구 한국유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원하며…

600년 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21세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들어가며 훈민정음 앙부일구 (1443년, 세종25년) 앙부일구 (1437년, 세종19년) 21세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 IT 성과 및 현황 구분 국가정보화지수 순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21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1,118만(세계1위 보급률), 인터넷이용자수 2,900만, 한글인터넷주소 사용자기반 2300만 확보 비영어권 국가로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를 구축 구분 국가정보화지수 순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21 20 19 17 16 12 ※ 자료 : 국가정보화백서 2003 국가정보화 지수 구성지표 : PC보급, 인터넷호스트, 인터넷이용자, 전화회선, 이동전화가입자, TV보급, CATV가입자 등

대한민국 IT 성과 및 현황 - 정보격차 현황 (1) 여러 사회-경제적인 계층간에 나타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기회의 차이 (2)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활용수준에서의 차이 (3) 주체에 따른 유형 : 국가, 계층, 세대, 빈부, 성별, 지역간, 민간과 공공, 장애인과 일반인 등 1. 정보격차의 현황 (1) 컴퓨터 보급률 및 인터넷 접속률 격차(%)-지역/소득별 (2) ITU 국가별 정보화 지수를 통한 분류 구 분 2000년 2003년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접속률 전 체 76.9 63.2 77.9 69.3 지역 규모 대도시 81.3 68.7 83.5 74.7 군단위 63.0 49.8 51.7 43.9 격차(%) 18.3 18.9 31.8 30.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9.0 24.4 33.3 25.4 300만원~400만원이상 94.1 87.3 95.5 86.8 격차 55.1 62.9 62.2 61.4 정보화 1~20위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한국, 뉴질랜드 정보화 21~50 칠레, 멕시코, 러시아, 중국 페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북한, 브루나이, 베트남, 파푸아뉴기니아 정보화 최빈국 출처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 ~ 2003) 자료: 국가정보화 백서 200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및 사례 - 정부 2001년 1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성과 제도/정책 2001년 1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 2001년 9월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1 ~ 2005) 수립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인터넷 이용시설 구축 초고속 통신망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풍부한 정보 획득 가능 HW/SW 인프라확충 지식정보 사회를 위한 정보화 교육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업서비스의 이용 자국어[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통한 접근 편의성 제공-정부기관명 지방자치명 등 전자정부 활성화에 기여 정보화 편의성 평가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이란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아직 요원함 국민의 35%(1,300만 명)은 여전히 정보사회가 아닌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음 (그 중 다수가 장애인, 노인, 농어민, 저소득 계층임) 향후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원격 교육 등의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경우, 지식정보사회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못한 계층의 사회적 배제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 있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및 사례 - 국제기구 APEC 2000년 11월 대만의 제안으로 “정보격차에서 정보기회로의 전환” 추진 - 2005년 까지 인터넷 접속률을 3배로 높이는 것을 추진 - 2010년 까지 인터넷을 통한 도시, 농촌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 및 서비스 접근 가능 추진 디지털 경제의 이슈를 위해 The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policy - 2000년 12월 “ 정보격차해소 :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 확대”세미나 - 2001년 1월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노력 추진 OECD Asia Pacific Telecommunity - 2005년까지 권역내 지역의 인터넷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 및 우체국 등의 공공시설에서 활용 노력 APT 2002년 3월 세계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이스탄불 선언문 작성 2003년 12월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개최 준비 ITU ASEM 2000년 9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니셔티브 구축 - 인적자원개발,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교육,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위한 도시 및 시골지역의 센터 확대 - 공공 컴퓨터 접근시설 설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지역 그리고 국가 간 노력들에 공헌 1999년 11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5개 부문의 주요사업 전개 - e-사회 및 능력개발, 전자상거래 성장을 위한 촉진 - Common Marketplace, 전자정부, AS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ASEAN 정보접근, 교육 및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정보사회의 컨텐트 관점에 집중하여 추진 UNESCO 정보기회 제공 및 UN산하 기관들의 관련 사업들을 조정함 UN ICT Task Force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및 사례 - 선진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신경제, 디지털 경제라고 불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누렸고 세계경제의 리더 - 인종, 소득수준, 지역 구분 없이 미국인 모두가 정보화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정보격차해소의 방향 제시 - 연방정부, 주정부, 기업, 비영리조직 등의 참여가 활발함 - 다국적 기업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참여  잠재 시장 확대 3가지 기본적인 요소 제시 - 인터넷과 e-commerce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환경 제시 및 구조 개선 - 민간부분과의 협력체제 구축, 정보의 접근성을 위한 자원 결집 - 전자정부 서비스 정보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발전전략 제시 캐나다 호주 브로드밴드와 인터넷 접근여부를 기초로 지역격차해소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정보화를 통한 사회의 통합과 경제발전이라는 큰 차원으로 승화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접근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형성에 있어서 지리, 연령, 신체 등의 제약 요인에 의해 정보격차 해소 노력 - 농어촌 통신망 구축 -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통신/방송 서비스 - 개도국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협력사업  아시아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일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및 사례 - 민간기업 MS 다국적 기업으로서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 지원  잠재 사용자 시장 확대 고령층 정보화를 위한 Senior Program운영 구치소/관찰소/소년원 등에 정보화 기자재 지원 장애 청소년을 위한 정보화 순회 교육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컴퓨터 지원 전국에 인터넷 무료 교육장 운영 SK 91년 사회복지법인 설립,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보화 지원사업 및, 베트남 등 해외 지원 사업 LG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한글인터넷주소, 한글e메일주소 개발 보급 전세계 95개국 언어로 된 자국어인터넷주소 개발에 성공 세계적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음 Netpia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및 사례 - 평가 (1) 정보선진국과 후진국의 남북문제가 존재함 (2)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미나와 정보수집 수준이 많음 (3) 권역별 국제기구에서는 해당 지역내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지원/원조)이 이루어 지고 있음 (4) 정보화 선진국을 위주로 국가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 구체화 진행 (5)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정보 접근성, 편의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국제적 활동 조망 (1)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 구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 (2)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달성 (3) 초기 정부주도 Top-down방식에서 성장기에는 민간주도의 Bottom-up방식 활성화 정책안 필요 선진국처럼 민간기업이 공기업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그 속에서 정보격차 해소 위한 새로운 가치 창조 (4) 제도적 차원에서만 주요이슈가 결정되는 한계(급속한 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 확대의 역기능) (5) 기업의 경우, 수익의 사회 환원 등, 현물을 통한 기부의 한계 국내 활동 조망 1. 대한민국은 이미 정보화 리딩국가로서 유비쿼터스 진입단계에 있음 2. 세계적인 관심사인 정보격차해소에 대한민국 정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전략적 접근 필요 세계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한 리더국가로 도약할 필요

정보격차 해소의 방향 정보격차해소 정부의 정책적 노력 민간의 기술개발과 투자 사회 각 부문, 계층, 국가별로 심화된 정보격차는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민간의 기술개발/투자 필요 양적인 정보 접근성의 향상(정보 네트워크 참여 인구 확대) + 질적인 정보 활용성의 향상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정보격차해소 양적인 정보 접근성의 향상 질적인 정보 활용성의 향상 정부의 정책적 노력 민간의 기술개발과 투자 (1) 향후 방향은 ①정보를 얼마나 생산적으로 활용하느냐, ②정보화의 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이 운용되느냐에 대한 검토 (2) 정책결정, 신 기술개발 및 도입 등에 관한 오피니언 리더, 정책결정가로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 - 부문별 정부 의회 법/제도 마련, 예산 확보/지원 비영리기구(단체)의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HW, SW, HW의 개발과 운용을 위한 기업지원 국제연합 APEC OECD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교류와 협력 APT ITU …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중고 PC 지원 무료 시설 지원 등 서비스 활용 법/제도 마련 지원 적극적인 NGO활동 비영리 기관 정보화 선진국 정보화 중진국 민간기업 농어촌 지역 정보 통신망 구축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기술/제품개발 사회전반에 있어 질적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과 기기의 개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등 민관협력체제 참여 정보화 후진국 정보화 최빈국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정부/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 – 발상의 전환 필요 (1) 정보격차 해소는 경쟁력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임 (2) 정보격차 해소가 새로운 가치창조의 역할이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인식 (3)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는 적극적인 관점 전환 필요 (4) 정보격차해소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 필요 발상의 전환 정보격차 해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투자 정보의 원활한 유통/활용 선순환구조 비용 투자 매출 증대/고용 창출 기존 시장의 확대 신규 시장의 확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정부/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

세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의 하나임. IT강국으로서 정보격차 해소의 Leading국가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국내는 물론, 저개발 국가 중심으로 인터넷교육, 기기 보급 등 국제적인 노력,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여 왔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의 협력모델을 완성하고, 나아가 해외 확산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해 던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대안이자 시의 적절한 과제임

새로운 제안 – 정보격차를 위한 UN기구 한국유치(외국사례) UN에 기증한 오스트리아 IAEA 유엔본부 빌딩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지정학적인 위치 정치적인 고려에서 출발, 경제적인 성과 획득 단 1 실링으로 UN본부 빌딩 UN에 기증  IAEA를 포함한 14개 기구 유치 매년 수천 건 공식회의(수만 명 참석)  유럽의 정치/경제/행정 중심국가로 발돋움 약소국이었지만, 유력하고 강력한 기구를 도입하여 국가 지위 공고 국가 브랜드 제고를 통한 관광, 문화, 경제적 도약

새로운 제안 – 정보격차를 위한 UN기구 한국유치 (1) IT Leading국가로서 정보격차 해소의 세계적 모델을 만들 수 있음 (2) 지정학적으로 정보화 상위권인 남한과 정보화 최빈국인 북한이 공존함 (3) 남북간의 대치 국면을 해결하고, 통일 비용을 줄일 필요성 존재 한국 유치의 이유 1. 정보격차해소 글로벌리딩국가 이미지 고양 2. IT강국 KOREA 국가브랜드 급상승 3. 정보격차가 가장 큰 한반도에 건설 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의 사례 4. 남북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통일 이후 표준화 비용 감소 5. 한반도를 허브국가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6. 한국 관광/문화 산업에 기여 7. 남북한 긴장완화 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  궁극적 통일조성 오스트리아 처럼 유엔본부 빌딩을 기증하여, 정보격차 해소 위한 UN기구를 유치한다면 ! DMZ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UN기구 유치 효과 UN HQ in Korea to overcome Digital Divide.

한국 내 UN기구 유치가 성사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원하며… UN기구의 한국 내 유치는 IT리딩국가, 정보격차해소 모범국으로서 시대적 사명임과 동시에, 기회입니다. 17대 국회의 탁월한 활동을 통하여 한국 내 UN기구 유치가 성사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인터넷주소를 우리 민족에게! 자국어인터넷주소를 세계 인류에게! ㈜넷피아닷컴 대표이사 이판정 전 화 : 02-2165-3044 e 메일 : 이판정@넷피아 (pjlee@netpia.com)

별첨자료

UN 서아시아 경제사회협의회 (UNESCWA) 자국어인터넷주소(Native Language Internet Address)에 대한 세계의 반응 UNESCWA Dr. Ahmad Farahat UN 서아시아 경제사회 협의회 정보통신 분과위원장 “ 아랍어로 된 인터넷주소가 활성화 된다면 아랍어의 문화적 발전 및 22개 아랍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r. Shahrul Azman Mohd Noah 말레이시아 자국어인터넷주소(Native Language Internet Address)에 대한 세계의 반응 말레이시아 Dr. Shahrul Azman Mohd Noah 국립 말레이시아 대학 컴퓨터공학교수 “ 말레이어를 주로 사용하는 말레이시아의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에 자국어인터넷주소가 향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방식은 말레이 민족에게 유익할 것이다”

스페인 “ 스페인어로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모두 찾을 수 있었다.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기술이다 ” 자국어인터넷주소(Native Language Internet Address)에 대한 세계의 반응 스페인 Dr. Enrique Cabello Pardos 스페인 레이후안카를로스대학 컴퓨터공학교수 “ 스페인어로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모두 찾을 수 있었다.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기술이다 ”

터어키 “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알 수 있었으며 영어를 잘 모르는 터키인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 ” 자국어인터넷주소(Native Language Internet Address)에 대한 세계의 반응 터어키 Dr. Serpil Sayin 터어키 코취대학 경영정보시스템 교수 “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알 수 있었으며 영어를 잘 모르는 터키인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