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동반성장포럼 새로운 동북아 경제질서와 한국의 대응 2016. 4. 14 구정모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목차 머리말 I.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II.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III. 한국의 대응전략 IV.

I. 머리말

I. 머리말 새로운 경제질서 하의 한국경제의 진로 2차대전 이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주도의 세계경 제질서는 BRICS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및 BRIC 은행(NDB)의 출범에 따라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동북아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및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출범으로 큰 전환점을 맞고 있음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두 경제권 안에서 입지를 모색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 틀을 마련하여야 함 4

II.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II.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BRICS vs G7 – 세계경제의 두 개의 축 2015년 7월 9일 러시 아 우파(Ufa)에서 열 린 제7회 BRICS 정상 회담 이후 세계경 제는 두 개의 축으 로 병립하게 되는 계기가 됨 BRICS의 GDP는 2014년 말 기준 32.5조 달러로 G7의GDP 34.7조 달러에 거의 육박하며, BRICS의 빠른 성장속도를 감안한다 면 2,3년 안에 G7의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구매력평 가 기준으로는 BRICS가 37.4조 달러, G7이 34.5조 달러임) 6

BRICS vs G7 – 세계경제의 두 개의 축 BRICS 국가와 G7국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펀드(SRF) BRICS개발은행(NDB)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7

II.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BRICS vs G7 – 세계경제의 두 개의 축 BRICS 국가 8

BRICS 주도의 경제질서 BRICS 경제의 특징 II.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BRICS 주도의 경제질서 BRICS 경제의 특징 중국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인 3조 2125억 달 러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음(2016.3) 중국과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 속도를 보 이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1/3을 점하고 있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재정증권의 최대 보유국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BRICS은행(NDB) 등을 발족시 켜 IMF 및 세계은행 체제가 유일한 금융자금 공급원이 아 니라는 사실을 인식시킴 9

BRICS 주도의 경제질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미·일 주도의 국제개발은행에 대응해 중국 주도로 아시아 인프라 개발을 위해 57개 회원국이 수권자본금 1,000억 달러 로 2015년 6월 29일 협정문 서명을 통해 발족함 10

BRICS 주도의 경제질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따르면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매년 7,3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나, 투자되는 자금 은 연간 2,36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AIIB에 대한 기 대는 증폭됨 중국은 육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 대 륙까지 철로를 연결해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형성하고 해 상으로는 중국 연해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을 거 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를 구축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실현과 맞물려 AIIB 설립에 공을 들임 11

BRICS 주도의 경제질서 BRICS개발은행 II.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BRICS 주도의 경제질서 BRICS개발은행 G7 주도의 세계은행과 국 제통화기금(IMF) 체제의 국제경제질서에 맞서 BRICS 금융과 인프라 건설 지원을 목적으로 한 BRICS개발은행(NDB)이 2015 년 7월 21일 중국 상하이 에서 발족 BRICS 회원국은 NDB 의 초 기자본금 1000억 달러를 왼쪽 그림과 같이 분담 12

BRICS 주도의 경제질서 BRICS개발은행 BRICS 회원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위기대응자금(CRA)도 조 성 II.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BRICS 주도의 경제질서 BRICS개발은행 BRICS 회원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위기대응자금(CRA)도 조 성 BRICS개발은행은 세계은행, IMF 등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 이게 될 것이므로 자금지원을 절실히 바라는 전세계 틈새 시장을 찾는 데 노력한다면 전후 세계 경제질서를 규정해 온 미국 주도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임 중국은 AIIB와 실크로드펀드에 이어 BRICS개발은행을 출범 시키면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는 유리한 위치 를 점하게 됨 13

III.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III.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동북아를 둘러싼 두 개의 경제권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일대일로 TPP 미국·일본 등 12개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펀드(SRF) BRICS개발은행(NDB)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15

중국의 ‘일대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배경 중국의 지역불균형 해소 주변국 연동개발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 III.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중국의 ‘일대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배경 중국의 지역불균형 해소 주변국 연동개발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대외무역 위주의 경제체제를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 포석 타국의 항만을 빌려 중국과 해양을 연결하는 통로 확보(借港出海) 안정적 물류 라인 확보와 물류의 효율성 제고 과잉생산 자원의 주변 국가로의 소비 전환 ‘일대일로’ 구상은 과거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현을 추구하는 대형 정치 슬로건이자 경제 슬로건임 16

III.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중국의 ‘일대일로’ 중국 -중앙아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벨트인 '경제벨트 실크로드'와 중국-동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 바닷길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계획임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국가전략을 프로젝트 안에 끌어들여 Pax Sinica 주도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을 위한 구상인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BRICS개발은행(NDB)도 기본적으로 ‘일대일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과 주변 해역을 아우르는 고속철도 개통, 에너지와 물류, 금융 네트워크 조성 등을 추진해 일대일로가 형성되면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60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이 조성됨 17

중국의 ‘일대일로’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로 구성됨 III.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중국의 ‘일대일로’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로 구성됨 자료: 연합뉴스 18

III.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중국의 ‘일대일로’ ’일대일로’ 전략에 포함된 동북지역 3종5횡 네트워크 현황 19

중국의 ‘일대일로’ ’일대일로’ 전략에 포함된 중국 내수 물류네트워크 현황 III.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20 창지투 2010년 비준된 기존의 단방향 물류 상하이 취엔저우 샨터우 광저우 황푸 中外中 중국내수물류 창지투 개발지역(中) 나진항(外) 2014년 비준된 확장형 양방향 물류 닝보 작성 : KMI 중국연구센터 지도 : Bing Map 하이난다오 양푸 (中) 다롄 잉커우 TSR 20

III.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중국의 ‘일대일로’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된 동북아경제권 현황 21

III.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러시아의‘신동방정책’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2014년 9월 국회에서 ‘극동개발은 러시아 21세기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창하면서 국가경제 주수입원인 에너지 수출의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여 극동지역을 전략적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APEC 2012에서는 유라시아경제동맹을 제창하고 2013년 3월부터는‘2025 극동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을 추진함 장관이 부총리급인 극동개발부를 신설하였고 블라디보스톡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극동14관구우선개발지역’을 조성할 계획임 22

III.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러시아의‘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구상 극동 3개 지역에 ‘선도사회경제발전구역’을 지정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공항을 포함, 항만지구, 공업지구, 과학기술도입지구, 관광오락지구 등 4개 지구를 개발하여 동해출구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23

III.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러시아의‘블라디보스톡 자유항’구상 24

극동러시아의‘창구’하산 지역적 특징 연해주 최남단에 위치, 두만강을 경계로 나선 및 훈춘과 연접 III.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극동러시아의‘창구’하산 지역적 특징 연해주 최남단에 위치, 두만강을 경계로 나선 및 훈춘과 연접 슬로비안카, 자루비노, 포시에트 등 3개 항구 자루비노와 하산역을 통 해 TSR 및 TKR과 연결 인 구 : 37,000명 행정구역 : 6읍, 2면 연변조선족자치주 25

극동러시아의‘창구’하산 나진-하산 프로젝트 III.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극동러시아의‘창구’하산 나진-하산 프로젝트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진항이 지난 2008년부터 '라손 콘트 란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추진해온 경협사업 북-러 국경지역인 러시아 하산역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의 철로를 개보수 및 나진항 현대화 총사업비 3억 4천만 달러 가운데 북한 30%, 러시아 70% 투자 그동안 사업을 주도해온 러시아는 2013년 9월, 하산~나진 구간 52km, 나진~나진항 구간 2km 지선 등 전체 54km 구간에 러시아식 광궤(1,520mm)와 한반도식 표준궤(1,435mm) 방식 철로가 나란히 놓인 복합궤 신설 한국의 포스코, 코레일 및 현대상선 등의 컨소시엄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러시아측 지분에 투자하기로 2013년 11월 결정 한국기업 컨소시엄의 투자액은 1,200억원 정도 최근 북핵문제으로 중단됨 26

IV. 한국의 대응전략

IV. 한국의 대응전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우리나라는 2013년 10월 유라시아를 철도로 연결해 역내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의 건설과 북극항로를 연계한 부산-로테르담 해양루트의 조성임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만주횡단철도(TMR)·몽골횡단철도(TMGR) 등과 연결하는 것인데, 실현되면 유럽교역의 경우 현행보다 운송기간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물류 비용도 30% 이상 절감됨 주도적 역할을 위해 경원선 복원에 노력하고, 작년 12월에 나선-방천-하산지역 300만평에 에너지·자동차·철강·농식품·전자 단지를 조성하고,‘남·북·중·일·러 5개국의 국제경제특구’조성을 제안함 28

IV. 한국의 대응전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유라시아 연결 주요 철도노선 29

IV. 한국의 대응전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김석철 국가건축정책위원: 두만강 하구에 남·북·중·일· 러가 참여하는 다국적 복합 도시를 건설해 나진·선봉 경 제특구와 연결하면 북한경 제의 심장이자 동북아경제 허브가 될 수 있음 스타니슬라스 루셍 프랑스 항만공사 한국지사장: 북한 은 상품 제조원가의 40%가 물류 비용일 정도로 교통망 이 붕괴돼 있음 중국 장둥밍(張東明) 랴오닝 대 교수: 철도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북아 물류망 및 경제협력 체제 구축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임 30

III.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31

‘일대일로’와의 연계방안 북 방 경 제 권 동 실크로드 부 경제벨트 연 안 경 제 권 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IV. 한국의 대응전략 ‘일대일로’와의 연계방안 북 방 경 제 권 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 실크로드 경제벨트 동 부 연 안 경 제 권 32

‘일대일로’및‘신동방정책＇과의 연계방안 IV. 한국의 대응전략 ‘일대일로’및‘신동방정책＇과의 연계방안 Fears Leading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는 2008년 6월 3일에 출범했으며, 통합심화와 개발격차 경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3개의 주제(pillar)를 중심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함 이는 일본 주도로 ASEAN+6 차원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CEPEA)을 추진하기 위함임 자료: chosun.com 33

‘일대일로’및‘신동방정책＇과의 연계방안 IV. 한국의 대응전략 ‘일대일로’및‘신동방정책＇과의 연계방안 34

‘일대일로’및‘신동방정책＇과의 연계방안 IV. 한국의 대응전략 ‘일대일로’및‘신동방정책＇과의 연계방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건설 및 북방항로의 조성 그리고 두만강 하류의 5개국 국제경제특구의 조성 제안 등에 머무르고 아직까지 실현가능한 구체적 전략의 수립이 미흡한 실정임 중국의 ‘일대일로’ 및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보완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충되는 측면도 있어 고도의 정치적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위계획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음 또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일·북한의 참여가 긴요하며, 2016년 국제기구로 전환되는 GTI의 기능 강화 및 주도적 역할이 요구됨 특히 지방정부의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강화 및 보완적 상승작용 기능의 극대화가 요구됨 35

‘한국경제호’의 새로운 도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일대일로’구상과의 연계방안 모색 새로운 동북아 경제질서 하의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