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한·중 마늘협상

목 차 1 2 3 4 5 한·중 마늘 분쟁의 배경 분쟁의 진행과정 협상포지션 (1) 중국의 협상 포지션 목 차 1 한·중 마늘 분쟁의 배경 2 분쟁의 진행과정 3 협상포지션 (1) 중국의 협상 포지션 (2) 한국의 협상 포지션 (3) 인성협상 → 강성협상 4 협상의 문제점 및 현실적 대안 5 마늘분쟁에 대한 평가

한·중 마늘 분쟁의 배경 FOCUS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 →중국으로부터 수입 급증 한국의 마늘 수입 증가 → 국내시장 점유율 증가 한국 마늘 재배 농가의 피해 심각 2000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 영향 → 정치논리의 희생마늘 한국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중국의 잠정수입 중단 조치 → 비대칭적 보복위협

주요 협상 일정 1999년 9월 - 산업피해 신청 2000년 4~5월 - 1차 한중 마늘 협상 1999년 9월 - 산업피해 신청 2000년 4~5월 - 1차 한중 마늘 협상 2000년 5월 26일 - WTO통보 2000년 6월 1일 - 긴급관세부과 발표 2000년 6월 7일 - 중국의 보복조치 2000년 7월 15일 - 2차 한중 마늘 협상 2001년 4월 6일 - 중국 보복조치 재개 경고 2001년 4월 21일 – 한국,쿼터물량 수입보장 합의 2002년 6월 28일 -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 신청 2002년 7월 16일 - 한중 마늘 부속서 공개 파문 2002년 4월 - 농민,정치권 마늘 재협상 요구 2003년 1월 - 중국 마늘 세이프가드 해제

한·중 마늘협상에 의한 최소시장접근(MMA)물량과 관세 쿼터 량 구분 대상품목 2000년 (1차년도) 2001년 (2차년도) 2002년 (3차년도) 쿼터 내 관세 최소시장접근 (MMA) 신선·냉장·건조마늘 11,895 12,538 13,181 50% 관세쿼터 (TRQ) 냉동·초산·조제마늘 20,105 21,190 22,267 30% 계 32,000 33,728 35,448

협상 포지션 중국 한국 우리나라 4대 주요작물(쌀,고추,감귤,마늘) 40만 마늘 재배농가의 정치적 영향력 마늘 소비국 한정(중국,한국,프랑스) 마늘 수출량의 99% 한국에 수출→ 시장상실 우려 막대한 한·중 무역적자 농 ·축산물 부문에서 흑자주력 상품인 마늘에 대한 규제 받아들이기 힘듬 ※EU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비교 중국 우리나라 4대 주요작물(쌀,고추,감귤,마늘) 40만 마늘 재배농가의 정치적 영향력 한국

한국과 일본 분쟁품목의 대중수출의존도(%) 한·중 마늘분쟁 중·일 버섯분쟁 폴리에틸렌 휴대폰 자동차 에어컨 40.7 1.2 6.2 0.6 4.9

협상의 문제점 한국 마늘협상의 문제점 정치적 동기에서의 시작 및 마늘 의무수입 수출업계의 의무수입 비용 부담 정보 미공개 →  부속서 파문   내부 협상갈등 및 잦은 협상 대표 교체     정치적 동기에서의 문제점과 마늘 농가의 구조적 문제 및 통상교섭에 관한 전문가 부족과 제도적 문제점을 나타냄

현실적 대안 마늘농가의 산업 구조 개편 통상교섭본부의 혁신 수입마늘의 시장 격리 및 원산지 표시 강화 마늘 재배 농가 감축 - 생산비 절감 및 유통체제 개선 - 국내산 마늘에 대한 최저가격보장 - 농가손실을 보존하고 마늘산업의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통상교섭본부의 혁신 - 전문 협상가의 양성 - 관련부처와 유기적 협조 - 제도적 정비(협상 전문 인력의 임기 관리)

마늘분쟁에 대한 평가 자유무역의 이해 및 협상능력 마늘분쟁을 통한 자유무역의 이해→자유무역이 양국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지만 내부적으로 소득 재분배 문제 발생을 피할 수 없다 비교열위 작물은 버리고 비교우위 작물에 특화 ex)목화와 밀 협 상 한국정부의 통상 협상 능력 부재 평 가

한·중 마늘 분쟁 감 사 합 니 다.

한국과의 교역 현황 5 4 3 2 1 순위 9.15 10.36 10.75 16.66 17.89 100 2006 증가율 06/05 2005 2004 국가 110.15 2015.439917 959.05732 809.542052 총계 42.39 360.578669 253.231124 143.67031 독일 1346.49 184.41924 12.749397 9.380792 스페인 551.85 208.869777 32.042709 2.120492 룩셈부르크 87.93 216.672645 115.293788 109.08297 한국 666.29 335.766426 43.817339 9.36978 덴마크 송수신기 품목에 대한 영국의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GBP) 8 2. 영국 시장 분석

서유럽의 IT 시장 현황 서유럽의 IT 시장 비율 37% UK 21% 독일이 이은 2위 9 2. 영국 시장 분석

국가 기조 산업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의 IT 관련 S.W.O.T. 실태분석 우리나라 IT관련 제품의 세계적 경쟁력 검증된 수익모델 확보 (반도체, 휴대폰) 등 인터넷 활용 및 초고속통신망 보급률 선진국 수준 최근 U-IT 839 전략 수립으로 국가적 목표 산업으로 설정 STRENGTH WEAKNESS 지리적 거리차에 따른 고물류 비용 영국 시장의 고물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취약 입지 확보의 어려움 현지 생산 불가시 가동률 악화로 인한 생산 비용 초과 및 재고 비용 부담 SW 전략 기존 수익 모델을 토대로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 SWOT 분석 SO 전략 IT 관련 제품의 품질 경쟁력으로 증대하는 수요 충족 WT 전략 국가 기조 산업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의 IT 관련 기업에 원조 영국은 최근 IT 산업의 지속적 성장 으로 시장 진출의 적기 영국은 시장규모가 거대하므로 시장 침투 용이 영국은 유럽의 산업 중심이므로 차후 타유럽 진출의 교두보 마련 가능 OPPORTUNITY THREAT 대자본의 시장 진입 타국 타사와의 심한 경쟁 소비자의 기호 변화 속도에 즉각 대응의 어려움 최근 가격 경쟁력 악화로 컴퓨터 및 부품 등의 수출 감소 추세 OT 전략 투자 대비 수익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시장 접근 12 3. IT관련 제품의 영국 진출 성공전략

시장 세분화를 통한 틈새시장 공략과 집중적 다각화 전략 S.T.P 전략 시장 세분화를 통한 틈새시장 공략과 집중적 다각화 전략 판매 대상 : 런던, 리버풀 등 대도시 등지 중산층 이상 젊은층 판매 전략 : Fun 마케팅 방식으로 홍보 및 디자인, 컨텐츠 개발 인구통계적 세분화 - 런던, 리버풀 등 인구밀집지 심리적 세분화 - 스포츠 매니아 대상 지리적 세분화 - 옥스퍼드, 캐임브리지 등 대학 도시 및 노팅엄 등지 SEGMENTATIN 핵심고객 - 20대~40대 학생 및 직장인 집중화 지역 대상자 - 런던, 리버풀, 옥스퍼드 등지 소득 수준 중산층 이상 고객 TARGETING image Posltloning - Fun 마케팅 방식으로 제품 애니메이션화 광고 Product Positioning - 제품 디자인 개발에 주력 Service Pisitioning - 휴대폰 서비스에 축구 등 스포츠 컨텐츠 개발 POSITIONING 13 3. IT관련 제품의 영국 진출 성공전략

런던, 리버풀 등 대도시 근교 IT 제품 시연회 추진 4P 마케팅 믹스 전략 현지 생산 거점 확보할 수 있도록 대도시 근교 입지 발굴 및 투자 프랜차이즈 방식 및 부품 아웃소싱 활용 PLACE (유통) POMOTION (촉진) 런던, 리버풀 등 대도시 근교 IT 제품 시연회 추진 Fun 마케팅 방식으로 유머러스한 CF 선전 영국 내 축구 인기를 고려해 프리미어리그 축구 스타 및 축구 감독 광고 모델로 활용 15 3. IT관련 제품의 영국 진출 성공전략

영국 내 IT인프라 현황 28% 세계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 모두 IT 산업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단위: 명/ %)

우리나라 대 영국 IT부문 투자 동향 28% 세계 중국에 비해 영국으로의 IT부문 투자 비율이 매우 낮아 보다 활발한 시장 진출이 요구됨 ※ 5 1. 영국 내 IT 인프라 현황

결 론(어떤 전략을 수립해야하나?) 영국은 선진국으로서 시장 규모도 방대하며 IT 산업이 결 론(어떤 전략을 수립해야하나?) 영국은 선진국으로서 시장 규모도 방대하며 IT 산업이 성장세에 있으므로 직접 투자 시 고부가 가치 창출 가능 우리나라는 IT 산업의 신흥 강대국으로서 그 질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영국 시장 진출로의 성공 가능성 충분 IT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은 타국과의 경쟁이 치열하며 관련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 특히, 미래에는 유비쿼터스라는 IT 서비스 시장 분야를 누가 선점 하느냐가 관건 영국 진출 시 가장 큰 걸림돌은 입지 선정의 어려움이므로 생산 거점 확보와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한 문화적 마케팅으로 한국 제품의 고급스러운 이미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 조건 18 4. 결론

영국소개 총 면적 : 24,361ha - 남한의 약 2.47배 총인구 : 59,834,900 국가경쟁력 : 22위 경제규모 : 2,133 (십억 $) - 한국은 787.5로 약 2.79배 국가경쟁력 : 22위 - 한국은 35위 총인구 : 59,834,900 잉글랜드 83.7% 스코틀랜드 8.5% 웨일즈 4.9% 북아일랜드 2.9% 6 2. 영국 시장 분석

영국 IT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 영국이 차후에도 한국에 비해 약 4배 가량의 시장규모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