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제 의의 및 ‘상주곶감’ 발전방안 2009. 6. 25.
차 례 1 지리적표시제의 개요 및 사례 2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지리적표시) 3 상주곶감 지리적표시제
지리적표시제의 개요 1 1-1. 지리적표시제 개요 1-2. 지리적표시제 개념 1-3. 국내 도입과 시행 체제 1-4. 시행 현황 1-5. 등록 효과 및 사례
지리적표시제 지리적표시제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표시제 ‘꼬냑’ ‘꼬냑’ ‘꼬냑’ ‘꼬냑’ ‘꼬냑’ KOR 고려인삼 고려인삼 USA Can ‘꼬냑’ 고려인삼 KOR 고려인삼 ‘꼬냑’ ‘꼬냑’ ‘꼬냑’ Chi Arg Bra Aus ‘꼬냑’ 고려인삼 RSA NZ
지리적표시제 발전과정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허위 기만적 출처표시 금지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1891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허위 기만적 출처표시 금지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1891년 원산지 명칭 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 1958년 지리적 표시 보호의 법적 원칙 제공 1992년 원산지명칭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EU 규정 1994년 W T O/T R I P s 협정
EU 및 주요국의 지리적표시제 현황 E U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도주 4,200종 / 기타 720 종 (290품목 심사중) 포도주 470종 / 기타 151종 / 190억 유로 가치 이탈리아 포도주 300종 / 기타 120종 / 50억 유로 가치 스페인 123종 / 포도주 28억 유로 / 기타 7억 유로 회원국 - 특별법 /상표법, 등록대상 품목 /절차, 등록기관, 보호방법 차이 有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 발전 과정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지리적표시제 시행근거 법령 제정 1999. 7.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운용 규정 마련 2000. 9. ‘보성녹차’ 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내 제1호) 2002. 2. 대상품목 대폭 확대 (3개→151품목→모든 지리적특산품) 제도 활성화의 계기 (’04~’08) 제도의 중요성 인식 (한-칠레•한-EU 자유무역협정 대두) 지역개발 정책의 활성화 상표법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제도 시행 (2005. 7.)
지리적표시제의 개념 상 표 재산권 등 보호 록 충주사과 등 상주곶감 록 도용 충주밤 불 신안천일염 가 지역성•공공성 약함 사유재산 유행성 10년 갱신 재산권 보호 유명 도용 (이미지 훼손 등) 충주사과 상주곶감 충주밤 신안천일염 (현저한 지명) 등 록 불 가 지 리 적 표 시 등 록 지역성•공공성 공동재산권 설정 품질관리•명칭 보호 정부 지원 지역특화산업화 유명
일반 브랜드(상표)와 지리적표시 브랜드의 차이 • 지역성 약함 (이주 자유) • 공공성 약함 • 사유재산 (개인, 단체) • 유행성 (5~10년 주기) • 대체 가능 일반 브랜드 충주밤 성주참외 나주배 안동소주 • 지역의 이름 • 지역주민들의 얼굴 • 지역성 (지역생산, 이주 불가) • 공공성 • 공동재산 (지역의 대표법인) • 유행성 없음 (고고익선) • 지원 유리 • 대체 불가능(철저한 품질관리) 지리적표시 브랜드 다음은 정안밤 지리적표시등록 법인인 저희 ‘정안밤생산자영농조합법인’ 현황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공주시 정안면 지역내에서 밤을 생산하는 자들로 하여 정안면 전체 밤생산자들의 7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는 약 4억 5천 만원 정도이고 작년 사업실적은 총 600톤을 수매하여 15억원 정도의 매출에 2억 5천만원 정도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였습니다. 아직은 적은 규모지만 내실을 다지면서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 개념 지역 특산품 관련성 수산물 및 가공품 모든 특산품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농산물품질관리법 지역특산품 (고품질) 수산물 및 가공품 모든 특산품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농산물품질관리법 지리적 요인 품질특성 명칭 보호 관련성 수산물품질관리법 특화산업육성 상 표 법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제 시행 체제 (3원 체제) 수산물 등록 대상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시행 근거법 모든 특산품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시행 근거법 농림수산식품부 (농관원, 산림청) 지식경제부(특허청) 관할 행정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수검원) 차이점 ● 등록 요건 1. 신청주체 구성(법인) 2. 가공품 원료산지 3. 이동성 어류 ● 등록 효과 1. 품질관리 2. 보호의 정도 · 방법 3. 정부 지원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 제8조 (지리적 표시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대상 품목 모든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초기 3품목→151품목→제한 없음) 등록 요건 명성, 품질, 기타 특징 모두 지리적요인과 관련성 입증 필요 원료의 산지 가공품의 경우 주 원료가 지역 내 생산 (안흥찐빵?)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1. 보성녹차 (02. 1. 25. 농관원 1호) 1. 보성녹차 (02. 1. 25. 농관원 1호) 2. 하동녹차 (03. 5. 2. 농관원 2호) 3. 고창복분자주 (04. 1. 15. 농관원 3호) 4. 서산마늘 (05. 3. 2. 농관원 4호) 5. 영양고춧가루 (05. 3. 2. 농관원 5호) 6. 의성마늘 (05. 7. 17. 농관원 6호) 7. 괴산고추 (05. 8. 25. 농관원 7호) 8. 순창전통고추장 (05. 10. 14. 농관원 8호) 9. 괴산고춧가루 (05. 11. 7. 농관원 9호) 10. 성주참외 (05. 12. 1. 농관원 10호) 11. 해남겨울배추 (05. 12. 26. 농관원 11호) 12. 이천쌀 (05. 12. 26. 농관원 12호) 13. 철원쌀 (05. 12. 26. 농관원 13호) 14. 양양송이 (06. 3. 27. 산림청 1호) 15. 고흥유자 (06. 5. 8. 농관원 14호) 16. 장흥표고버섯 (06. 5. 16. 산림청 2호) 17. 홍천찰옥수수 (06. 6. 5. 농관원 15호) 18. 산청곶감 (06. 6. 9. 산림청 3호) 19. 강화약쑥 (06. 8. 7. 농관원 16호) 20. 정안밤 (06. 9. 15. 산림청 4호) 21. 횡성한우고기 (06. 9. 11. 농관원 17호) 22. 제주돼지고기 (06. 9. 19. 농관원 18호) 23. 고려홍삼 (06. 12. 7. 농관원 19호) 24. 고려백삼 (06. 12. 7. 농관원 20호) 25. 고려태극삼 (06. 12. 7. 농관원 21호) 26. 안동포 (06. 12. 7. 농관원 22호) 27. 충주사과 (06. 12. 11. 농관원 23호) 28. 울릉도부지갱이 (06. 12. 15. 산림청 5호) 29. 울릉도미역취 (06. 12. 15. 산림청 6호) 30. 울릉도삼나물 (06. 12. 15. 산림청 7호) 31. 울릉도참고비 (06. 12. 15. 산림청 8호) 32. 밀양얼음골사과 (06. 12. 29. 농관원 24호) 33. 한산모시 (06. 12. 29. 농관원 24호) 34. 경산대추 (07. 1. 3. 산림청 9호) 35. 봉화송이 (07. 1. 3. 산림청 10호) 36. 진도홍주 (07. 1. 23. 농관원 26호) 37. 정선황기 (07. 1. 29. 농관원 27호) 38. 청양구기자 (07. 2. 1. 산림청 11호) 39. 남해마늘 (07. 5. 1. 농관원 28호) 40. 단양마늘 (07. 5. 4. 농관원 29호) 41. 창녕양파 (07. 6. 4. 농관원 30호) 42. 상주곶감 (07. 6. 12. 산림청 12호) 43. 무안양파 (07. 7. 2. 농관원 31호) 44. 여주쌀 (07. 7. 11. 농관원 32호) 45. 무안백련차 (07. 7. 11. 농관원 33호) 46. 남해창선고사리 (07. 7. 11. 산림청 13호) 47. 청송사과 (07. 8. 27. 농관원 34호) 48. 고창복분자 (07. 8. 27. 농관원 35호) 49. 광양매실 (07. 8. 27. 농관원 36호) 50. 정선찰옥수수 (07. 8. 27. 농관원 37호) 51. 진부당귀 (07. 10. 1. 농관원 38호) 52. 고려수삼 (07. 12. 20. 농관원 39호) 53. 청양고추 (07. 12. 20. 농관원 40호) 54. 청양고춧가루 (07. 12. 20. 농관원 41호) 55. 해남고구마 (08. 1. 30. 농관원 42호) 56. 영암무화과 (08. 1. 30. 농관원 43호) 57. 영덕송이 (08. 2. 11. 산림청 14호) 58. 여주고구마 (08. 3. 5. 농관원 44호) 59. 보성삼베 (08. 3. 5. 농관원 45호) 60. 구례산수유 (08. 3. 12. 산림청 15호) 61. 함안수박 (08. 4. 7. 농관원 46호) 62. 고려인삼제품 (08. 6. 16. 농관원 47호) 63. 고려홍삼제품 (08. 6. 16. 농관원 48호) 64. 군산찰쌀보리 (08. 7. 30. 농관원 49호) 65.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 (08. 8. 19. 산림청 16호) 66. 제주녹차 (08. 10. 16) 농관원 50호) 67. 홍천한우 (08. 10. 16) 농관원 51호) 68. 영암대봉감 (08. 11. 25) 산림청 17호) 69. 영월고추 (08. 12. 19) 농관원 52호) 70. 천안호두 (08. 12. 23) 산림청 18호) 71. 영천포도 (09. 1. 22) 농관원 53호) 72. 영주사과 (09. 1. 22) 농관원 54호) 73. 무주머루 (09. 1. 30) 산림청 19호) 74. 문경오미자 (09. 1. 30) 산림청 20호) 75. 서생간절곶배 (09. 3. 30) 농관원 55호) 76. 울진송이 (09. 4. 1) 산림청 21호) 77. 무주사과 (09. 4. 3) 농관원 56호) 78. 횡성더덕 (09. 5. 14) 산림청 22호) 79. 악양대봉감 (09. 5. 14) 산림청 23호)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벌 지리적 표시 위반품에 대한 처분 (시행령 제19조) - 지리적특산품 행정처분 기준(시정명령, 표시정지 1-3월, 등록취소) ☞ 처분대상 : 의무표시사항 누락, 허위표시, 등록기준 위반 등 벌 칙 (법 제3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지리적 특산물의 허위 · 유사표시, 지리적 특산품의 혼합 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후관리를 위한 수거 ·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상표법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대상 품목 등록 요건 원료 모든 특산품 (농수산품, 공산품, 도자기 등, 서비스는 제외) 명성, 품질, 기타 특징 중 어느 하나만 지리적 관련성 요구 원료 외지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등록 가능 ※ 울릉도호박엿 – 호박은 울릉도 생산, 물엿은 육지에서 조달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시행경과 (등록현황) (상표법) 1. 장흥표고버섯 특허청 등록 (2006. 10. 26) 1. 장흥표고버섯 특허청 등록 (2006. 10. 26) 2. 고흥유자 특허청 등록 (2007. 2. 26) 3. 양양송이 특허청 등록 (2007. 2. 9) 4. 경산대추(생대추) 특허청 등록 (2007. 5. 8) 5. 경산대추(건대추) 특허청 등록 (2007. 5. 8) 6. 한산모시 특허청 등록 (2007. 5. 8) 7. 이천한우 특허청 등록 (2007. 5. 8) 8. 고창복분자주 특허청 등록 (2007. 5. 8) 9. 진도홍주 특허청 등록 (2007. 5. 8) 10. 순창고추장 특허청 등록 (2007. 5. 25) 11. 이천도자기 특허청 등록 (2007. 11. 5) 12. 정안밤 특허청 등록 (2008. 5. 22) 13. 강진청자 특허청 등록 (2008. 7. 10) 14. 남원목기 특허청 등록 (2008. 7. 11) 15. 상주곶감 특허청 등록 (2008. 8. 27) 16. 함안수박 특허청 등록 (2008. 11. 19) 특허청 (상표법) 17. 보성녹차 특허청 등록 (2008. 12. 3) 18. 구례산수유 특허청 등록 (2009. 1. 15) 19. 제주돼지고기 특허청 등록 (2009. 3. 2) 20. 영암무화과 특허청 등록 (2009. 4. 29) 21. 군산찰쌀보리 특허청 등록 (2009. 4. 29) 22. 청양구기자 특허청 등록 (2009. 5. 1) 23. BRUNELLO DI MONTALCINO 특허청 등록 (2009. 5. 19) (이태리 몬탈치노 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