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항공교통흐름에 따른 항공교통의 효율적 대처 방안 2006. 11. 14 교통행정(제 3 분임) 건설교통인재개발원

1 2 3 목 차 1 현황 및 문제점 ---------------- 2 1 개선대책--------------------- 7 목 차 1 현황 및 문제점 ---------------- 2 1 1 개선대책--------------------- 7 2 1 기대효과-------------------- 14 3

항공교통의 효율적 대처 방안 과제선정 배경 세계 항공교통흐름에 따른 ❍ 세계 항공교통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태 지역의 교통량은 경제 활성화 등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음 ❍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등에 따른 아시아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 ❍ 항공교통서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선진 체제를 조사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발전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 ❍ 국내 지방공항의 날로 늘어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

❍ 세계 항공교통량은 지난 10년간 여객의 경우 연평균 4.6%, 화물의 경우는 6.6%씩 성장 1 현황 및 문제점 가. 세계 항공 교통 흐름  ❍ 세계 항공교통량은 지난 10년간 여객의 경우 연평균 4.6%, 화물의 경우는 6.6%씩 성장       - 이중 아태지역 항공교통량은 여객은 연평균 7.6%, 화물은 연평균 9.2%씩 증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추세   ❍ 향후 10년간 항공여객은 연평균 4.5%, 화물은 6.0%씩 증가 예측       - 2015년경 아시아항공시장은 지역교류 활성화와 경제성장에 따라 33%로 북미(30%)를 능가하는 최대시장으로 부상 전망           * 자료출처 : IATA Passenger Forecast -2-

❍ 유럽 등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도 2020년 경에는 현 교통량의 약 2배가 될 것으로 예측 1 현황 및 문제점 가. 세계 항공 교통 흐름   ❍ 유럽 등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도 2020년 경에는 현 교통량의 약 2배가 될 것으로 예측 - 현재 여객 26백만명, 화물 215만톤   ❍ 우리나라는 현재 항공운송부분 세계7위(여객10위, 화물 3위) 항공 대국으로서 동북아 중심으로 역할이 기대되나, 주변 국 경쟁 시대       - 중국 푸동, 홍콩, 창이, 싱가폴 책납콕, 일본 나리타․간사이공항 등 ※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여 2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5백만 이상 도시 총 18개  -3-

1 현황 및 문제점 가. 세계 항공 교통 흐름 -4-

❍ 국제적 항공운송부분과 비교하여 국내 공항의 여객 운송 및 화물 운송은 미약 1 현황 및 문제점 나. 국내 항공교통 현황 및 문제점  ❍ 국제적 항공운송부분과 비교하여 국내 공항의 여객 운송 및 화물 운송은 미약      - 수도권(인천, 김포공항)의 교통량은 연 약 1~3%의 증가율 보이고 있으나 양양, 목포, 여수 등의 일부 지방공항은 오히려 감소 추세 ※ 수도권 및 지방공항 항공기 운항 현황 구분 ‘00년 ‘05년 증가율 비고 수도권(김포+인천) 648회 (김포공항) 700회 (인천+김포) 8% 일평균 제주 200회 230회 15% 양양, 목포, 예천 공항 각 5~10회 이상  각 1~5회 -10~50%  -5-

❍ 양양, 예천, 목포 등 일부 지방공항은 일 약 5대 미만의 항공편 취항 으로 인하여 여객 감소폭이 더욱 증가 1 현황 및 문제점 나. 국내 항공교통 현황 및 문제점   ❍ 양양, 예천, 목포 등 일부 지방공항은 일 약 5대 미만의 항공편 취항 으로 인하여 여객 감소폭이 더욱 증가          -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의 누적 적자를 김포, 제주의 흑자 공항 수익으로 대체       - 항공사는 여객 감소로 고가의 유류비 등 국가 또는 지자체 보전 없이는 운항편 증가를 꺼려하거나 철수          ☞ 결항율 증가의 한 요인            - 승객은 날씨 등 불확실성의 정시성 확보가 어려운 항공편 이용을 꺼리게 되어 악순환 고리                      ☞ 최근 고속철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자가용의 교통수단 선호 -6-

싱가폴, 홍콩 항만과 공항 연계물류비용절감 노력 등 2 개 선 대 책 가. 인천공항의 아시아 허브역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아시아 중심축 구성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 자유무역지역 지역 활성화, 항만과 철도의 연계 등 종합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와 노력 필요 중국, 대규모 푸동 지역 개발 종합물류 인프라 조성 싱가폴, 홍콩 항만과 공항 연계물류비용절감 노력 등 세계적 추세 미국, 유럽은 운영체계 개선 항공교통 효율화 추진 영국의 게트윅 공항 체질개선 세계 최고 교통량 소화 ※ 단일 활주로 기준 -7-

☞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기관과 항공사와의 유기적인 연계 ☞ 국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2 개 선 대 책 가. 인천공항의 아시아 허브역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래의 국가간 이념을 초월한 “운항자유화”, “항공교통흐름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마스터 플랜 수립 세계 추세 미국, 유럽 운항자유화 등 추진 인적 오류 및 일의 최소화 프랑스, 관제탑자동화 추진 교통량 증가 준비, 효율화 ☞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기관과 항공사와의 유기적인 연계 ☞ 국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8-

☞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기관과 항공사와의 유기적인 연계 2 개 선 대 책 가. 인천공항의 아시아 허브역할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기관과 항공사와의 유기적인 연계 국가기관 관제, 통관 효율화 등 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운영총괄, 조업관리 등 조업사 협조 항공기 운항 협조 -9-

☞ 국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2 개 선 대 책 가. 인천공항의 아시아 허브역할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국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 ’07~’15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차세대 항공 항행시스템 개발 약 400억원 약 500억원 약 750억원 총 1,650억원 총계` 1차 2차 3차 억원 2,000 1,000 1,650억원 -10-

항공기 소형화로 운항편 확충공항, 항공사 적자 최소화 2 개 선 대 책 나. 국내공항 활성화와 적자해소 대책 소규모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항의 정시성 확보 노력과 제 3 민항의 소형 항공기 운항 장려 등 필요 선진국은 소형항공기 이용 항공기 불안전성 인식해소 정시성 확보를 위한 제재 결항최소화 대책 마련 세부 내용 항공기 소형화로 운항편 확충공항, 항공사 적자 최소화 관리자 마인드 및 체질 개선 헬기장 유치 등 마케팅 -11-

교통량 산출 검증 2 개 선 대 책 국가교통 DB 주변 교통 예측지수반영 인프라 구축 계획 지방의 정서 2 개 선 대 책 나. 국내공항 활성화와 적자해소 대책 신 공항 건설, 확충 등에 따른 교통량 예측 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국가교통 DB)를 적극 활용하여 교통량 산출 국가교통 DB 주변 교통 예측지수반영 인프라 구축 계획 지방의 정서 교통량 산출 검증 -12-

☞ 선거관리법 개정 등 추진 2 개 선 대 책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심성 선거공약에 대한 정치적 공항건설 및 확충 2 개 선 대 책 나. 국내공항 활성화와 적자해소 대책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심성 선거공약에 대한 정치적 공항건설 및 확충 사전 차단 법제화 필요 ☞ 선거관리법 개정 등 추진  -13-

☞ 인천공항의 운항 효율화, 통관 절차 간소화 등에 따른 북경 올림픽 이후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경쟁력 강화 3 기 대 효 과 ☞ 인천공항의 운항 효율화, 통관 절차 간소화 등에 따른 북경 올림픽 이후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경쟁력 강화 ☞ 종합교통계획 수립에 따라 항공교통의 정확성 제고로 도로, 철도의 SOC 재정의 우선투자순위 결정 등 과잉투자 방지 ☞ 지방공항의 활성화에 따른 소형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의 편익성 증대 ☞ 중소형 민항사의 경쟁체제로 항공요금의 다변화 선택 기회 부여, 항공기업 육성에 따른 항공인력 창출 효과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