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주요시책 및 계획수립방향 -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 창조 -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주요시책 및 계획수립방향 - 2009 지금부터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를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1

목 차 지역발전정책 추진 개관 기초생활권 현황 기초생활권 비전과 추진방향 10대 중점 추진과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목 차 지역발전정책 추진 개관 기초생활권 현황 기초생활권 비전과 추진방향 10대 중점 추진과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지역발전정책 추진 개관, 기초생활권 현황, 비전과 추진방향, 10대 중점추진과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방향 2

지역발전정책 추진 개관 지역발전정책 추진 개관입니다. 3

1. 패러다임 전환과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이명박 정부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 차 원 기계적·산술적 평균 선택과 집중, 특성화·차별화 지자체별·부처별 분산투자 연계와 협력, 지역개발단위 광역화 중앙집권적·시혜적 지역개발 분권과 자율의 자조적 지역개발 소모적·대립적 지역주의 생산적·창조적 지역주의 이명박 정부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 이명박 정부는 작년 7월 지역발전정책의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상생과 도약을 위한 3차원적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차 원 주 요 목 적 계 획 대 상 계 획 체 계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 지역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 163개 시군 5+2 광역경제권 4+α벨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4

초광역개발권 (4+α)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인재양성대학 (5+2) 수도권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강원권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인재양성대학 (5+2) 수도권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강원권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선도산업 지식정보산업 선도산업 의료융합 의료관광 의료기기 U-health등 관광객유지 의료바이오 프로젝트 인재양성 강원대 한림대 충청권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 대경권 선도산업 NEW IT 의약바이오 산업의 신성장지대 무선통신 반도체 등 신약실용화 후보물질 등 프로젝트 선도산업 그린에너지 IT융복합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순천항대 충남대 태양전지 수소연료전지 의료기기 로봇 인재양성 프로젝트 영남대 금오공대 경북대 계명대 인재양성 호남권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동남권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녹색성장의 창조지역 및 물류 중심지 선도산업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제주권 아시아 최고수준의 선도산업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카 LED 등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그린카 해양플랜트 기계부품 수송부품 프로젝트 선도산업 물산업 관광레저 목포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인재양성 한국해양대 창원대 부산대 부경대 인재양성 먹는생수 수치료 컨벤션 인센티브투어 프로젝트 인재양성 제주대 제주대

30대 선도프로젝트

기초생활권 (163 ) 개 시군

2. 지역발전위원회 활동성과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기조 정립 균특법 전면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구축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50조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 인재양성센터 선정(20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출범 (’09.9) 등 포괄보조금 전면 도입 사업평가 일원화(지역위) 및 인센티브 강화 지방재정 지원체계 개편 등 지역발전위원회는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을 실현하기위해 균특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인재양성센터 선정, 광역위회 구성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포괄보조금 도입과 평가의 일원화 및 인센티브제 강화, 지방재정 지원체계 개편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균특법 전면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9

3. 지역발전정책 추진과정 제 1차 보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 수립 ('08. 7. 21) 제 2차 보고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제 2차 보고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08. 9. 10) 제 3차 보고 기초생활권 기본구상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초광역개발권 기본방향 ('08. 12. 15) 제 4차 보고 4대강 살리기 성공전략 ('09. 4. 27) 그간 지역발전위원회는 4차에 걸쳐 국정보고를 하였으며 ‘친서민 민생정부’ 국정철학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8.15 VIP 경축사 친서민 민생정부 제 5차 보고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제시 ('09. 9. 16) 10

기초생활권 현황 기초생활권 현황입니다. 11

21.6% 1. 기초생활권 의 현재 모습 :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 인구감소와 고령화 1. 기초생활권 의 현재 모습 : (163개 시·군) 전국인구의 54% 농산어촌 인구 급감 추세 인구증감률(’95~’07) 농촌인구감소율 (61천명 41천명) (50천명 35천명) (45천명 32천명) 정선군 -32.7% -30.3% -28.9% 봉화군 +27.9% +6.6% -14.7% 임실군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 농산어촌 초고령 사회 진입 고령화율(’07) 먼저 전국인구의 54%가 살고있는 기초생활권의 현재 모습입니다. 농산어촌 인구가 급감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시는 36.3% 증가한데 비해 郡은 -14.7% 감소하였으며 농산어촌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시에 비해 郡의 고령화율이 3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21.6% 12.6% 8.1%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총체적 어려움 직면 12

1. 기초생활권 의 현재 모습 : 농산어촌지역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매우 열악 1. 기초생활권 의 현재 모습 : (163개 시·군) 전국인구의 54% 의료서비스가 도시에 비해 매우 낮음 농촌지역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분만시설이 없는 군(39개소) 다수 종합병원 병상수 의료인력 93% 93% 93.3% 87% 7% 7% 13% 6.7% 상·하수도, 주거여건 등 매우 취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20년 이상 노후주택률 97.6% 84.4% 농촌지역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분만시설이 없는 郡이 39개나 되고 종합병원, 병상수, 의료인력이 市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농산어촌의 상하수도 보급율, 노후 주택률이 시에 비해 2배 정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6.9% 45.7% 30.2% 17.2% 농산어촌지역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매우 열악 13

2. 과거 시군 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 H/W 위주의 획일적 개발 : 정책성과 저조 200여개 유사·중복사업 분산 투자, 백화점식 개발사업 난립 ※ ○○도 ○○군, ○○도 ○○군, 한 마을에 5개 유사사업 중복 지원 H/W 위주의 사업추진, 교육·의료·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미흡 * 지난 정부 균특회계는 도로·건물신축 등 H/W사업에 63% 투입 중앙 주도로 지역개발 추진 :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 제약 과거 시 군의 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입니다. 유사 중복 사업의 분산 투자로 백화점식 개발, 도로 . 건물등 H/W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교육·의료·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미흡하였으며 과거의 지역개발은 중앙 주도로 추진되어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약하였습니다. 중앙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지자체의 자구적 노력 미흡 차별화된 전략적 종합계획 부재 * 낙후지역사업의 경우 5개 부처 18개 개발사업 분산 추진 14

기초생활권 비전과 추진방향 기초생활권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15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 창조 비 전 추진 전략 내발적 발전과제 국가적 지원과제 (지역의 자조적 성장 잠재력 발굴) 비 전 자구 노력에 대응한 국가지원체계 구축 발전단계·유형별 맞춤형 개발 및 지원 추진 전략 내발적 발전과제 국가적 지원과제 (지역의 자조적 성장 잠재력 발굴) (주민 최저한의 삶의 질 보장) 지역 부존자원의 성장동력화 지역 의료·복지 여건 개선 중점 추진 과제 향토·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 문화복지 수준 향상 역사·문화의 장소 마케팅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리더의 활성화 지역의 녹색성장 비전은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 창조”로 설정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나 스스로 일어서려고 할때 국가가 도와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역 스스로가 해야할 내발적 발전과제로서 지역 부존자원의 성장동력화, 향토·지역연고산업의 발굴 및 고부가가치화, 역사·문화의 장소 마케팅, 지역리더의 활성화, 지역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 5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적 지원과제로서 지역 의료·복지 여건 개선, 지역 문화복지 수준 향상,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의 녹색성장 추진, 지방교육의 활성화 등 5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점추진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형별 맞춤형 지역개발과 여건불리지역의 차등지원, 지방재정 확충과 포괄보조금 도입, 평가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지방교육의 활성화 유형별 맞춤형 지역개발 여건불리지역 차등지원 지원 체계 지방재정 확충과 포괄보조금 도입·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16

지역의 자조적 성장 잠재력 발굴 주민 최저한의 삶의 질 보장 10대 중점 추진과제 지역의 자조적 성장 잠재력 발굴 ① 지역 부존자원의 성장동력화 ② 향토·지역연고산업 발굴 및 고부가가치화 ③ 역사·문화의 장소 마케팅 ④ 지역리더 활성화로 발전 동력 구축 ⑤ 지역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주민 최저한의 삶의 질 보장 ⑥ 지역 의료·복지 여건 개선 ⑦ 지역 문화복지 수준 향상 ⑧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⑨ 지역 녹색성장 추진 ⑩ 지방교육의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17

1. 지역의 자조적 성장잠재력 발굴 과제1 지역 부존자원의 성장동력화 자연환경 자원화 생태공원화, 생태탐방로·테마공원 조성 등 관광자원화 ※ 순천(순천만 습지), 창녕(우포늪), 고성(공룡박물관), 봉화(생태탐방로), 제주(올레) 체험관광 인프라 조성, 수계별로 물환경 테마파크 조성 및 실개천 복원 ※ 체험마을 조성 : 충주, 나주, 함평, 무주, 무안, 상주, 창원, 안동 등 지역 부존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패키지 상품화 규제개선 생태공원, 생태탕방로, 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해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패키지 상품화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성장동력화 하기위하여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조정, 공원 구역내 행위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등 규제 합리화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공원내 시설설치 허용 : 숙박시설, 케이블카 , 마리나 등 18

과제2 향토·지역연고산업 발굴 및 고부가가치화 산업화 자원 발굴 특화품목, 전통음식 등 향토자원을 산업화 자원으로 발굴 ※ 고창(복분자), 포항(과메기), 부안(뽕), 무주(머루), 상주(곶감), 천안(호도과자) 등 고부가가치화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성주(참외), 제천(약초), 순창(장류) 향토자원과 신기술 융합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 부여(밤퓨렛), 무안(백련라면), 의성(흑마늘엑기스), 양구(민들레엑기스) 공동브랜드 개발, 지역축제, 판촉행사 개최 등 홍보·마케팅 전개 다음으로 향토·지역연고산업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품목, 전통음식 등 향토자원을 산업화 하고 산 학 연 협력네트워크 구축,신기술 융복합화,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을 통해 향토산업 및 지역 연고 산업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토산업, 지역특구제, 지역연고산업 등에 대한 통합 개편을 검토하고, 전통주, 향토식품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창업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향토산업, 지역특구제, 지연산업 등 개편 검토 전통주, 향토식품관련 제도 개선 19

과제3 역사·문화의 장소 마케팅 역사·문화자원 발굴 제도개선 고도(古都), 서원·향교 등 역사유적을 거점 자원화 유휴발전소, 공장·창고 등 근대산업유산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 ※ 근대산업유산 : 포천(폐채석장 교육전시센터), 대구(연초창 복합문화공간), 아산(폐철도 공연장) 등 유명 문화예술인, 지역축제 등을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 ※ 문화예술인 : 경주(박목월), 통영(박경리), 평창(이효석), 안동(이육사) 등 ※ 지역축제 : 함평(나비), 진주(유등), 보령(머드), 안동(탈춤) 등 제도개선 다음은 역사·문화의 장소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도, 서원, 향교 등 역사 유적을 거점자원화하고, 근대문화유산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유명 문화예술인·지역축제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지역의 긍지와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한옥체험업 신설, 경쟁력있는 문화관광축제 육성, 1인 창조기업의 발굴과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관광인증제 도입, 한옥체험업 신설 대표축제 명예졸업제 도입 등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축제 육성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20

과제4 지역리더 활성화로 발전 동력 구축 자생적 지역리더의 조직화 전문대학의 지역리더 거점화 지역리더의 소득증대 선도 마을 단위별 자생적 리더를 조직화하여 지역발전 동력화 * 3,562개 읍면동 단위 새마을지도자회의 녹색새마을운동 실천 공동체 형성(community building)과 자립의식 제고 * 나눔문화 확산, 취약계층 대상 자원 봉사, 마을 단위 협동 · 자조 · 자립의식 함양 전문대학의 지역리더 거점화 전문대학의 기초지자체 평생교육기능 강화 특화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기술·경영지원 활성화 유도 지역발전은 종국적으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역리더의 활성화로 지역발전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새마을부녀회 등 기존의 마을단위 자생적 리더를 조직화하고 나눔 문화 확산, 취약계층 대상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대학의 지역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을 미국의 community college처럼 지역의 산학연 구심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리더의 소득증대 선도 시군 단위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 역량 제고 ※ 장성군(장성아카데미), 장흥군(장흥학당), 상주시(희망농업 아카데미) 등 마을 단위별 자생적 리더를 조직화하여 지역발전 동력화 21

과제5 지역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자율적 시·군 통합 지원 지역갈등사업 협력 지원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50억 등) 추가 지원, 광특회계 지원 확대 등 재정 지원 지역발전사업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 시책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초중고교 학군 재조정, 문화시설 확충시 우선지원, 행정특례 확대 지역갈등사업 협력 지원 기피시설은 선호시설과 동반입지, 공동이용 등 연계·협력사업으로 중점 추진 선호시설(경기장·실내체육관·문화회관 등)은 공동개발 적극 유도 연계·협력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 ※ 경기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 이천시 주변 5개 지자체가 공동 이용 다음은 지역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적 시군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 광특회계 지원 확대, 지역발전사업 지원, 초중고교 학군 재조정, 문화시설 우선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피시설과 선호시설의 동반입지, 공동이용, 선호시설의 공동개발을 적극 유도하는등 연계·협력 추진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

: National Minimum의 국가적 지원 2. 주민 최저한의 삶의 질 보장 : National Minimum의 국가적 지원 과제 6 지역 의료·복지 여건 개선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농산어촌지역 119구급지원센터 설치(’10년 50개 ’12년 175개) 응급의료부재 43개군에 응급의료기관 건립 지원(’10년 22개, ’11년 21개) * IT기술을 활용한 U-Health 원격의료서비스 도입 응급환자 발생시 30분 이내 기본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가정 지원 농산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09년, 21천명 ’10년, 27천명)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주민의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National minimum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료·복지 여건 개선입니다. 농산어촌 지역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응급의료기관 건립 지원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확대, 복지·보건·보육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 확대로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 확대(’09년 100개 ’10년 140개) 드림스타트(복지·보건·보육 통합서비스) 지역 확대 (’09년 75개 지역 52천명 ’10년 100개 지역 70천명) 23

과제 7 지역 문화복지 수준 향상 문화기반 확충 문화향유 지원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확충·복합화(총 33개소)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총 33개소), 전통시장 특화개발(6곳)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지도자(’09년, 2,200명) 지원(’09년, 2,200명) 문화향유 지원 국립오페라단 등 12개 예술단체 지역 순회공연(558회, ’09.8)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사랑티켓 등 소외계층별 특화지원(2,135개 프로그램) 다음은 지역 문화복지의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을 복합화하는 등 문화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순회 공연, 소외계층별 특화 지원, 살고 싶은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지역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09년, 18개 단체 지원)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19명 배치, 1,600명 참여) 추진 24

과제 8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주거여건 개선 상·하수도 개선 농산어촌 주거환경개선 자금지원 확대(’09년. 2,800억 ’10년. 4,000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농어촌공동체형 홈」조성 ※ 다솜둥지복지재단 주관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노후주택 고쳐주기’ 추진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집수리사업 전담추진팀」구성·운영(’10년. 1,600가구) ※ 충남 논산시(’09) : 집수리전담팀(10명) 구성,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30가구) 전개 상·하수도 개선 다음은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입니다. 농산어촌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의 광역화, 4대강 중 34개 유역내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방 상하수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광역화시범사업(2개소) 추진 및 급수체계 조정 강구 4대강 중 34개 유역내 하수관거정비(9,830km)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750개소) 25

과제 9 지역 녹색성장 추진 지역별 특성화 선도사업 선정 농산어촌지역은 청정에너지 생산 및 자원 재활용 「녹색마을」조성 농산어촌지역은 청정에너지 생산 및 자원 재활용 「녹색마을」조성 ※ 축분 바이오가스 생산(파주·청양), 하수처리수 재활용(오산·강진) 도시지역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녹색도시」조성 ※ 탄소포인트제 도입, 그린빌딩, 생활자전거 타기 선도사업 선정 자전거 교통분담률 상향 조정(’09년, 1.2% ’12년, 5%) 및 지원 대책 마련 지방공공청사 에너지 목표관리제,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 다음은 지역의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농산어촌지역은 녹색마을로 조성하고 도시지역은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등 지역별로 특화하여 녹색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교통분담율 상향조정,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도심 녹화사업 추진, 살아있는 강길 100프로젝트 등 지역녹색성장을 위한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 확대 등 도심녹화사업 추진 살아있는 강길 100프로젝트, 복개하천 복원 프로젝트 추진 등 지자체와 연계 추진 26

과제 10 지방교육의 활성화 지역별 특성화 ’11년까지 지역 고교 150개교를 기숙형 고교로 지정·육성 혁신도시·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확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를 ’11년까지 50개교로 확대 ’10년부터 우수 지방대학생을 선발,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농산어촌 교육 복지 강화 학교가 365일 교육 및 육아를 책임지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 다음은 지방교육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부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09년 378개교) 첨단 교육환경, 우수 교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 (’09년 110개교) 27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내발적 지역발전과 National minimum 을 보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28

인접 지역간 통합적 개발 郡 중심도시와 농촌지역간 도농통합적 개발 대도시와 연계 광역도시권 개발 1. 유형별 맞춤형 지역개발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화·차별화 구분 농산어촌형 도농연계형 도시형 개발방향 인접 지역간 통합적 개발 郡 중심도시와 농촌지역간 도농통합적 개발 대도시와 연계 광역도시권 개발 B군 A시 B군 공 간 구 조 중소도시 대도시 B시 A군 C군 A군 C군 C시 (사례)영양-봉화-청송 (사례)목포-무안-신안 (사례)부산-김해-양산-밀양 먼저, 유형별 맞춤형 지역개발입니다. 농산어촌형은 인접군간 연계하여 개발하고, 도농연계형은 중심도시와 농촌지역간 도농통합적으로 개발하고, 도시형은 대도시와 연계 광역도시권 개발을 유도하는 등 유형별로 특성화·차별화된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성장촉진·특수상황 지역간 또는 인접 시군 등을 연계, 종합발전계획 수립 컨설팅·역량 교육 실시, 기초생활권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포상 등 지원 29

2. 여건불리지역 차등지원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도서지역 186개) 소득·인구·재정상태 등을 고려, 성장촉진지역 지정(70개 시·군) 도로·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시 전액 국고지원 * 여타 지역개발사업 추가 지원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도서지역 186개)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에 대해 중점사업 발굴 집중투자 ※ 강화 고인돌, 진도 선비문화체험, 화천 산천어축제 등 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 다음은 여건불리지역에 대한 차등지원방안입니다. 먼저, 소득·인구·재정상태를 고려하여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전액 국고 지원하고 여타 지역개발사업도 추가 지원(10%)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역, 도서지역, 신발전지역,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사업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토록 하고, 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서남권 1개) 성장촉진·특수상황 지역간 또는 인접 시군 등을 연계, 종합발전계획 수립 입주기업 세제감면 등 민간 투자 촉진 30

(200여개 세부사업 24개 포괄사업) 3. 지방재정 확충과 포괄보조금제 도입·운영 지방재정제도 개편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운영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를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비세 신설 * 3년간 준비를 거쳐 5% 추가 이양 ’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매년 약 1.4조원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지원,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5년간 연장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10년 동안 매년 약 3천억원)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운영 사업별 국고보조금을 포괄 보조금화 다음은 분권적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포괄보조금제 도입·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괄보조금제 도입·운영입니다. 중앙부처의 200여개 국고보조사업을 24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단순화하면서 지역의 여건·특성에 따라 4개 지역군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얼마전 오사카 도지사가 서울에 왔을 때, 일본이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포괄보조금에 대해 극찬과 부러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 포괄보조금제도는 OECD 22개 회원국중 5개국에서만 운용중 사업을 대폭 통합·단순화 , 중앙의 사전간섭 최소화 (200여개 세부사업 24개 포괄사업) * 24개 포괄사업은 시도(19개) 및 시군구(5개) 자율편성으로 구성 지역의 여건·특성에 따라 4개 지역군으로 맞춤형 지원 * 4개지역 : 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성장촉진·특수상황 지역 31

(참고) 포괄 사업군 구성 시도자율편성 124 시군구자율편성 50

4.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평가제도 개선 예산반영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평가 일원화(지역위) 및 평가의 전문성 강화 * 전문평가기관 및 평가자문단 운영 예산의 전략적 배분·집행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와 개별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사업평가로 구분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별도의 중점평가 예산반영 및 인센티브 지원 평가결과 부진사업은 지원축소·중단 마지막으로 평가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평가를 일원화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별도의 수시 중점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부진사업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인센티브 재원확대로 평가효과를 극대화하며며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 평가결과를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시 반영, 자율 구조조정 유도 인센티브 재원 확대로 평가효과 극대화 우수지자체 중점 지원으로 지자체간 경쟁유도와 사례 전파 * 예산효율화, 연계·협력, 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여부 중심 33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방향 내발적 지역발전과 National minimum 을 보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34

1. 기본방향 자율적 계획에 의한 특성화 지역발전 지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시책 강구 계획의 독창성, 다양성, 유연성 제고 지역간의 연계·협력 활성화

2. 계획의 목적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추진전략 제시 지역의 특성화 발전 유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 활용 종합시책의 계획적 제시 종합적·실천적 추진전략의 구체적 제시 지역의 특성화 발전 유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 활용 - 시군 단위 투자계획 마련

3.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제1항 시장 ･ 군수 또는 둘 이상의 시장 ･ 군수는 해당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기초생활권계획에 대해 행 ･ 재정적 지원 규정 계획수립과 정부지원 연계 실질적으로는 계획수립 필요

4. 계획의 특성과 체계 법정 자율계획 전략적 종합계획 5년 단위 중기 투자계획 시 ･ 군간 공동 협력계획 (권장) 가. 계획의 특성 법정 자율계획 전략적 종합계획 5년 단위 중기 투자계획 시 ･ 군간 공동 협력계획 (권장)

(참고) 종전계획과의 차별성 계획의 종합성, 자율성 강화 공간계획의 종합성 확보 사업편성, 사업선택의 자율성 확보 재원투자 및 편성의 자율성 확보 지역완결적 계획 발전추구

나. 계획체계

5. 계획의 구성과 목차(안) 가. 계획의 구성 지역여건 분석 발전비전 및 목표 부문별 사업계획 집행계획

1. 계획수립의 개요 4. 부문별 사업계획 2. 기초생활권 여건분석 3. 기본구상 5. 집행계획 나. 계획의 목차(안) 1) 문화 · 관광 · 체육 2) 농림 · 수산 3) 산업 · 경제 4) 보건 · 복지 · 교육 5) 환경 6) 수자원 · 교통 7) 기초생활기반 확충 2. 기초생활권 여건분석 3. 기본구상 1) 발전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3) 공간구상 5. 집행계획 1) 사업추진체계 2) 재원조달

6.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0-2014년(5개년) * 계획수립 기준년도는 2010년, 목표 연도는 2014년, 2010년부터 포괄보조금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공간적 범위 - 광역시 자치구를 제외한 163개 시 ･ 군 - 시 ･ 군은 관할 행정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계획 수립

내용적 범위 ► 24개 포괄사업별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시책) + 기타사업 ► 24개 포괄사업별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시책) + 기타사업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범위 ] 포괄보조금 사업 24 포괄사업군 국고보조사업, 기금사업 지자체 자체(지방세/교부금) 문화 관광 체육 (5) 농림 수산 (5) 산업 경제 (2) 보건 복지 (1) 환경 (2) 수자 원 교통 (4) 기초 생활 기반 구축 (5) 일반행정, 문화/환경, 사회복지, 교육, 경제개발 등 - 인접한 시･군과 공동추진 협력사업의 경우 협력 연계사항 제시

생각할 점 시군의 사업환경 변화 ? * 회계개편, 민간의 지역개발전문가 그룹 탄생 2. 고민 : 지자체 목표와 공사의 역할 방향 - 단위사업에서 지역종합정책으로.. , 농업에서 농촌으로.. 3. 어떻게 할 것인가 ? 스스로 만들어 나가라 - (소극적) 지자체 지원(사업대행 ?) - (적극적) 공사가 가진 자원, 특장점 + 새로운 정책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