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7조 07 김 지 훈 09 송 용 재 09 김 남 기 09 고 진 경 09 김 은 지

☞ 목 차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 배경 및 관련법 2.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역사 및 사회적 기능 3. 조직 4. 사업 내용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 배경 및 관련법 2.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역사 및 사회적 기능 3. 조직 4. 사업 내용 모금 배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대전 지부 인터뷰내용 7. 문제점 발전 방안 느낀점

1.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배경 및 관련법 배 경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들의 현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타깝게도 자원의 부족으로 기관 및 사업에 대한 홍보나 사업확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줄이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각 사회복지사업을 전국민에게 알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시키고, 자원이 부족한 기관에 모금액을 전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출처 : 네이트 지식 검색

1.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배경 및 관련법 (2)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관련 법 • 1951년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 정부가 민간의 모금행위 통제. • 1970년 사회복지 사업법 – 민간자원 동원 방법으로 사회복지 공동 모금 에 관한 조항 포함. • 1980년 사회복지 사업 기금법 - 정부 주도 자원 동원. • 1996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 51년에 제정된 법 개정,공무원에의 한 성금의 불법사용 및 민간의 모금허가. • 1997년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 제정 -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 법 제정. • 1999년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 개정 – 중앙과 지회 형태로 운영. ※ 출처 :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오정수 • 류진석 공저 270p ~ 271p)

2.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역사 및 사회적 기능 (1) 역 사 • 1970년 사회복지 사업법 제정 • 1970년 사회복지 사업법 제정 • 1971년 한국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설립 • 1972년 연말의 최초의 공동모금 그러나 실패 • 이후 정부주도의 불우이웃돕기운동으로 추진 “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의 계획아래 언론사 중심으로 모금 중앙모금부분은 사회복지사업기금, 지방모금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금고에 편입되어 정부가 집행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내역의 공개와 홍보가 미흡하여 기부동기 약화 주로 기업체, 기관을 대상으로 모금이 이루어져 일반국민의 참여부진

2.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역사 및 사회적 기능 • 1993년 감사원 감사결과(무리한 모금방법(준 조세적 성격), 목적 외 사용 등) 정부주도의 모금과 기금관리 및 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1994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안 제출 • 199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 제정 이유 : 민간 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모금하여 배분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웃돕기 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함 • 1998년 7월 공동모금회 출범(대전광역시 공동모금회 1998. 9) - 전국공동모금회 - 16개 지역공동모금회 • 1999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 전국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 출처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대전지부

2.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역사 및 사회적 기능 (2) 사회적 기능 • 민간복지재원 동원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재원의 조성 • 민간복지재원 동원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재원의 조성 - 공공재원의 부족 부분을 보완 • 다양한 복지욕구에의 탄력적 대응 - 공공재원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유기 적인 보완 관계 형성 • 국민의 상부상조정신 고양과 사회통합에 기여 •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의 보급과 여론의 형성 •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수행하게 함 (자원 봉사) ※ 출처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전지부

3. 조 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16개 지역 모금회 중앙 모금회 서 울 지 부 부 산 지 대구지부 인천지부 광주지부 대전지부 3. 조 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16개 지역 모금회 중앙 모금회 서 울 지 부 부 산 지 대구지부 인천지부 광주지부 대전지부 울산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충남지부 충북지부 전북지부 전남지부 경북지부 경남지부 제주지부

3. 조 직 (2)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중앙 조직도 ※ 출처 : www.chest.or.kr(사회복지 공동모금회)  

3. 조 직 • 모금사업본부 • 배분사업본부 • 경영관리본부 • 기획조정실 3. 조 직 • 모금사업본부 - 개인ㆍ기업ㆍ온라인ㆍ현물 기부 기획 및 관리, 기부자 관리, 자원봉사 운영 • 배분사업본부 - 테마ㆍ제안 기획, 긴급지원, 북한ㆍ해외지원, 지정기탁 등 배분기획 및 관리 • 경영관리본부 - 회계, 총무ㆍ구매, 인사ㆍ교육, 전산 • 기획조정실 - 전략ㆍ경영 기획, 대외협력

3. 조 직 • 홍보실 • 연구센터 • 감사실 - 언론홍보, 광고, 온라인 홍보, 홍보물 제작, 나눔교육 3. 조 직 • 홍보실 - 언론홍보, 광고, 온라인 홍보, 홍보물 제작, 나눔교육 • 연구센터 -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기획ㆍ분석, 조사ㆍ연구, 정보관리ㆍ분석 • 감사실 정기ㆍ수시 감사 실시, 공익신고제도 운영 ※ 출처 : www.chest.or.kr(사회복지 공동모금회)

4. 사업 내용 (1) 모 금 • 기업모금 • 방송 모금 • 한 사랑 나눔 캠페인 • 착한 가게 캠페인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기업 이미지와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공헌사업 제안·자문 물품모금 : 전국의 사회복지 시설 등에 배분) 의류, 입장권, 생필품 등 방송 및 개인모금 • 방송 모금 - 특별방송 • 한 사랑 나눔 캠페인 - 직장인 월급 공제형 정기기부 캠페인 • 착한 가게 캠페인 - 소규모 사업장 월 정기 기부 캠페인

4. 사업 내용 • 개인정기기부 • 고액기부클럽 ‘아너 소사이어티’ • 풀 뿌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주주캠페인’ 4. 사업 내용 • 개인정기기부 - 사랑의 자투리 등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기부 • 고액기부클럽 ‘아너 소사이어티’ -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한 진정한 나눔의 가치 창조 • 풀 뿌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주주캠페인’ - 1004원이라는 작은 나눔을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 • IT모금 - 인터넷 및 이동통신을 통한 모금

4. 사업 내용 (2) 모금 현황(전체)

4. 사업 내용 (3) 배 분 • 지정기부 : 특정대상 및 분야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부자의 의도 반영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개발 • 신청사업 : 지역복지 증진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사업 내용을 정해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지회에서 실시) • 기획사업 :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복지사각지대의 사회문제 해결 또는 제도화를 위한 전문적·시범적인 사업 기획 및 지원

4. 사업 내용 • 긴급 지원 사업 : 재난·긴급구호 및 사회복지영역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광역 및 지역단위로 신속하고 협력적인 응급구호 활동 도모 ※ 개인긴급지원은 지회에서만 지원 • 지정 기탁 사업 : 특정대상 및 분야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부자 의도를 반영하여 지원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개발 • 복권 기금 사업 : 중앙회에서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을 지정하고 지회로 예산을 지원하여 지회에서 지원 및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

4. 사업 내용 (4) 배분 현황(전체) 1) 총 괄 2009년 총 배분실적은 2,901억원으로, 전년대비 15.9%(309억원)가 증가함. 이 중 중 앙회의 배분실적은 809억원으로 총 배분액의 27.9% 차지하며, 지회는 2,092억원으로 총 배분액의 72.1%를 차지함.

4. 사업 내용 2) 복지 분야 별

4. 사업 내용 3) 지원 대상 별 ※ 출처 : 모금 및 배분 모두 www.chest.or.kr(사회복지 공동모금회)

5.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대전 지부 조 직

5.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대전 지부 (2) 모금 현황

5.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대전 지부 (2) 배분 현황 ※ 출처 : www.djchest.or.kr(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전지부)

6. 인터뷰 내용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대전 지회 기관 인터뷰 질문 및 답변 > • 지역복지와 연관해서 대전 공동 모금회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나요? ☞대전 공동 모금회는 다른 지회와 다르게 개인기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리에 대한 보도가 나간 후에는 위상이 많이 실추 되고 현재는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이 있으신가요? ☞ 현금은 현금으로 배분하고, 현물은 현물로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모금을 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가진 돈은 모금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현물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 공동모금회의 운영원칙 중 목적이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고 했는데 실제 국민 개인 성금률이 선진국에는 한참 못 미치는 30%미만이라고 하던데 기업기부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금률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가요? ☞ 모금은 개인, 기업, 협회, 공공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개인이 35%, 기업이 40%미만으로 다른 지회에 비해 개인과 기업의 성금률이 비슷하다. 이는 대전시 자체에 기업이 얼마 존재 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기업의 기부금액도 낮은 결과로 볼 수 있다.

6. 인터뷰 내용 • 기부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재원 운용 원칙이 있는데 3개의 은행에 분산 예치를 하는 것이다. 보통 하나의 주거래 은행에 50%의 예산을 예치해 두고, 나머지 2개의 은행에 소액을 예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대전지부만의 특별한 사업이 있나요?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운영 시스템은 같기 때문에 특화사업은 없다. 그러나 정기기부 아이템인 한사랑 캠페인, 착한가게, 연중정기방송모금, CMS 등으로 기부하는 정기기부자가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 모금된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시나요? ☞ 기준과 우선순위가 있다. 사업에 따라 다르나 지원심사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 심사 기준으로는 ① 기관에 대한 신뢰성(조직구성이 어떠한지 등) ②사업의 필요성 및 실행능력(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사업 후 대상자들의 생활이 얼마만큼 나아질 수 있는지 등) ③자원동원 능력 ④홍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보고 판단한다.

7. 문 제 점 • 모금회는 관 주도의 성금모금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공동모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1998년 설립되었으나, 오랜 기간 단독 수행의 결과로 폐해가 생긴다. • 공동모금회가 미국, 일본처럼 풀 뿌리 모금을 하지 않고 고액 기부 기업에 편중 이로 인해 공동모금회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 공동모금회가 기획사업과 지정 기탁사업을 확대하면서 기부자의 입김이 커지고 한편으론 모금회의 자율성이 저해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 공동모금회의 관료적 권위주의 형태의 고착화로 인해 공동 모금회가 특정인의 사유물로 전락 할 가능성이 있다. • 비리(배분의 불 투명성) • 배분절차가 복잡하여 운영하기가 힘들지만 복잡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 민간 사회 복지 체계에 지원한 배분 결과에 대한 영향 평가의 미흡하다.

7. 문 제 점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비리 관련 동영상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비리 관련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2&aid=0000325670 -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5&aid=0000191570 -출처 : 네이버 뉴스

8. 발전 방안 • 소수(기관) 고액기부에서 다수 개인기부 문화로 모금방식의 개발 및 변화가 요구된다. • 배분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되어 사회복지사업 분야와 관련성이 없거나 모호한 사업에 모금액을 배분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배분사업 심사의 객관성ㆍ 공정성 제고 및 배분 우선순위 설정 등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모금단체는 투명성이 생명. 이라며 운영비 사용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8. 개선 방안 • 통제 장치가 미흡한 부분은 전문적인 감사원 및 시민참여감시단의 구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단독으로 예산처리를 하는 것보다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앙과 연계하여 처리. 즉 중앙의 일부 예산의 통제가 필요하다. ※ 단독 모금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대한 엄격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금회가 독점적으로 성금을 관리하는 현 시스템을 바꿔 경쟁 체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안은 부작용이 더 큼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음.

9. 느 낀 점 09 송용재 09 고진경 -모금회의 운영진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지역복지욕구조사를 통해 특정 문제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모금회는 여타의 종교, 정치, 영리 활동(단체)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번 지역사회복지론 조모임을 하면서 비록 인터뷰에는 응하지 못했지만 공동모금회의 운영과 시스템 그리고 현재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처해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현 시스템의 한계점들을 알게 되었다. 09 고진경 지역 사회 조모임을 하면서 혼자서 하면 어려운 것들, 생각나지 않을 것들을 함께 하니깐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가 모금만 하는 줄 알았었는데,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부끄러웠습니다.

9. 느 낀 점 09 김남기 공동 모금회가 사랑의 열매인지도 몰랐는데 조사하면서 공동 모금회가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이유와 목표가 뭔지 알게 되었고, ‘이런 프로그램 있구나, 공동 모금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09 김은지 조별모임으로 하니까 다른 과제랑 겹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인터뷰도 다니고 힘을 합쳐 과제를 끝내고 나니 뿌듯했다. 07 김지훈 조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서로 협력하여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조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기관을 방문하면서 모금회의 비리에 대한 현실이 언론과 어떠한 다른 이유에 의해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접했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모금회가 흔들리고 있으며, 파장이 끝을 보이지 않는 다는 데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우리사회에 공동모금회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치고 있음에 희망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역사회에 연관하여 공동모금회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던 기회여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