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추진 계획 안내 2017.10.17. 보건복지부
추진배경 및 경과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쇼핑,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문제 발생 계속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쇼핑,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문제 발생 계속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료기관별 기능정립과 함께 의뢰-회송 내실화 필요성 제기 - 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 받도록 병원간 진료 협력(의뢰-회송) 개선 필요 ’16.5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중심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실시 중 -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상급종합병원의 회송을 활성화의 선호에 따른 형식적 의뢰를 줄이고, 하며,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의뢰·회송 협력진료 모형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에 구축된 협력진료체계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진료정보 제공과 함께 이루어진 의뢰·회송에 대해 수가 적용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의료기관간 이루어진 원격협력진료에 대해 수가 적용
계 획 ① 상급종합병원 중심 모형개선 (회송기관 확대) 인프라가 확보된 기관은 시범사업 기관으로 확대 - 기존 13개 상급종합병원 → 43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의뢰 내실화) 의뢰의 편의성과 충실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 의뢰사유, 주요 치료검사내역, 투약력, 가족력, 특이사항 등 (의뢰) 전산처리비용, 의뢰서 발급시간 등을 반영하여 기존 1,0000원 에서 약 13,0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회송) 입원이 외래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하여 현행 4만3천원 단일 수가체계를 차등 적용(입원 약 57천원, 외래 43천원)
향후 일정 ① (기존사업 확대) 상급종합병원 중심 모형 개선 상급종합병원 대상 시범기관 확대 공모(11월1주) 및 선정(11월 3주) 시범적용 지침(수가 포함) 확정 및 사업 실시 (11월 중) ② (신규모형 추진)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활성화 지역 의사회 의견수렴 , 모형 및 지역선정기준 논의(~12월) 수가안 및 모형 구체화, 대상지역 선정(’18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