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분배 5조 PPT 정성의 박수연 신승연 김지영 이상균

목차 1 2 3 전면 무상급식 의료 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 필요분배가 최선이다 !

전면무상급식 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무상복지시리즈(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의 한 종류

5조 전면적 무상급식 무조건 반대합니다. 과거 선별적 복지 형태로의 무상급식으로 되돌려야한다.

전면적 무상급식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

전면적 무상급식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

전면적 무상급식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

http://news. kbs. co. kr/news/naverNewsView. do http://news.kbs.co.kr/news/naverNewsView.do?SEARCH_NEWS_CODE=2664194&

정부의 정책과 다르게 가는 세금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분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필요분배.

한국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한국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문제발생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동일분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독거노인, 최저소득층 등)은 지원제도의 존재와 지원요청 방법조자 모르는 계층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어 국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수급대상에서 벗어나기 싫은 마음에 나라가 권장하는 제도(= 자활사업이나 희망키움통장 등)을 거부하거나, 받는것에 익숙해져 봉사자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현 방안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실태조사 ☞주변 이웃들의 관심 촉구 ☞신고제도 도입 개개인의 가정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공무원(=이장, 통장 …)을 통해 자세한 설명제공 및 추후관리. ☞주변 이웃들의 관심 촉구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말처럼 이웃사촌간의 연락과 교류를 통한 현실파악. ☞신고제도 도입 기초생활수급자 감시공무원의 파견과 봉사자들의 신고를 통해 억지로 기준을 만들어내거나 혜택적용에 부적절한 대상을 가려냄.

의료 서비스의 필요분배 5조 이상균

현재 실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의료보험이 존재하여 기본적인 질병들을 값싸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정망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중증 질환에 대해선 보장의 폭이 좁고 충분하지 못하다 실손 보험을 통해 그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으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이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진주의료원 사태 얼마 전 폐업 조치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볼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의 분배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원은, 사회적 위화감을 없애고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으나 정부의 충분한 지원과 배려의 부족으로 인해 폐업될 위기에 쳐해졌다.

필요성 1.필요한 이에게 시급하게 제공 되야만 하는 특수한 성질의 서비스 이다. 의료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중요한 서비스이므로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분배를 통하여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필요성 2.의료 서비스의 계층화를 없앨 수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의료서비스는 사회적 지위와 재산에 따라 차등분배 됨으로써 돈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었다. 의료서비스를 필요분배 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계층화된 의료서비스의 틀을 깰 수 있을 것이다.

필요성 3.의료서비스의 필요분배는 사회적 공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모두 잡을 수 있다 무상의료를 실시할 경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의 폭을 넓일 수 있지만 재원의 부족과 질의 하락이란 문제가 발생한다.그러나 필요분배는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므로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무상의료보다 재원과 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가진다. 즉 공정한 사회를 만들면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

문제점과 해결 방안 1.필요 분배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이들을 선별하는 데에 새로운 기준과 조사가 필요하다. 대안:우리나라는 이미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복지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급식비 지원등)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고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필요한 이들을 선별한다면 과도한 재원의 낭비는 없을 것이다.

문제점과 해결방안 2.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다른 이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대안:지금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면 폐업을 반대하는 이들이 우세하다.즉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찬성하는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