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신문의 방송진출 규제 완화와 종합 편성채널 허용에 대한 비판 대기업/신문의 방송진출 규제 완화와 종합 편성채널 허용에 대한 비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양 문 석

Ⅰ Ⅱ Ⅱ 목 차 지상파ㆍ종편/보도 채널 진입규제 완화안 (한나라당) 대기업/신문의 방송 진입규제 완화 주장과 비판 1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2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가? Ⅱ 종합 편성 채널 도입에 대한 비판

Ⅰ 3 지상파ㆍ종편/보도 채널 진입규제 완화안 (한나라당) 현재 한나라당안 대기업 / 신문 대기업 / 신문 보도 전문 PP 진입 금지 49% 보도 전문 PP 30% 보도 전문 PP 20% 종편 채널 종편 채널 지상파 방송 지상파 방송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12월 3일 발의한 방송 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규제 를 완화. 이 안의 주요골자는 대기업/신문의 소유가 금지 된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PP의 진입금지 조항을 완화하고,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소유상한을 폐지하는 것.

Ⅰ 4 지상파ㆍ종편/보도 채널 진입규제 완화안 (한나라당) 현재의 매체 소유 규제 대기업 전면 허용 지분제한 (49%) 진입 금지 SO 일반 PP 뉴스 통신 종편 채널 보도 전문 PP IPTV 기타 일간 신문 위성 방송 지상파 방송 신문사 전면 허용 지분제한 (33%) 진입 금지 일반 PP 종편 채널 보도 전문 PP SO IPTV 기타 위성 방송 뉴스 통신 지상파 방송 * 기타는 주간/월간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등이다 현재 대기업/신문은 보도를 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 발의안 (신문법, 방송법) 5 Ⅰ 지상파ㆍ종편/보도 채널 진입규제 완화안 (한나라당)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 발의안 (신문법, 방송법) 대기업 / 신문 전면 허용 지분 제한 SO 일반 PP 뉴스 통신 종편 채널 보도 전문 PP 30% 49% IPTV 기타 위성 방송 지상파 방송 20% * 기타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주간/월간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등 여타의 소유규제가 없는 매체를 말한다 한나라당 발의안에 의하면, 대기업이 진입이 금지되는 매체(SO와 위성방송은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채널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체라고 할 수 있다)는 없어지게 된다. 특히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 등장하는 신규 매체에 진입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전 매체에 대한 소유가 가능해진다.

Ⅰ 현행 방송법 한나라당 개정안 6 지상파ㆍ종편/보도 채널 진입규제 완화안 (한나라당) 대기업의 방송소유 제한 대기업의 지상파/종편 진입소유 금지 8조의3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대기업의 위성방송 진입규제 (49%) 8조의 4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개정 2007.01.26> 한나라당 개정안 대기업 지상파, 종편/보도 채널 진입 허용 (20%)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대기업의 위성방송 진입규제 삭제 대기업의 방송소유 제한

Ⅱ 7 대기업/신문의 방송 진입규제 완화 주장과 비판 여당 측 대기업/신문 방송 진입규제 완화 주장과 근거 한미FTA 협정의 발효로 글로벌미디어시장에 편입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을 위해 대기업/신문 자본의 방송시장 진출을 허용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 대기업/신문 자본의 방송 투자 확대가 국내 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7,000명), 방송통신산업 전체 (291,000개) 증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보수적 예측(12,533명), 낙관적 예측(21,465명) 증가 일자리 창출

8 1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정부 고용 창출 효과 주장의 주요 논리 KISDI 보고서 KISDI 보고서 전제 보수적 예측시 12,533명, 낙관적 예측시, 21,465의 취업이 증가 시장규모 규제완화 전 보수적 예측 낙관적 예측 규모 증가폭 규모  방송시장 99,803 108,903 9,100 115,401 15,599 플랫폼 59,959 63,083 3,124 67,589 7,630 PP 39,843 45,820 5,977 47,812 7,969 KISDI 보고서 전제 규제완화 이후 방송플랫폼 부문의 GDP 대비 비중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 규제완화 이후 GDP 대비 방송광고매출액 비중이 최소한 과거 5년간의 평균수준을 회복하고 그 이상의 성장도 가능 일자리 창출 효과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 단순히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방송시장의 성장으로 연결됨

9 1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한나라당 개정안이 국내 광고시장에 주는 함의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한나라당 개정안이 국내 광고시장에 주는 함의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과 신문이 방송 보도/뉴스 소유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나라당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광고시장은 절대적 규모 자체가 축소될 위험성 -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해외취급 광고비중의 상승은 국내 광고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 성장과 견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자신이 직접 소유하는 방송을 중심으로 크로스 미디어 광고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나머지 방송에 대한 광고지출 규모는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 높음 -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는 신문의 경우, 크로스 미디어 광고전략의 1차적 수혜자가 될 가능성 높음 - 신문은 지상파TV는 물론 케이블 및 온라인 매체와도 광고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방송을 소유하는 신문은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 보도/뉴스 소유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10 1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KISDI 보고서 경제효과 분석의 문제점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KISDI 보고서 경제효과 분석의 문제점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 -하지만 GDP 대비 비중으로 측정된 방송시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함. 여기에는 방송인구, 컨텐츠 제작 및 공급 관련 방송인프라, 방송의 역사, 방송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됨. KISDI 분석에서는 단순히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주장 -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방송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이 오직 방송 관련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력이 부족함.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09),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에 조사 분석

11 1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KISDI 보고서 경제효과 분석의 문제점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KISDI 보고서 경제효과 분석의 문제점 방송시장 성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방송규제완화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 신규 투자를 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이러한 투자가 얼마나 많은 시장의 창출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하지만 KIDSI 분석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시나리오만을 제시하고 있음. . 비록 방송규제 완화로 다양한 콘텐츠가 시장에 소개되어 이에 대한 구입액이 증가할지라도 이러한 증가가 곧 방송시장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수 있음. 기존 방송시장의 노력으로 인하여 광고 및 플랫폼 부분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 추세를 비교하고, 그 추세의 영향을 제거한 이후 영향을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2007년과 비교하여 방송규제 완화로 시장이 증가할 것이라 가정함으로써 설명 모형에서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있음.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09),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에 조사 분석

12 1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의 문제점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별 투입 자원에 따른 고용이나 생산유발 효과를 보여줌. 산업연관분석에서는 투입 자원의 크기가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고용과 생산유발효과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 시장의 규모 증가로 측정된 방송산업의 투입 증가에 대한 전제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시된 것이 아니라면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파급효과는 방송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와 이러한 기대에 따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제한될 수 있음.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는 이러한 낙관적 또는 보수적 예측(선진국 수준으로 플랫폼과 광고시장이 성장한다면이라는 가정에 따른 규모)에 따라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광고 시장의 취업 증가 효과를 예측함. -이러한 증가 효과는 시장 규모의 확대에 취업계수를 연동하여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면 자연스럽게 취업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남.   보고서는 플랫폼 및 광고시장이 향후 어떤 규모일 때 어떤 취업증가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줄 뿐 규제완화가 실제로 이러한 시장 규모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란 근거를 엄격한 분석을 통해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09),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에 조사 분석

13 1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정부(KISDI) 고용 창출 효과 측정 문제점 취업유발계수는 매출액 10억원당 취업자수를 표현한 것으로, 과거의 고용창출력을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지수 특정 산업 분야에 10억원을 추가 투자했을 때 신규취업자가 몇 명인지, 혹은 전체 산업매출액이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가리키는 지표가 아님 방송부문에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왜 2003년 이후 일자리가 1%이상씩 줄어드는지 근거가 없음(채수현). KISDI 식 계산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해마다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 조건들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기계적인 대입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함(신태섭) 연도 총산출(억) 일자리(개) 취업계수 (명/10억) 일자리증가 (현실)명 (KISDI 방법 적용)명 2003 7,1366 3,1934 4.47   2004 7,7727 3,1645 4.07 -289 2843 2005 8,6360 3,0530 3.54 -1115 3514 2006 9,8483 2,9308 3.02 -1222 4291 2007 10,5255 2,8913 -395 2045 출처 : 채수현(2009), 『정보통신정책연구원(KSDI)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비판』

14 1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방송시장 활성화와 콘텐츠 품질에 대한 가정의 문제점 KISDI의 분석에서는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방송시장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 가정하고, 그 근거로 우리나라 방송의 컨텐츠 매력도가 낮기 때문에 시청자의 컨텐츠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KIDSI의 분석에서는 규제완화로 방송시장에 참여하게 될 기업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이들을 통해 콘텐츠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기존 방송시장과 차별화된 콘텐츠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음. 따라서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는 있지만 과연 어떻게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09),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에 조사 분석

15 1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고용 효과 감소 가능성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고용 효과 감소 가능성 인수 합병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고용 감축 우려(최영묵) (신문·방송) 겸영이 되면 일단 매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고용이 늘어날 수 없음(최영묵). KBS2 또는 MBC 민영화는 지역방송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감축 가능성(문종대) 방송매체는 특수성이 강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움(최영묵)

16 1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언론 소유규제 완화로 인한 고용감소 사례-미국 1996년 FCC가 언론사의 소유제한을 완화했던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이 통과된 이후 언론계 종사자들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 연도 분야 종사자수 1999 아나운서 45010 기자 17530 2000 42220 19900 2001 40990 19020 2002 40280 16890 2003 38990 16350 출처 : Future of Music Coalition. 미국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24개 신문사와 21개 지역 신문사, 275개의 지역 주간 신문사,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WFLA등 19개의 지역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제너럴은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2008년에 전체 인원의 11%에 달하는 750명의 인원을 감축(최진봉) 미국의 클리어 채널은 1200여개의 방송국을 소유하면서 지역방송국에는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두고 제작인원을 해고(문종대)

17 1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일자리는 식당 종업원도 포함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 일자리는 식당 종업원도 포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측은 창출될 일자리가 다 방송 관련 일자리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함 방송사 매출이 늘면 회사 앞 식당도 더 잘 되고, 그러면 식당 종업원도 늘어나는데 이런 '일자리'를 모두 포함한 수치 - MBC 방송 인터뷰 ”그렇죠. 경제 전체니까 MBC 앞에 있는 식당이랑, MBC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버스 기사랑, MBC를 자주 들락날락하는 택시 기사랑 그런 고용까지 다 포함한 거죠. -(일반인들은 방송 일자리가 2만 개 넘게 생긴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방송 일자리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출처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280122_2687.html

18 2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가? 글로벌 미디어 그룹 성장 사례 – AOL Time Warner 1985 Case, Quantum Computer Services 공동 창업 1922 Henry Luce와 Briton Hadden 주간 'Time'지 창간 1923 Time지 창간호 발행 1991 Quantum Services를 America Online으로 개명 1965 Time사 케이블 시장에 진입 1972 Time사 HBO 인수 1992 AOL 주식시장에 상장 1986 Time사 터너의 TBS 주식 대규모 매입 1989 Time사 Warner Bros.사 인수 (140억 달러) 1998 Netscape사 인수 (42.8억 달러) Gerald M. Levin 신임회장 부임 1995 WB 네트워크 텔레비전 출범 1999 가입자 2,000만 명 초과/MapQuest 인수(11억 달러) 1996 타임워너사, 터너의 TBS 인수 완료(76억 달러)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하나인 AOL 타임워너는 AOL(네트워크)와 타임워너(컨텐츠)가 결합한 전형적인 수직적 결합의 한형태임. 위와 같이 글로벌 미디어 그룹은 대개 인수/합 병과 뉴미디어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형성(공공미디어연구소, 2008)

<2005년~2009년 경제성장률 및 광고시장 추세 (단위 %)> 19 2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가? 방송시장 규모의 포화 <2005년~2009년 경제성장률 및 광고시장 추세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최소-최대) 경제성장률 4.2 5.1 5 4.4 -3 ~ 3.2 4대매체 성장률 -3.1 2.2 0.6 -7.8 -17.3 ~ -2.8 총광고시장 3.1 8.2 4.7 -4.3 -14.4 ~ -0.1 출처 : 월간 <신문과 방송> 2009년 1월호 * 4대 매체 : TV, 신문, 라디오, 잡지 2005 ~ 2008년 경제성장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과하고, 4대매체의 광고성장률 2008년 큰폭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는 (-17.8 ~ -2.8%) 광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08년, 경제는 (+) 성장했지만, 4대 매체의 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방송시장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20 2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가? 방송광고시장, 전통적 매체 광고시장 추락 지상파방송 종합유선 위성방송 방송채널 합계 1997 17,791 73 1,207 19,071 1998 11,628 82 945 12,655 1999 16,669 143 1,187 17,999 2000 23,179 272 1,751 25,202 2001 21,945 749 1,454 24,148 2002 27,452 1,813 2,556 31,821 2003 26,566 2,616 3,205 32,387 2004 25,028 2,897 49 4,128 32,102 2005 24,021 942 74 5,710 30,747 2006 24,687 866 125 7,181 32,859 2007 23,956 983 140 8,578 33,657 * 출처 : 2009 방송산업실태조사 2008년에 지상파 방송광고는 2087억원(-8.7%) 감소한 반면, 인터넷 광고비는 전년대비 9.6% 증가 1조 3,225억원을 기록 (KOBACO, 2009) 뉴미디어의 성장에 따라 전통적 매체인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드러내 보이고 있음.

올리브, 챔프,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중화TV, CGV플러스, TVT, Mnet, KMTV, CJ홈쇼핑 등. 21 2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가? 대기업/신문 자본 방송 진출 현황 신문사 채널 명 중앙일보 중앙방송 Q채널 J골프 중앙애니메이션 카툰네트 워크 조선일보 디지털조선 비즈니스 앤 한국일보 석세스 TV 국민일보 쿠키TV 매일경제 MBN 한국경제 한국경제TV 헤럴드경제 동아TV 서울경제 서울경제TV 머니투데이 MTN 이데일리 이데일리TV 대기업 채널 명 오리온 (17개) OCN, 슈퍼액션, 캐치온, 투니버스, 캐치온프러스, 바둑TV, 온게임넷, 온스타일, 스토리온, OCN시리즈 등. CJ (18개) TVN, 채널CGV, XTM, XPOPRTS, 올리브, 챔프,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중화TV, CGV플러스, TVT, Mnet, KMTV, CJ홈쇼핑 등. 현대 현대홈쇼핑 GS GS홈쇼핑 롯데 롯데홈쇼핑

“한미FTA 등의 외국 자본에 시장개방의 본격화에 대한 대 응으로서 소유규제완화” 22 2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가? 외교적 요인에 의한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 진입규제 완화주장 “한미FTA 등의 외국 자본에 시장개방의 본격화에 대한 대 응으로서 소유규제완화” 완화주장의 문제점 현재도 종편/보도전문PP를 제외한 PP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 여가 49%까지 가능. 한미FTA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 전문채널은 ‘현재유보’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았음. ‘현재유보’ 해 두었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외국 직접 투자 허용을 하는 것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도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지 못함. ※ 현재유보란 협정상 져야 하는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국 의 법과 제도를 나열한 목록. 따라서 한국은 현행 방송법에 규 정된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외국 자본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유지할 수 있음. (조준상(2009), 신문법/방송법 개악과 공영방송, 한나라당 방송 재편의 실체와 KBS 토론회, 언론개혁시민연대, KBS노 동조합)

Ⅲ 23 종합편성 채널 도입 비판 종합 편성 채널 도입 주장 종합편성채널을 key brand, key channel로 하여야 다채널 플랫폼 전체 이미지를 고양 전문채널들보다는 프로그램 확보나 편성이 용이 사회·정치적 위상효과 지상파에 익숙한 시청자들의 채널 이동과 이용 패턴에 적합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스포츠 등의 단일 채널들은 폭 넓은 시청자를 유인하는 데 한계 → 보편적 시청자 확보

Ⅲ 24 종합편성 채널 도입 비판 종합 편성 채널 도입 주장 새로운 프로그램 유통창구 유료방송의 한계극복 여론 다양성 강화 종합편성PP의 도입은 새로운 플랫폼의 증가를 의미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공급확대를 가져 온다는 것. 독립제작사의 시장교섭력을 증대 (김신동, 2007) 새로운 프로그램 유통창구 국내 유료 방송시장은 특정 분야의 채널만이 시청자 유입력을 가지고 있는데 종편PP 도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함 (송종길, 2007) ‘보편적 시청자’층을 형성하고 플랫폼 이미지를 제고 유료방송의 한계극복 보도기능을 가진 채널이 도입으로 여론 다양성 확대 여론 다양성 강화

종편채널 도입과 콘텐츠의 양/질적 향상은 관련이 없다 25 Ⅲ 종합편성 채널 도입 비판 종합 편성 채널 도입 주장 비판 유료 방송 확장으로 공적 방송 영역 고사 현재 방송매출액의 62%를 차지는 유료방송이 유사 지상파 방송(종편)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면공적 방송영역의 고사 종편채널 도입과 콘텐츠의 양/질적 향상은 관련이 없다 제작주체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목표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방송정책은 외주정책, 새로운 독과점과 유사 프로그램의 남발을 초래했고, 실험적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의견다양성 역행 진입할 수 있는 유력한 사업자는 조선, 중앙, 동아로 대표되는 거대 신문기업이나 재벌

유료방송 시장에서 새로운 독과점의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 26 Ⅲ 종합편성 채널 도입 비판 종합 편성 채널 도입 주장 비판 전체 방송시장의 수익성 악화 종편PP는 광고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경쟁,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축소를 초래, 방송시장을 위축 유료방송 시장에서 새로운 독과점의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 종편PP는 방송법상 다른 PP보다 우월적인 지위, 이를 이용 유료 방송시장 진입이 용이, MPP로 전환 가능성

Ⅲ 27 종합편성 채널 도입 비판 8.58~21.98% 감소 0.62~1.86% 감소 15.81~36.04% 감소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도입 경우의 수에 따른 광고시장 변화 양상 8.58~21.98% 감소 0.62~1.86% 감소 종편채널 1개 도입 보도전문채널 1개 도입 15.81~36.04% 감소 9.10~23.11% 감소 종편채널 2개 도입 종편 1, 보도1 채널 도입 16.25~36.08% 감소 종편 2, 보도1 채널 도입 * 출처 : 공공미디어연구소(2008), 종합편성채널허용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공미디어연구소 2008-02 종합편성/보도전문 새롭게 채널이 도입되었을 때, 기존 방송사의 방송광고 변화를 시뮬레이션. 종합편성채널이든 보도전문채널이든 새로운 채 널이 현 방송시장에 도입된다면 그 시청점유율 을 불문하고 엄청남 파급효과

28 참 고 문 헌 김신동(2007), “종합편성채널의 역할과 방향”, <종합편성채널 도 입, 어떻게 할 것인가?> 3월 29일 토론회 자료집, 한국언론학회 문종대(2009),『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논의』, 미디어공공성포럼 5차 쟁점토론 염용섭 외(2009), 『KISDI이슈리포트;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채수현(2009),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방송규제완화의 경제 적 효과분석에 대한 비판』 최영묵(2009),『방송법 개정 논란과 공영방송의 미래』, 방송법 개 정안 대토론회 최진봉(2009),  ‘미, 대기업 언론진출 이후 일자리 줄어들었다’, 프 레시안 2009년 1월 8일 기고문 공공미디어연구소(2008), 『 해외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과 미디 어 환경 변화 연구』, 공공미디어연구소 08-01 공공미디어연구소(2009), 『종합편성채널 허용이 방송시장에 미치 는 영향 연구』, 공공미디어연구소 08-02 국회예산정책처(2009),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적절성 에 조사분석 방송통신위원회(2008), 2008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Future of Music Coalition(2006), "Employment and Wage Effects of Radio Consolidation“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280122_2687.h 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