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8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한·미 FTA, 왜 해야 하나 ? 3. 기대효과 4. 협상 주요 쟁점사항 5. 향후 추진계획

1. 자유무역협정이란?

FTA 의의 및 동향 1.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2. FTA 범위 특정국가간에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철폐하여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FTA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예외를 인정(GATT 제XXIV조)  2. FTA 범위 90년대 후반 이후 :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분야로까지 확대 과거: 주로 상품분야의 관세인하•철폐 3. FTA 확대 추세 FTA -> 시장확보, 투자유치, 경쟁촉진 -> 생산성 향상 40 80 120 160 200 193건 최근 들어 FTA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 102건 60건 27건 3건 6건 17건 * 자료출처: WTO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6년 3월

(’06.6월말 현재 타결국 수 기준, ASEAN, EU 등 경제블럭은 1개국으로 간주) 국가별 FTA 추진 동향 16 12 11 8 5 4 미 국 중 국 E U 멕시코 칠 레 한 국 (’06.6월말 현재 타결국 수 기준, ASEAN, EU 등 경제블럭은 1개국으로 간주)

우리나라의 FTA 추진 경위 「FTA 추진 로드맵」(03.8월) ‘06. 8월 현재 FTA 추진 현황 ` 한·미 FTA는 3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코리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일환 「FTA 추진 로드맵」(03.8월) 주요 교역대상국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 특히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FTA로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 ‘06. 8월 현재 FTA 추진 현황 발효 2건(칠레,싱가포르) 타결 2건(EFTA*, 아세안) *EFTA: 아이슬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협상중 5건(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일본) 공동연구중 1건(남미 공동시장)

<민간분야> ’00년 제13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미 FTA 추진문제가 최초로 제기됨 06.9.6~9 3차 협상(시애틀) ’06.7.10 ~14 2차 협상(서울) ’06.6.5 ~9 1차 협상(워싱턴) ’06.2.3일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 (미국기준 2.2일) ’05년 6차례 한·미 통상장관회의 개최 ’03년 이래 “FTA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미국과의 FTA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한·미 FTA 추진 준비작업을 단계적·지속적으로 진행 <민간분야> ’00년 제13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미 FTA 추진문제가 최초로 제기됨

2. 한·미 FTA, 왜 해야 하나?

한국경제 – 대내적 여건 新성장동력 및 ‘제2의 장기 성장 전략’ 필요 제조업 위주의 성장 및 고용 창출에 한계 Global화, 정보화 진전 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혁신 필요 저출산·고령화  장기적인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 * 잠재성장률 전망: (2010년대) 4.3%→(2040년대) 1.4% 잠재성장률 예상 4.9% 4.3% 2.9% 1.8% 1.4% 2006~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1 2 3 4 5 6 (%) 新성장동력 및 ‘제2의 장기 성장 전략’ 필요

한국경제 – 대외적 여건 세계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 필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 : 무역의존도 70% * FTA 외면 땐 현상유지가 아니라 손실과 고립을 초래 BRICs 등 후발국들의 맹추격 * 20년 뒤면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국이 대체할 것 (싱가폴 리콴유 前수상) [세계 최대시장 미국에서의 한국 수출현황] 국산품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88 4.6 ’98 2.6 ‘01 3.1 ’05 대미수출 증가율(‘05, %) 한국 중국 대만 인도 23.8 0.6 20.9 -5.2 세계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 필요

▶우리가 ‘한수’ 배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 왜 미국인가 – 바둑도 高手와 두어야 는다 이미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인 우리에게 고수는? ▶우리가 ‘한수’ 배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 2001~2005 국가경쟁력 1위 전세계 수입중 21.8% 소화 ‘05 GDP규모 : 우리나라 16배 [세계경제포럼 발표] [미(1.7조불)>중+일+아세안] 한국 39위(’05년) [12.5조불vs.7,875억불]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Win-Win < 양국의 경제관계 > 항 목 한국입장에서 본 미국 미국입장에서 본 한국 수 출(’05년) 2위 413억불 (14.5%) 7위 277억불(3.1%) 수 입(’05년) 3위 306억불(11.7%) 7위 438억불(2.6%) 외국인 투자(’05년) 對한국 투자1위, 27억불(23.3%) 대미 투자 12억불 자동차수출(’05년) 71만대(108.3억불) 5,500대(5.3억불)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 (’03) 3.8% →(’04) 4.1% → (’05) 4.3% 대미 농산물 교역 (’05년) (미국→한국) 22.0억불 (한국→미국) 2.8억불

한·미 4대 통상현안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의약품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의약품 한미 양국간에 오랫동안 통상현안으로 존재해 왔던 사안들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현안별로 기존의 논의경과에 따라 대응 결과적으로는 FT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

3. 한·미 FTA의 효과

한미FTA 기대효과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 2. 생산, 고용, 교역 및 FDI 증대 으로확보 - 관세 등 거래비용의 감소 - 통상마찰 완화 2. 생산, 고용, 교역 및 FDI 증대 - 미국시장 선점 - 기업환경 개선 - 산업효율성 증대 3.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 - Global standard 정착 -서비스부문의 획기적인 개선 * 서비스 생산성(’00년, 한국 = 100) : 미국(219.2), 일본(195.3), 프랑스(199.9) 4.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저렴한 가격 선택의 폭이 확대 소비자 후생 증대 5. 외국인 투자 증대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분야별 기대효과: 제조업(1) 경쟁력제고 계기 주요 제조업 품목들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 상당수 품목이 ‘99.7월 對日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이후에도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 자동차 : 생산규모(’05) 세계 5위 반도체* : 시장점유율(’05) 세계 1위 휴대폰 : 시장점유율(’05) 세계 3위 에어컨 : LG 시장점유율(’05) 세계 1위 * DRAM 05년 3분기 기준 효과① 관세 및 비관세 철폐로 수출 증가 미국시장은 수출국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소폭이라도 우리나라 에만 관세를 철폐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어 시장 선점 가능 * 자동차•섬유•의류•신발 등은 일본, 중국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유리해져 수출 증가 빈번한 무역구제법 발동, 복잡한 인증 및 라벨 요건 등 비관세장벽 완화시 수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 ‘05년말 현재 19건의 수입규제조치

분야별 기대효과 : 제조업(2) 효과② 상호보완적인 산업 결합으로 경쟁력이 강화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한•미간 산업 구조상 경쟁력이 있는 부문이 서로 보완적임에 따라 국제적인 분업으로 효율성이 증가 나아가 상호 보완적인 부문이 결합될 경우 경쟁력이 강화되어 중국 인도 등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 *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미국은 원천기술 보유, 우리는 생산과 제품개발에 강점 → 미국의 원천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구조 조정 및 근로자 전직 등을 적극 지원 * 금년 중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근거 및 지원기준 등을 마련 예정

분야별 기대효과 : 서비스업(1)-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의 계기 분야별 기대효과 : 서비스업(1)-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의 계기 서비스부문의 저생산성·비효율성경제선진화의 걸림돌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 기여 정도가 낮음 * 서비스산업 GDP비중 : 56.3% (OECD평균 67.6%) , 고용비중 : 65.6% (OECD평균 68.6%) * 서비스업 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도(%) : (’75~’80) △1.35, (80년대) 1.73, (90년대) △0.13 서비스 수요의 해외 유출 심각 : 연평균 20% 이상 증가 * 기타 서비스 수지 (특허권 사용료, 법률,컨설팅 등) 적자 규모 : ’05년 73.6억불 * 일반여행 : 65.5억불(’01)→119.4억불(’05) , 유학·연수 : 10.7억불(’01)→33.7억불(’05)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제고⇒한·미 FTA의 주요 목표 FTA를 통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화 하는 계기

분야별 기대효과 : 서비스업(2) - 성공사례 각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사례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싱가포르 : 교육허브 (MIT 등 12개 유수 외국기관의 분교 유치) 태국 : 의료허브 (’04년 태국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수 110만명) 두바이 : 비즈니스 및 관광허브 ( 사막의 오아시스 )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토종 할인점이 월마트, 까르푸 등 세계적인 유통업체와 경쟁해서 승리 한국적 무언극 ‘난타’의 브로드웨이 진출 NYT, 봉준호의 영화 ‘괴물’을 올해의 최고 작품으로 선정 한국 온라인 게임산업 세계시장 진출 동아시아에서의 한류 열풍

피해예상분야 : 농축수산업-피해 최소화에 주력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모든 업종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님 축산, 오렌지 등 일부 과수 품목의 수입 증가 예상  농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수입선이 미국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 한편, 가공농산품, 기존 수출품목, 파프리카 등의 새로운 품목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 정부는 ‘개방은 최소화하고 이행기간은 장기화’하는 협상전략을 토대로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축산물•과일 중 민감한 품목은 다양한 전략(개방대상 제외/장기적·점진적 관세철폐/관세 부분인하 등)으로 접근

농업에도 블루오션은 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강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 선진화 및 구조조정,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촌 복지 향상 등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강화 * 농업 농촌 종합대책(119조원 규모)을 차질없이 시행 안정성, 품질, 맛, 친환경성 등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맞추어 틈새(블루오션)를 찾아내는 ‘희망 농업’을 추구 < 블루오션을 찾는 희망농업의 사례 > 경남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3년새 억대 소득 농부 112명) 충북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전남 함평군 한우 명품 브랜드 사업(롯데쇼핑 73개 매장 독점 납품)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보다 수확량이 42%나 증가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4. 협상 주요 쟁점사항

쟁점 ① 상품 양허안 쟁점 ② 투자·서비스 유보 문제 과거의 예를 볼 때 미국은 공세적으로 나올 전망 우리측은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의 양허 제외와 이행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 쟁점 ② 투자·서비스 유보 문제 미측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우리측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보안 내용을 조정하고 미측 관심분야의 요구내용을 파악하여 수용여부를 검토

쟁점 ③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 수용문제 미측은 동 방식(포지티브 시스템)을 수용 - 다만 미측은 자국 업계의 이익 확보를 위한 장치 등을 요구 전망 우리측은 건강의료 보험의 근간이 되는 부분은 지켜 나가며 제도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 (의약품 작업반 회의를 8.21~22기간중 싱가폴에서 개최) 쟁점 ④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문제 분쟁해결절차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투자분쟁의 대상범위, 심리 공개 여부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존재

쟁점 ⑤ 원산지 인정 문제 쟁점 ⑥ 무역구제 문제 미측은 엄격한 섬유 원산지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 우리측은 기준 완화를 요구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해 미측은 정치적 사안으로 한·미 FTA협상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 우리측은 미측의 과거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일부 예외 인정 사례(이스라엘, 요르단)를 들어 인정 요구 쟁점 ⑥ 무역구제 문제 미측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 우리측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발동요건을 엄격화하는 다양한 내용을 미측에 제안 *우리는 미국의 제 2위 반덤핑 조치 발동 대상국 81~05년간 반덤핑/상계관세로 인한 피해액은 125억 달러로 추산

쟁점 ⑦ 금융서비스 개방 문제 쟁점 ⑧ 지적재산권 문제 미측은 우체국 보험에 대해 민간과 동일한 규제체계 적용 요구 - 우리측은 우체국 보험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미측에 설득 신금융서비스와 국경간 금융거래는 국내 금융감독체계상 혼란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범위를 검토, 협의 예정 쟁점 ⑧ 지적재산권 문제 미측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 우리측은 저작권 보호기간은 현행 수준(사후 50년)을 유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투자 유치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

5. 향후 추진계획

추진일정 6월 ’06. 2~5월 ’07. 3월 협상준비 1차 협상 협상타결 추진 6~8주 단위로 후속협상 진행 주요 쟁점사항 검토 및 협정문 준비 협상진행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 병행 6월 ’06. 2~5월 ’07. 3월 협상준비 1차 협상 협상타결 추진 6월 7월 9월 10월 12월 1차 2차 3차 4차 5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지속 정부는 한미 FTA 추진이 국민적 공감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무엇보다 중시 그간 의견 수렴 작업 현황 일반 국민 및 이해단체들의 서면의견 접수 정부합동 공청회 협상 전후, 협상 준비상황 및 결과 국회보고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 운영 민간업계, 국회, NGO, 전문가, 공무원 대상 강연회·토론회·간담회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리더십으로 대내 협상을 해나갈 계획 - 국회 한·미 FTA 특위 출범 (06.7.31) -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발족(’06.8.11)

한·미 FTA : 선진경제로 가는 길 21C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 선택 우리 경제의 자존심을 건 승부수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 선택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성장전략 계란은 스스로 깨어나오면 닭이 되지만 남이 깨뜨리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토끼는 한평의 풀밭이면 충분하지만 사자에게는 드넓은 초원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