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 ‘2006 WEC’ 참 가 보 고 회 (화) (사)한국인재파견협회 HR비즈니스의 성공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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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 ‘2006 WEC’ 참 가 보 고 회 2 0 0 6. 6. 13 (화) (사)한국인재파견협회 HR비즈니스의 성공로드맵 2 0 0 6. 6. 13 (화)

목 차 제1장 CIETT ? 제3장 2006 WEC Summary 제2장 WEC 2006 목 차 제1장 CIETT ? 제3장 2006 WEC Summary 1-1. CIETT 소개 1-2. CIETT 컨퍼런스 3-1. 5.18일 오전 session 3-2. 5.18일 오후 session 3-3. 5.19일 오전 session 3-4. 5.19일 오후 session 제2장 WEC 2006 2-1. WEC 2006 개요 2-2. KOSA대표단 참가내용

제1장 CIETT ? 1-1. CIETT 소개 CIETT는 1967년 5월, 파리에서 Temporary Work Businesses의 국제연맹으로 설립, 세계 각국의 고용산업의 주체(기관, 협단체, 기업)들로 구성. ※ CIETT(세계 고용서비스연맹) [佛]Con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Enterprises de Travail Temporaire [英]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 CIETT는 이 사업과 관계된 국제간의 유일한 조직이고 각국 협.단체와 정부가 승인한 공인 연맹으로, 일시적 노동자 보호와 사용기업 지원을 위해 1971년에 채택된 Practice의 Code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회원단체 및 기업의 장기 번영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제1장 CIETT ? 1-2. CIETT conference CIETT는 각국의 고용 창조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인적자원 서비스업 활성화에 선도적인 세계 30개국과 유력 메이저기업 6개사가 참여, 매년 각국 협단체·기업 소재 국가를 순회하면서 정기총회를 포함, 인적자원 비즈니스 컨퍼런스(WEC : World Employment Conference )를 유치, 전개하고 있다. 각국 정부 와 민간의 노동시장 및 고용전문가들이 <21세기 세계의 고용문제>라는 대주제 하에 매년 노동시장 및 고용산업의 현안에 대한 대안과 역할 등을 수립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제2장 2006 WEC 2-1. 2006 WEC 개요 참가 행사 명 - 2006 WEC (World Employment Conference) 행사 내용(구성) - 2006. 5. 17일 16:00 ~ 18:00 : 2006 CIETT 총회 - 2006. 5. 18일 09:00 ~ 5.19일 13:00 : 2006 WEC 장소 : 독일 베를린 소재 메리팀호텔 규모 : 전 세계 회원국 대표단, 각국 정부 고용문제 책임관료 및 민간 전문가 300여명 참가

제2장 2006 WEC 2-2. KOSA 대표단 참가 내용 KOSA 대표단 - 이용훈 회장, 장남기 부회장, 구자관 고문 - 이용훈 회장, 장남기 부회장, 구자관 고문 - 자문위원 : 남성일 원장(서강대 경제대학원) 이상, 총 4명 KOSA 대표단 활동내용 [1] 공식 행사 참가 내용 - 2005 KOSA Report of Activity - 2005 CIETT 총회 참석 - 2005 CIETT 컨퍼런스 참석

제2장 2006 WEC 2-2. KOSA 대표단 참가 내용 KOSA 대표단 활동내용 [2] 비공식 활동 내용 - CIETT 사무국장 면담 : KOSA의 CIETT Subscription Fee 하향 조정 - 독일, 프랑스 사무국(총)장 연쇄 간담회 : 비정규직 관련법제 현황 및 추이 - 일본 JASSA 대표단 접촉 : 최근 일본 파견업 시장 동향

WORLD EMPLOYMENT CONFERENCE 2006 제3장 WEC 2006 Summary WORLD EMPLOYMENT CONFERENCE 2006 Labor Market Dynamics May 17 - 19 / Berlin / www.wec2006.com

제3장 2006 WEC Summary 3-1. 5.18일(목) 오전 Session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발제자: Tito Boeri 교수 토론자: Kalus Jacobs Adecco 회장, ILO고용분과위원장, 독일노총대표 경총대표 주요 요지: - 세계화는 노동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분배의 격차를 크게 하는 문제를 가져옴 - 세계화는 재분배를 위한 고용비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 - 근로자에게 만족을 주는 고용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정책 실업보험 혜택은 좀 더 주고, 고용보호는 덜 해주는 방식 (more benefit, less protection !)

제3장 2006 WEC Summary 3-1. 5.18일(목) 오전 Session 세계화 시대의 과제 인구감소와 고령화 - 20년 후면 3명이 벌어 1명의 노인을 먹여살리게 될 것임 - 주요 투표층이 노년층이 될 것임 정책 대안 - 젊은이들이 빨리 직장을 갖게 해주어야 - 평생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 노동법이 유연해져서 고용관계의 문화가 바뀌어야 - 은퇴연령을 늦출 수 있는 임금시스템을 만들어야 정책 대안 - 위의 정책대안은 개인별 차이를 감안한 individual solution을 요구 - 파견을 비롯한 인재산업은 individu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2006 WEC Summary 3-1. 5.18일(목) 오전 Session keynote speech Franz Munterfering /독일 노동사회부 장관 고용창출을 위한 독일의 정치적 과제 - 독일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 또한 노동시장 중개사업의 유효성은 인정되고 있다 독일 인재파견협회장의 코멘트 - 인재사업은 이제 노동시장의 중요한 부분이다. - 파견사업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라 - 파견업계 스스로도 당당하게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 인재 사업을 정부가 더욱 신뢰하기 바란다.

제3장 2006 WEC Summary 3-2. 5.18일(목) 오후 Session 유럽연합의 변화와 노동시장 문제 발제자 : Vladimir Spidla (EC사무총장), Michael Burden(베를린 훔볼트대 교수) - EU 25개국은 미국에 비해 일인당 소득이 3분의 1이 적음 - 근로시간, 고용, 생산성이 각각 3분의 1씩 적음 -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까닭은 IT 이용도 낮고 ‘총 요소생산성’ 낮기 때문 EU의 3가지 당면과제 - 고령화 / 확장 / 세계화 Lisbon 전략 - 경제성장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함 -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 2010년까지 고용률을 70%로, GDP 대비 R&D 비중을 3%로

제3장 2006 WEC Summary 3-2. 5.18일(목) 오후 Session EU의 고용촉진 전략 1. 제품시장의 규제완화 - 시장진입을 쉽게 하라. 신제품개발, 국제화가 필요 2. 고용보호법제의 개혁 - 노동시장 유연화, 여성고용촉진, 은퇴를 늦추라 3.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보험 개혁 4. Welfare to work, Earned income tax credit 이용 성공국가들 - 네델란드 (실업보험은 너그럽게, 그러나 취업기회 거부자 에게는 가혹) - 덴마크 (고용보호정책이 전혀 없음) - 미국, 영국

제3장 2006 WEC Summary 3-3. 5.19일(금) 오전 Session 독일의 노동시장과 파견의 역할 발제자: Michael Huther 교수 독일실업의 특징 - 국제수준보다 높은 실업 (2004년 독일실업률 9.6%, OECD 평균 6.9%) - 불경기에 상승하나 회복기에 하락 못함 - 덴마크, 네델란드, 영국, 아일랜드 등은 실업률 낮아짐 - 장기실업이 많음 - 비숙련직 실업이 많음 교훈 - 고용규제가 심할수록 취업률은 낮아진다. - 고용규제가 심할수록 장기실업이 많아진다.

제3장 2006 WEC Summary 3-3. 5.19일(금) 오전 Session 독일파견업의 기여 - 2005년 상반기 현재 파견근로자 수 34만 여명 (독일 취업자의 1%) - 2010년까지 40만명의 추가파견 창울을 통해 취업자의 2%까지 가려 함. - 파견기간 제한 철폐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건설업에 파견 허용하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 파견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면, * 장기실업을 구제할 수 있으며 * 비숙련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 독일 파견업의 과제 - 파견에 대한 평판도를 개선해야 함 -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됨

제3장 2006 WEC Summary 3-4. 5.19일(금) 오후 Session 세계파견시장의 전망 발제자: Bullinger 교수, Leune ING 분석관 파견시장의 기회요인 - IT의 활용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 Flexibilization - Individualization - Demographic Change ->보건 및 노인분야 시장 파견산업의 재정전망 - 파견산업은 국제적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음 - 규제완화, 인구변화, 인지도 등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 M&A가 활발하지만 아직은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음 - 경기 싸이클 및 장기전망 모두 밝은 편

제3장 2006 WEC Summary 3-4. 5.19일(금) 오후 Session 세계시장의 국가별 점유율 각국의 취업자 대비 비중 국 가 비 율(%) 1 영국 3.5 2 네델란드 3.2 3 프랑스 2.5 4 미국 2.0 5 벨기에 1.8 6 독일 0.9 7 일본 8 스페인 0.8

제3장 2006 WEC Summary 3-4. 5.19일(금) 오후 Session 시장 전망 - 기술변화로 인해 전문가 파견이 빠르게 증가할 것 - 사용업체의 수요가 더욱 다양해 질 것임 - staffing, 채용 및 다른 HR의 outsourcing이 계속될 것임 - 규제완화가 될 수록 전문가 staffing 및 specialized service가 늘어날 것 - 파견 임금 증가율(6%)이 정규직 임금증가율(4%)보다 높음. 과제 - 연령구조 변화에 따라 노령 파견직 등 새로운 근로자 층을 발굴해야 함 - 근로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로서 파견’이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