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시장지배력: 독점

완전경쟁의 복습 P = LMC = LRAC 장기에 정상이윤이나 경제적 이윤은 0이다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 동질적 재화 완전정보 가격순응자 Chapter 10 3

완전경쟁의 복습 P 시장 D S P0 P 개별기업 P0 LRAC LMC D = MR = P q0 Q0 Q Q Chapter 10

독점 독점 유일한 판매자 – 많은 구매자 하나의 제품(대체재가 없다) 진입장벽 가격지배자 Chapter 10 3

독점 독점자는 시장의 공급자이며 시장에서 공급되는 양을 완전히 관리한다 독점자는 소비자 수요를 고려하여 가격을 관리한다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생산량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킨다 Chapter 10 3

평균수입과 한계수입 독점자의 평균수입은 공급되는 양에서의 가격이며, 평균수입곡선은 바로 시장수요곡선이 된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독점자는 자신의 한계수입을 알아야 한다 Chapter 10 3

평균수입과 한계수입 한계수입의 계산 P = 6 - Q 유일한 생산자로서, 독점자는 시장의 수요에 반응하여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한다 평균수입과 한계수입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를 보자 독점자의 수요곡선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P = 6 - Q Chapter 10

총수입, 한계수입, 평균수입 Chapter 10

총수입, 한계수입, 평균수입 가격이 $6일 때, 수입은 0이 된다 낮은 가격에서, 수입은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판매량이 없다 낮은 가격에서, 수입은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할 때, 가격(평균수입)은 한계수입보다 크다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하락한다 Chapter 10

평균수입과 한계수입 1 2 3 4 5 6 7 평균수입곡선(=수요곡선) 1 2 3 4 5 6 7 단위당 가격 한계수입곡선 생산량 1 2 3 단위당 가격 4 5 6 7 한계수입곡선 평균수입곡선(=수요곡선) 생산량 1 2 3 4 5 6 7 Chapter 10

독점 주목할 점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한다 MR < P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하여 가격의 변화가 없으면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다 MR = P Chapter 10 3

독점기업의 생산량 결정 MR = MC일 때 이윤은 극대화된다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Chapter 10 3

독점: 사례 Chapter 10 3

독점: 사례 Chapter 10

독점: 사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같게 놓음으로써, P = $30이고 Q = 10일 때 이윤이 극대화됨을 증명할 수 있다 비용,수입,이윤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여 알 수 있다 Chapter 10 3

이윤극대화의 예 이윤 = (P - AC) x Q = ($30 - $15)(10) = $150 10 20 40 MC AC AR 가격 10 20 40 이윤 = (P - AC) x Q = ($30 - $15)(10) = $150 MC AC AR MR P=30 이윤 AC=15 5 10 15 20 수량 Chapter 10

독점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하여 독점시장의 가격결정은: 독점 완전경쟁 P > MC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하여 독점시장의 가격결정은: 독점 P > MC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 완전경쟁 P = MC 수요는 완전탄력적이다 Chapter 10 3

독점 수요가 매우 탄력적이라면, 독점자가 추가적으로 얻는 이득은 거의 없다 (대체재의 존재) 탄력성이 커질수록,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해진다 독점기업은 수요곡선의 비탄력적인 부분에서의 생산량은 절대로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비탄력적인 부분에서 수량을 감소시키고 가격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Chapter 10 3

독점력 순수독점시장은 드물다 그러나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 몇 개의 기업이 있는 경우는 있다 기업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다른 기업의 제품과 자신의 제품을 차별화시키고자 한다 Chapter 10

독점력의 발생원인 왜 어떤 기업들은 상당한 독점력을 갖는데 반해, 어떤 기업은 독점력을 갖지 못하는가? 독점력은 한계비용에 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기업의 독점력은 기업의 수요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Chapter 10

독점력의 발생원인 수요곡선이 덜 탄력적일수록, 독점력은 커진다 기업의 수요탄력성은 다음에 의해 결정된다: 1) 시장수요의 탄력성 2) 시장에 있는 기업의 수 Chapter 10

독점력의 사회적 비용 독점력은 높은 가격과 낮은 생산량을 가져온다 독점력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전체적으로 더 나은 상태에 있게 하는가, 아니면 더 못한 상태에 있게 하는가? 경쟁시장이 해당 재화를 생산할 때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독점기업의 경우와 비교해야 한다 Chapter 10

독점력의 사회적 비용 완전경쟁기업은 MC = P가 되는 점에서 생산을 한다  Pc와 Qc 독점기업은 MR = MC가 되는 점에서 생산을 하고, 수요곡선으로부터 가격을 얻는다  Pm과 Qm 완전경쟁시장에서 독점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소비자잉여의 손실이 존재한다 독점으로 인해 사장손실이 발생한다 Chapter 10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는 A+B의 손실을 얻고 생산자는 A-C의 이득을 얻는다 독점력이 발생시키는 사장손실 금액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는 A+B의 손실을 얻고 생산자는 A-C의 이득을 얻는다 AR=D MR 소비자잉여의 상실 MC 사장손실 Pm Qm B A QC PC C 수량 Chapter 10

독점력의 사회적 비용 독점의 사회적 비용은 사장손실보다 크다 렌트 추구 기업은 독점력을 얻기 위해 지출을 한다 로비활동 광고활동 초과설비건설 Chapter 10

시장지배력의 제한: 반독점법 시장지배력은 공급자나 수요자에게 피해를 가져다 준다 시장지배력은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사장손실을 가져온다 과도한 시장지배력은 평등성의 문제도 발생시킨다 Chapter 10

시장지배력의 제한: 반독점법 시장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독점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소비자에게 재분배를 할 수 있다 자연독점자에게는 직접적인 가격규제를 할 수 있다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한다 Chapter 10

반독점법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칙이나 규제들이다: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을 금지한다 허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제한한다 독점력은 여러 수단을 통해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각 수단들에 대해 반독점법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Chapter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