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제18장 목차 01 거시경제의 목표와 거시경제의 과제 02 경제활동지표: 생산과 소득지표 03 국민총소득 01  거시경제의 목표와 거시경제의 과제 02 경제활동지표: 생산과 소득지표 03 국민총소득 04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 관련 거시경제지표

01 거시경제의 목표와 거시경제의 과제 왜 거시적으로 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01 거시경제의 목표와 거시경제의 과제 왜 거시적으로 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구성의 모순(Fallacy of Composition) 때문 경기침체 국면에서 개인적(미시적)으로는 절약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전체적(거시적)으로는 경기침체 악화!

거시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대다수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수준 제고

1. 거시경제의 운용목표 (1) 경제성장(economic growth) (2) 경제안정(economic stabilization) 거시경제변수(물가, 이자율, 환율, 임금)의 안정

1. 거시경제의 운용목표 (3) 지속가능성(economic sustainability) 재정적 지속가능(financially sustainable) 미래세대 착취형 국민연금제도 개선필요 사회적 지속가능(socially sustainable) 과도한 빈부격차 해소 필요 환경적 지속가능 (environmentally sustainable)

2. 거시경제의 과제 (1) 부존자원의 유지(endowed resources maintenance)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물적자원(physical resources) 인적자원(human resources): 노동의욕, 기술, 기업가정신 사회자원(social resources):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금융자원(financial resources)

2. 거시경제의 과제 (2)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3) 생산물을 얼마만큼 소비하고 저축할 것인가 (4) 생산된 상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02 경제활동지표: 생산과 소득지표 한 나라 경제 전체 생산활동의 활성화 정도 측정지표는? 한 나라 전체의 생산활동 규모와 한 나라 전체의 생산활동 규모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전국민의 소득으로 측정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개념 1. 한 나라 전체의 생산활동 지표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개념 일정기간 동안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새로이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한 총액

부가가치 = 완제품 판매수입 - 중간재 투입금액 = 임금소득 + 이윤소득 국내총생산의 개념 새로이 생산된 금액(부가가치)로 측정의 의미는? 부가가치 = 완제품 판매수입 - 중간재 투입금액          = 임금소득 + 이윤소득 - 시장가격으로 평가: 생산량 x 당해년도 가격 우리나라 영토를 기준 한국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영토를 기준 외국에서 한국인의 생산활동 불포함 국내(한국)에서 외국인의 생산활동 포함

국내총생산의 개념 금년에 생산, 판매되지 않은 상품 : 금년 국내총생산에 불포함 중고품 거래액은 불포함 주식, 채권 매매 등 금융거래 : 국내총생산 불포함 금년에 생산, 판매되지 않은 상품 : 금년 국내총생산에 불포함 중고품 거래액은 불포함 중고품에 부가가치를 더한 부분은 포함

부가가치의 계산 방법과 3면 등가의 법칙 생산금액=지출금액=요소소득 모두 2만원 3면등가의 법칙 생산단계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중간재가격 판매가격 부가가치 밀 3.000 1,000 1,500 5,000 12,000 7,000 밀가루 5.000 500 2,000 2,500 22,000 10,000 빵 30,000 8,000 합계 13,000 39,000 64,000 25,000 생산금액=지출금액=요소소득 모두 2만원 3면등가의 법칙

3면 등가의 법칙의 의미와 의의 생산금액 = 지출금액 = 요소소득 모두 2만원  3면등가의 법칙 GDP는 3가지 흐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도 측정 가능!

국내총생산 지표의 유용성 기업 : 판매예측과 생산계획 정부 : 세금 규모를 예측  기간별 세출계획 언론 : 정부가 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 경제학자 : 경제이론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 증권 투자자 : 종합지수의 예측

2. 실질 GDP 명목 GDP는 물가 또는 생산량 증가해도 증가 물가상승으로 증가한 명목GDP는 무의미 실질 GDP = ∑ 각 상품생산량*기준연도 각 상품가격 = 명목GDP / 당해연도 물가지수 실질 GDP 증가는 실물생산량 증가지표!  국민후생수준 증가에 기여.

3.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deflator) = 명목 GDP와 실질 GDP와의 비율  종합 물가지수로 국내총생산의 가격수준 의미 물가상승률 측정할 때 활용!

4. 잠재 GDP개념과 의의 실제 GDP 증가율(경제성장률) < 잠재 GDP증가율  불경기 주어진 기술여건 하에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 고용,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달성가능한 최대 GDP 실제 GDP 증가율(경제성장률) < 잠재 GDP증가율  불경기 실제 GDP 증가율(경제성장률) > 잠재 GDP증가율  호경기

03 국민총소득 한 나라 전체 국민들의 총소득

1. 국민총소득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소득(GDI) - 국외지급요소소득 ＋ 국외수취요소소득 국내총생산 : 우리나라 영토 기준 국민총소득 : 우리나라 국민 기준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소득(GDI) - 국외지급요소소득 ＋ 국외수취요소소득 ※ 요소소득 = 임금, 지대, 이자, 이윤

개방경제의 교역조건 변화와 실질소득 금년 수입품가격상승: 기계 대당 5만달러10만달러 지난 해 1만달러 자동차 10대 생산 수출 5만달러 기계 2대 수입 금년 수입품가격상승: 기계 대당 5만달러10만달러 금년 1만달러 자동차 10대 생산 수출 10만달러 기계 1대 수입 지난 해와 금년도 실질 GDP: 자동차 10대로 동일 But 금년도 실질소득(구매력)은 절반으로 감소

교역조건의 의미 (Px/Pm) = (Qm/Qx) 수출금액 = 수입금액, 단, 해외차입, 해외대여 없다고 전제 수출금액 = 수입금액, 단, 해외차입, 해외대여 없다고 전제 Px Qx = Pm Qm x=수출품, m=수입품 P=가격, Q=수량 (Px/Pm) = (Qm/Qx) 교역조건(Px/Pm) : 수출 한 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량

교역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무역손익  교역조건 변동으로 인한 무역손익 교역조건 개선: Px 상승 또는 Pm 하락하면, 동일한 수량 수출해서 더 많은 수량 수입 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무역이익 교역조건 악화: Px 하락 또는 Pm 상승 동일한 수량 수출해서 더 적은 수량 수입 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무역손실  교역조건 변동으로 인한 무역손익

개방경제의 실질 국민총소득을 계산할 땐... 실질GDP에 교역조건 변동효과가 실질소득에 미친 영향 고려해야. 실질 GDI = 실질 GDP＋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실질 GNI = 실질 GDI +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 = 실질GDI + 교역조건 변동으로 인한 무역손익 +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

2. 일인당 국민총소득 일인당 국민총소득의 개념 GNI는 영토 및 인구 규모 차이로 국별 비교곤란 일인당 국민소득 ＝ 환율 * 인구 GNI는 영토 및 인구 규모 차이로 국별 비교곤란 일인당 국민소득은 달러로 환산해서 국별비교 가능

일인당 국민소득 지표의 개념적 한계 명목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파악  생산량 증가 없이, 물가만 상승해도 증가 물가상승 반영해서 환율 상승하면 문제완화 실질 국민소득 변함 없이 환율 하락  일인당 국민소득 상승

시장환율과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일인당 소득 2005년 $15,830 2005년 $21,850 시장환율: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한 나라 화폐의 대외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 못함 2005년 $15,830 구매력평가환율: 미국의 1달러에 해당하는 자국 돈으로 실제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힘, 즉 구매력 반영 2005년 $21,850

우리경제의 변천 모습 1960년대 초 필리핀과 한국경제 비교

1961년 필리핀 한국 $200 $82

필리핀은 어떤 나라? ’60년대 초 아시아 3위 부국 풍부한 지하자원, 비옥한 토양, 3모작 가능 기후 아시아에서 최초로 고속도로 개통한 나라

60년대 초 한국은 어떤 나라? 125개 UN회원국 중 101위 최빈국! 선진국 필리핀 엔지니어들이 설계시공한 장충체육관(1963. 2 개관)

2005년 필리핀 한국 제12대 무역강국 $15,800 $1,300

1950년 9.28 수복 후 맥아더 장군의 예언 “서울을 복구하는 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한강의 기적”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국토분단 동족상잔의 전쟁 자원(資源) 빈국 …. 박수받을 만 하지 않은가? 식민지 수탈 절대빈곤의 탈피 + 세계 12위 무역대국 + 민주화 위대한 한민족 …. 박수받을 만 하지 않은가?

필리핀의 교훈 1 경제를 잘못 운용하면 한 세대 안에 일류경제  3류경제 국가지도자들이 국가경영을 잘해야 하는 이유!

필리핀의 교훈 2 나라는 부강해야 한다! 우리나라 3D 업종의 필리핀 노동자들 .

04 GDP & GNI 관련 거시경제지표

1.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의 개념 금년도 실질 GDP - 지난해 실질 GDP 금년도 경제성장률 ＝ 지난 해 실질 GDP

1.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의 의의 2005년 우리나라 국내총소득 약 800조원 경제성장률 1% 포인트 증가  8조원의 명목소득 증가  연봉 1,500만원 노동자 54만명의 일자리 증가

경제성장률의 의의 경제성장률 7% 면, 10년 후에 국민소득 2배 4% 면, 14년 후에 국민소득 2배 ’70의 법칙’ 경제성장률 x% 이면, 70/x 년 후에 2배 경제성장률 7% 면, 10년 후에 국민소득 2배 4% 면, 14년 후에 국민소득 2배  경제성장률 크기가 왜 중요한지 시사!

2. 경제구조 산업별 경제구조 농림어업 비중: 1970년 29.2%  2005년 3.3% 금년도 농림어업부분 비중 = 금년도 농림어업 명목 GDP 금년도 농림어업부분 비중 = 금년도 명목 GDP 농림어업 비중: 1970년 29.2%  2005년 3.3%

서비스산업의 비중 서비스산업: 1970년 44.7%  2005년 56.3% 미국, 일본 선진국: 서비스산업 비중 70% 이상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발달이 경제성장 과제 시사 교육, 의료, 관광, 프로 스포츠, 영화 등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금년도 농림어업부분 실질부가가치 전년도 농림어업부분 실질부가가치 - 금년도 농림어업부분 경제성장 기여도(%)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율 각 부문의 기여율 합 = 경제성장률 금년도 농림어업부분 실질부가가치 전년도 농림어업부분 실질부가가치 - 전체 경제성장 기여율(%) = 전년도 실질 GDP 각 부문의 기여율 합 = 경제성장률

2. 경제구조 지출구조 GDP는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등으로 구성 소비지출 중에서도 음식료품에 대한 지출, 통신비지출, 교육비지출 구성비중 추이분석

3. 저축률과 투자율 저축률 = 저축 / 국민총소득 소비율 = 소비 / 국민총소득 투자율 = 투자 / 국민총소득         저축률 =  저축 / 국민총소득         소비율 =  소비 / 국민총소득            투자율 =  투자 / 국민총소득 투자지출(investment  expenditure) : 장래 더 많은 생산증대 위해 생산시설을 구입하는 지출

해외투자와 해외저축 해외투자 : 국내저축으로 국내투자를 충당하고도 남아서 외국에 빌려준 자금 해외저축 : 국내투자를 국내저축으로 충당 못하는 경우 외국에서 빌려온 자금

4.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 수출 / 국민총소득         수입의존도 = 수입 / 국민총소득         무역의존도 = 수출의존도 + 수입의존도

5. 노동소득분배율 분배국민소득 : 국민총소득을 소득을 얻는 경제주체를 기준으로 개인소득, 법인소득 및 정부소득으로 구분 노동소득 분배율 : 피용자소득이 분배국민소득 차지비율 (노동가격(임금)이 자본가격보다 높아질수록 커짐) 우리나라는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노동소득분배율 낮다. 영세자영업자 소득은 임금 성격이지만, 법인소득으로 계상되기 때문.

6. 조세부담률 정부의 조세수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금 조세부담률 ＝ 국민총소득

05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통계의 한계 생산활동이지만, 통계에서 누락되는 생산활동 05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통계의 한계 생산활동이지만, 통계에서 누락되는 생산활동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어 추계하는 생산활동

1. 생산지표상의 한계 통계상 누락되는 경제활동 셀프 서비스(전업주부의 가사활동 등) 누락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거래 누락 조세탈피의 목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금액, 장물거래, 성매매, 사설도박, 밀수 등 불법거래

통계상 추정되는 경제활동 농어촌의 자가소비 농산물, 어획물의 생산규모 자기 집 주거 서비스 규모(자가임대료) 연말 반제품

2. 국민후생지표로써의 한계 ① 여가가치의 누락 ② 필요악적 생산활동 포함(범죄방지, 보건위생지출) ③ 부산물의 사회적 비용 무시(공해, 교통사고) ④ 소득분배 상황 간과 ⑤ 자연환경 파괴 간과 ※그린(Green)GDP , 환경요인조정 국내순생산(EDP)

왜 한계가 있는 GDP, GNI 통계활용?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 보다 더 좋은 지표가 없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