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운송의 의의

1.1 국제운송과 물류 물류 물류의 개념 physical distribution : 물적 유통(일본) Logistics(미국) : 로지스틱스 불어“loger(보관하다)”-군사적 의미로서 ‘병참’ Logistics means having the right thing,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적재, 적소, 적기에 전달)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 재화를 효과적으로 옮겨주는 기능 또는 활동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물류정책 기본법)

1.1 국제운송과 물류(cont.) 물류의 목적 물류의 중요성 협의 : 필요한 곳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운송) 광의 : 운송과 관련된 그리고 운송을 통제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조율 네트워크 설계, 정보, 운송, 재고, 창고관리, 자재취급, 포장 물류의 중요성 세계화와 국제무역의 증대(물류수요의 증가) 소비자의 가치민감도 증가(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짐)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증가(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친환경물류 활동 증가) 정보통신기술 지속적 발전 및 새로운 물류기술의 출현 매출 및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실현의 한계 물류경쟁력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으로 인식

1.1 국제운송과 물류(cont.) 물류 vs. 로지스틱스 물류 : 재화의 시간적ㆍ공간적 가치를 창출 초기 : 운송, 보관, 재고관리 정보화로 인해-제품을 물리적으로 생산자에서 최종수요자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운송, 포장, 하역, 보관, 정보 등 전반적 기업 활동 로지스틱스 : 기존 물류 개념 확대(광의의 물류) 기존 물류 +원자재의 조달과정 화물운송, 보관, 하역, 시장예측 및 고객서비스 포함 기업경영에 있어서 모든 후방지원활동, 즉 종합적인 경영전략 조달물류 + 생산물류 + 판매물류

1.1 국제운송과 물류(cont.) 물류의 내용과 영역 물류의 내용 물류의 영역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 국 내 국 제 국 내 국 제 원부자재 조달 조달센터 공급 재고정책 공장입지선정 해외공장확장, 근대화 공장내 운반 해외공장 종합화 공장내 하역 포장 , 규격 입지선정 수송 , 배달 공동 시스템 하역 , 운반 수주처리 물류 , 배송센터 국내물류 지역사회간 물류 산업(간) 물류 기업간 물류 기업내 물류 국제물류 다국간 물류 - 지역형 - 초지역형 (국제형) 2국간 물류

1.1 국제운송과 물류(cont.) 국제물류 국제물류의 개념 국제물류의 발전 요인 상이한 국가간에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시간 및 공간적 차이의 극복을 위한 유·무형 재화의 물리적인 국제경제활동 원료조달, 생산가공, 제조, 판매활동 등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 재화의 이동과 관련하여 수출입수속, 통관절차, 운송방법의 다양화 → 물류관리 복잡 운송영역이 넓고 대량화물 운송 → 환경적 제약 많음 국제물류의 발전 요인 생산과 유통, 소비의 국제화 진행 국제무역에 따르는 상품의 운송 증가 국제복합일관수송 증가 공항 및 항만의 인프라 확충

1.1 국제운송과 물류(cont.) 국제물류 형태 변화 국제물류는 주로 해상운송이 주류 운송수단의 급속한 발전 → 국제복합일관수송 증가 단순한 운송 중심의 최적관리 → 운송을 둘러싼 생산과 유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능적 변화 정보화의 진전 : 이해당사자간 정보공유와 전자적 정보처리 중요

1.1 국제운송과 물류(cont.) 국제물류의 당사자 주체 : 화주와 물류업자 화주 → 물류업자 물류업자 19세기 이전 : 화주가 물류업 겸업 오늘날 : 무역과 물류 독립된 대등한 산업 화주 → 물류업자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하며, 확실한 물류의 질적 요소(서비스)를 요구 : 3S1L의 원칙(물류관리의 목표) → The Principle of speedy, safe, and sure transportation at low price 물류업자 서비스 품질과 비용간의 균형관계가 경영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

1.1 국제운송과 물류(cont.) 자가물류 vs. 타인물류 자가물류의 특징 자가물류 목적 자가물류 방법 자가물류는 물류시장의 구성원 아님 → 물류업자와 경쟁관계 형성 잠재적인 물류시장의 진입가능성 존재 자가물류 목적 물류비용의 절감이나 물류의 시스템화를 통하여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자가물류 방법 물류부문 신설을 통한 직영(기업 내부 조직 ; 제1자 물류) 별도의 물류담당 자회사 설립(기업 외부 조직 ; 제2자 물류) 물류활동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기업집단으로 행동 기업내 분업 촉진 물류활동의 전문화 및 활성화 위험 분산

1.1 국제운송과 물류(cont.) 자가물류 vs. 타인물류 타인물류의 주체는 화주와 물류업자로서 물류시장을 형성 제3자 물류(3PL) 원재료 조달에서 완제품의 소비에 이르는 공급사슬(Supply Chain)의 물류기능 전체 또는 일부분을 물류업체가 화주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물류활동 제4자 물류(4PL) 전문 물류업체(3PL)가 자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보통신사업자, 전문컨설팅업체, 다른 물류사업자 등과 제휴를 맺음으로써 공급사슬 상의 모든 물류기능에 대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1.1 국제운송과 물류(cont.) 자가물류와 타인물류 선택 기준 : 물류와 관련된 총비용의 규모 물류수단 및 노동력을 스스로 조달하는 내부비용과 물류업자 에게 지불하는 외부비용 또는 거래비용과의 비교 자가물류의 경우 운송수단 등의 투자와 관리비용의 회수 여부도 중요사항 물류수요가 장기적, 지속적 → 자가물류 유리(자동차 운반선, 유조선 등) 잡화와 관련된 국제물류의 대부분 → 타인물류 유리(노하우 또는 투자부담 관점에서)

1.1 국제운송과 물류(cont.) 국제물류와 아웃소싱 물류관련 업무를 물류자회사나 전문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대상 장점 문제점 기업의 입장에서 부가가치가 적은 분야, 기업의 비핵심활동 분야 장점  물류에 투하된 경영자원의 재배치 가능 물류 비용감축의 효과 높음 물류의 아웃소싱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과 최적 관리 도모 문제점 아웃소싱 대상인 물류업무 종사자의 해고 관련 사항 물류 아웃소싱 담당자인 제3자 물류와의 관계

1.1 국제운송과 물류(cont.) 국제물류의 중요성 국제간의 물품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역할 → 생산력을 증대시켜 국제시장 발전 기여 해외고객에 대한 서비스 활동을 향상 → 신뢰감을 높여 판매 기능 촉진 총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제3의 이윤원  제품단가 인하를 통한 국제경쟁력 기여 수요자인 기업 판매증진(물류비 절감, 서비스 향상) 공급자인 기업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여 기업의 기반 확립 국민경제적 입장 수출입 물품의 최적유통과 물류비 절감 가능 → 국제화시대에 따른 경제발전과 물가안정

Landbridge, Sea & Air 등 국제 복합일관운송 발달 1.1 국제운송과 물류(cont.) 국제물류의 진전 생산망과 판매망의 국제적 분포 생산비 절감 추구, 판매시장 국제화 소비자 욕구 다양화, 소비자 기호 국제화 여러 곳의 생산분배 거점 연결을 위한 다극화 거점간 화물운송인 국제운송 발달 정보시스템 활용 Landbridge, Sea & Air 등 국제 복합일관운송 발달 국제물류의 합리화 최적물류시스템의 구축 : 다양한 물류기능들을 적절히 통합하여 각 기능들의 상호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운송효율의 제고 : 각종 운송수단의 효율적인 연결과 각 운송수단의 연결점인 항만, 공항, 내륙터미널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함

1.2 국제운송의 개념과 종류 국제운송의 개념 운송(transportation) : trans(횡단)+portation(운반,화물) 상품이 생산된 장소와 소비되는 장소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공간적 거리 사이에 상품을 이동시키는 것 국가간에 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공간적인 이동과 시간적인 극복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화물의 국가간 이전행위 A 장소 (생산지) B 장소 (소비지) 운송의 3대 요소 신속성 경제성 안전성

1.2 국제운송의 개념과 종류(cont.) 국제운송의 특징 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입화물 운송의 중요성 국제운송은 선적항에서 도착항(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의미 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입화물 운송의 중요성 잘못된 운송수단의 선택 → 적기인도 불가능 포장, 하역 등의 잘못으로 화물운송 클레임 발생시 수출자는 치명적인 손해 발생 가격경쟁력과 시장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값싸고 빠른 운송수단, 최적의 운송경로 선택, 운송의 각 단계별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가 필요 트 럭 철 도 내항해운 국내항공 국제운송 국내운송 운송 트 럭 철 도 선 박 항공기

1.2 국제운송의 개념과 종류(cont.) 무역과 운송 무역에서 운송의 관심분야 무역의 개념 운송인의 책임내용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거래행위(유통) 구성 : 수출과 수입 대상 : 제품(Goods)와 용역(Service) 특성 : 국가간의 상거래구조 및 절차적인 합의 필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존재 무역에서 운송의 관심분야 무역이 발생함에 따라 화물의 이동인 물류와 그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인 환의 흐름이 발생 운송인의 책임내용 만약 운송인이 운송계약을 위반한 경우 무역업자인 화주로서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 이는 운송 서류상의 약관과 이와 관련된 국제규칙에서 규정 따라서 운송서류, 대표적으로 선하증권상의 약관 이해 필요

1.2 국제운송의 개념과 종류(cont.) 무역의 연구 상류 vs 물류 상류의 연구 물류의 연구 상류 : 시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상거래의 흐름 이해 물류 :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거래대상, 즉 화물의 이동 상류의 연구 계약, 운송, 보험, 결제, 수출입통관절차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무역실무 계약 : INCOTERMS에 의한 계약조건 운송 : 계약에 따른 물품의 인수도 보험 : 운송과정에서의 리스크 회피수단 결제 : 신용장 등을 중심으로 한 대금결제 방식과 절차 물류의 연구 매매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하는 업무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운송수단, 시간 및 운임 감안 → 효율적인 운송수단, 경로 선택 필요

1.2 국제운송의 개념과 종류(cont.) 운송수단의 선택 상품의 종류 상품 중량 용적 운송경로 운송거리 운송일수 운송비 최적운송수단의 선택을 위한 판단 기준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화물의 발착시간, 납품시기, 운임 부담력, 발착시설 등 운송수요의 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운임과 운송시간이 가장 중요한 선택요소가 됨 수출자인 경우에는 무역계약조건에 따름

1.2 국제운송의 개념과 종류(cont.) 운송수단의 선택 운송방식 해상운송 자가운송 방식 vs 위탁운송(타인운송) 방식 운송방식  자가운송 방식 vs 위탁운송(타인운송) 방식 고려 사항 운송시간, 운임 감안 최상의 운송방식 선택 총물류비용과 운송의 긴급성(납기) 고려 운임료, 재고관리비용, 내륙수송비용, 금리, 보험료, 포장비 등 다양한 변수 고려 해상운송 상선을 이용하여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상행위 항구와 항구간(port to port) 운송에서 송화주의 창고에서 수화주 의 창고(door to door, warehouse to warehouse)까지 운송 되는 문전운송으로 확대 컨테이너의 출현, 각종 운송수단 및 운송기법의 발달 등

1.2 국제운송의 개념과 종류(cont.)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 일반잡화(개품) 많은 화주로부터 화물 집화 표준단위로 운송 동맹선과 비동맹선으로 구분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운송 포장없이 벌크로 운송(철광석, 곡물 등의 대형화물) 선박회사와 선박 단위로 임차 계약(용선계약) 용선계약에 의한 화물운송은 주로 부정기선 사용 장 점 단 점 대량물품의 원거리운송에 적합 하여 운임이 저렴 대량운송에 있어 전용선에 의한 운송 및 일관하역 작업이 가능 용적이 큰 물품의 운송에 적합 운송속도가 비교적 늦음 항만시설비와 하역비가 비쌈 기후 영향을 많이 받음 항구에서 수취함으로 불편

1.2 국제운송의 개념과 종류(cont.) 육상운송 철도 자동차 장 점 단 점 대량물품을 일시에 효율적으로 운송하는데 적합 장 점 단 점 대량물품을 일시에 효율적으로 운송하는데 적합 중장거리운송인 경우 운임 저렴 비교적 사고율이 낮음 비교적 전천후적 운송 수단임 근거리 운송에는 운임이 비교적 높은 편 화차의 일관작업시 장시간 체류 시기에 맞는 배차가 적절 하지 않음 발차역에서 자동차 등에 의한 화물집배를 요함 자동차 문전에서 문전까지 일관운송이 가능 근거리운송에 적합하고 경제적임 포장이 비교적 간단 함 언제나 배차될 수 있음 대량운송에 적합치 않음 원거리 운송시 운임 이 비쌈 교통사고 및 공해 문제가 많이 발생

1.2 국제운송의 개념과 종류(cont.) 항공운송 복합운송 운임부담 높고 여러 제약 존재(중량, 용적, 화물 상태 등) 운임 부담력 큰 화물(견본품, 긴급품, 고가품 등) 주로 개품운송, 혼재운송 대형기 발달로 수송량 증가 추세 장 점 단 점 운송속도가 빠름 소량상품 및 경량상품의 원거리 운송에 적합 물품의 파손율이 적으며, 포장이 간단하고 포장비용이 적게 듬 운송보험료가 저렴 운임이 비쌈 중량제한이 있음 공항에서 수취함으로 불편함 기후가 아주 나쁠 때 는 운항이 중단됨 복합운송 복수의 운송수단 사용 단일의 운송인과 단일운송계약 체결 컨테이너의 발달이 결정적 영향

1.2 국제운송의 개념과 종류(cont.) 국제물류 vs. 국제운송 국제물류 국제운송 수출·입과 관련된 물류활동의 총칭 국제물류=무역물류 국제운송 물류기능 중 운송을 위주로 하는 개념 국가간 화물의 장소적 이동에 의해 국제적인 시장의 창출, 물가의 균등화, 생산활동의 증가 등의 효용 창출 Door-to-Door 시스템 발전 수출업자 차원에서 추진되는 운송형태

4. 선박과 항만

4.1 선박 선박의 정의 해상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공간적 이동을 수행하는 운반수단 선박의 구성요소 :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자항능력) 선박의 종류(용도에 의한 분류) 일반화물선 : 재래선 컨테이너선 : 컨테이너만을 전문적으로 적재 전용선 : 특정화물만을 적재하여 운송의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선박구조, 하역장비, 보관시설 등을 특별히 설계한 선박 겸용선 : 공선 항해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한 척의 선박에 복수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선박 특수선 : 특수화물의 적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선박 탱커선 : 액화 또는 기화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선박

4.1 선박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4.1 선박 탱커 건산물선

4.1 선박 RORO선 냉동선

4.1 선박(cont.) 선박의 톤수 용적톤수 중량톤수 총톤수(Gross Tonnage; G/T) 선박 내부의 총용적 상갑판하의 적량+상갑판상의 밀폐된 장소의 적량(선박의 안전과 위생항해 등에 이용되는 장소는 제외) 순톤수(Net Tonnage) 총톤수-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장소의 용적 순수하게 여객이나 화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용적 중량톤수 배수톤수(displacement tonnage) 선박의 수면하의 부분인 배수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 DWT) 화물선의 최대 적재능력 선박의 매매 및 용선료의 산출기준

4.1 선박(cont.) Panamax Type Vessel Panamax = Panama Canal + maximum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운항할 수 있는 최대의 크기를 가진 선박 ※ Post Panamax Type Vessel은 파나마 운하를 통행할 수 없는 초대형선을 의미

4.2 항만 항만의 개념 육송된 화물의 선적과 화물의 양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해륙운송의 중계지 해상운송의 기종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각 항문, 도시, 공장 등과 화물의 흐름을 연결해 주는 연결점 항만의 구조 Apron : 하역작업을 위한 공간 Marshalling Yard : 방금 하역하였거나 적재할 컨테이너를 정열해 두는 넓은 장소 Storage Yard : 선적을 기다리거나 양륙되어 수하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컨테이너를 장치해 두는 장소 Container Fright Station(CFS) : LCL 화물을 FCL 화물로 바꾸어 주거나 FCL 화물을 LCL 화물로 분배하는 장소 Container Yard(CY) : FCL화물을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 (Apron, Marshalling Yard, Storage Yard, CFS 포함)

6. 국제해상운송계약

6.1 해상운송과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해상운송의 위치 무역의 3대 계약 매매계약 : 실제 수출입을 위한 기본 계약 운송계약 : 매매계약상의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장소로 운송 보험계약 : 운송과정상에 존재하는 위험 커버 운송은 매매계약 화물을 수출업자에게서 수입업자로 이동 시키기 위한 것으로 무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6.1 해상운송과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해상운송의 종류 정기선(Liner) 부정기선(Tramper) 정해진 항로를 따라 정기적으로 무역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정기선은 정해진 기항항로를 정해진 운항일정(Schedule)에 따라 항해하며, 주로 완제품이나 반제품 등의 일반화물을 운송 정기선의 특징 Common carrier : 일반화물운송인 Regular ports of call : 일정한 기항지 Regular service : 정기적 입출항 Freight tariff : 협정 운임률 부정기선(Tramper) 일정한 항로나 하주를 한정하지 않고 화물의 운송수요에 따라 하주가 원하는 시기와 항로에 선복을 제공하는 선박 주로 1차 산품이 운송대상이 됨

6.1 해상운송과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정기선 (Liner) 운송인 (선박회사) 부정기선 (Tramper) 해운동맹에 의한 유조선 일반화물선 전용선 대량화물 (광석, 석탄, 곡물, 목재, 석유 등의 산화물)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운임이 결정됨 소량화물 (일반잡화 등) 해운동맹에 의한 품목별 운임표(Tariff)가 정해져 있음

6.1 해상운송과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정의 개품운송계약 해운업을 경영하는 선박운항업자와 이에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송하인인 수출업자 사이에 맺어지는 화물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 정기선에 의해 개개의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하에 선박회사가 다수의 화주로부터 화물을 집화하여 혼재해서 운송하는 방식 송하인이 선박회사에 화물 운송을 신청하면 운송인은 이것을 승낙, 즉 화물을 예약(Booking)함으로써 운송계약이 성립 운송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으며 선하증권이 운송계약의 증빙서류로 이용 하주는 선사에 수출승인서와 선적요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운송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고 선적이 끝나면 선하증권을 수령

6.1 해상운송과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용선운송계약 화주가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운송계약 용선계약의 종류 정기(기간) 용선계약 : 일정한 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하는 경우 항로(항해) 용선계약 : 지정된 항구사이의 구간을 운송하게 위해 선박을 용선하는 계약 나용선 계약 : 용선자가 직접 선원의 승선수배, 선체보험료, 항만비용, 항해비용, 수선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 총괄 운임 용선계약 : 계약선복(계약톤수)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운임을 정하고 실제의 적재수량에는 관계없이 운임을 결정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의 비교 구분 개품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 운송형태 불특정다수의 화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송요청을 받은 개개 화물 형태로 운송 특정의 단일화주의 특정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 선박의 선복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송 선박 정기선 부정기선 화물 일반 공산품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등 1차 산품 계약서 선하증권이 발급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실한 계약서 역할 화주가 직접 여러 가지 조건을 운송인과 협의하여 용선계약서를 작성 운임 Tariff Rate(공표된 운임) Open Rate(수급관계에 따라 변동)

6.2 정기선의 해상운임 해상운임 결정의 배경 운임원가설 운임부담력설(운임가치설) 절충설 수량 및 운송거리를 기준으로(상품종류와 무관) 일률적으로 운임을 징수(공급자 측면을 중시) 운임부담력설(운임가치설) 수요자 측면을 중심으로 상품의 운임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차등요율을 적용 부담능력에 따라 공시운임률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고 높은 등급일수록 높은 운임을 부과 절충설 부담능력과 운송비용 사이에서 운임을 부과→최대 이윤 운임원가설과 운임부담력설을 절충한 형태

6.2 정기선의 해상운임 해상운임산정의 기준 중량기준 용적기준 가격기준 컨테이너 단위 기준 Metric Ton(=1,000kg)을 중량 Ton으로 하여 운임을 계산 용적기준 1m3를 1 Ton으로 하는 용적톤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 가격기준 고가품의 경우 그 가격에 대해 일정률, 즉 종가율의 운임 적용 기준이 되는 가격은 통상 송장상의 FOB가격을 사용 컨테이너 단위 기준 화물의 종류나 중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1컨테이너당 얼마로 하는 운임 무차별운임, 등급운임, 품목별운임 등

6.2 정기선의 해상운임 정기선 운임의 종류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선지급운임 후지급운임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미리 지급하는 운임(CIF, CFR, DES, DEQ 등의 가격조건에 적용) 선적지에서 송하인이 신고한 용적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 운임계산환율 : 선하증권 작성일 또는 선적지 본선입항일의 환율 후지급운임 수입업자가 화물의 도착지에서 지급하는 운임(FAS, FOB 등의 가격 조건에 적용) 선적 당시 신고된 용적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 운임계산환율 : 양륙지 본선입항일의 환율

6.2 정기선의 해상운임 부과방법에 따른 분류 종가운임 최저운임 소포운임 차별운임 무차별운임 고가품의 경우 화물의 가격(송장 FOB 가격)의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 최저운임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이 이미 설정된 운임산출 톤 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 소포운임 소포처럼 용적이나 중량이 적어 최저운임에도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 차별운임 화물, 장소 또는 화주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 무차별운임 화주, 장소 또는 화주에 관계없이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

6.2 정기선의 해상운임 기타운임 특별운임 경쟁운임 O.C.P Rate 연락운임 지역운임 해운동맹 측이 비동맹선과 적취 경쟁을 하게 될 때 일정조건 하에서 정상 요율을 인하한 특별 요율 경쟁운임 품목별 요율을 정하지 않고 동맹선 회원사가 임의로 적용하는 운임 → 비동맹 선사와 경쟁 용이 O.C.P Rate 미대륙 내 육송절차의 종착지, 또는 정거장에 속하는 Overland Common Point 지역 화물에 적용되는 할인요금 연락운임 항로의 사정상 환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최종목적지까지 환적수송을 책임지는 조건의 운임 지역운임 주된 항구간의 해상운임 이외에 주 항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송되어야 할 경우 발생되는 운임

6.2 정기선의 해상운임 정기선 운임의 구성 기본운임 할증운임 운임톤에 기본운임률을 곱하여 산정 중량할증운임 운임톤 : 운임산정의 기준이 되는 톤으로 일반적으로 중량톤과 용적톤 중 높은 쪽을 운임톤으로 함 할증운임 중량할증운임 일반화물보다 무거울 경우에 부과하는 할증운임 용적 및 장척 할증료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길어 다른 화물과 혼재하기 어렵거나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운임 체화할증료 도착항이 선박으로 혼잡할 경우 신속한 하역이 불가능함에 따라 선박의 가동률 저하로 인한 선박회사의 손해를 화주에게 전가하기 위한 운임

6.2 정기선의 해상운임 통화할증료 유류할증료 선택항할증운임 운임의 지불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손을 하주에게 부담시킬 경우 부과되는 할증요금 (운임의 몇 %로 할증요금 제시) 유류할증료 유류의 가격 상승에 따른 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할증운임 선택항할증운임 선적시 목적항을 2개 이상으로 정했다가 출항 후 1개항을 선택할 때 부과되는 할증운임

6.2 정기선의 해상운임 추가운임(부대비용) 터미널 화물처리비(Terminal Handling Charge) 선적시 컨테이너터미널 입고시점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그리고 양륙시 본선 선측에서 CY gate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수반되는 화물처리비용 CFS Charge CFS에서 LCL 화물을 FCL 화물로 적입시 또는 FCL 화물을 LCL 화물로 되는 적출하여 분류시 부과되는 작업비 서류발급비용(Documentation Fee) 선박회사가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비용 도착지화물인도비용(Destination Delivery Charge) 북미수출의 경우 도착항에서 터미널의 작업비용과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을 포함하여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징수하는 비용

6.2 정기선의 해상운임 체선료(Demurrage) 지체료(Detention Charge) 부두사용료(Wharfage) 수화주가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여 자신의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용선계약의 경우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비용 지체료(Detention Charge) 화주가 허용된 시간 이내에 반출해간 컨테이너나 트레일러를 지정된 선사의 CY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 부두사용료(Wharfage) 부두운영업자 또는 부두사용자가 부두의 사용료로서 부두의 유지, 개조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 외항추가운임(Outport Arbitrary) 선박이 기항하는 항구 이외의 지역행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

6.3 부정기선 운송과 용선운송계약 부정기선의 의의 개념 특성 일정한 항로나 하주를 한정하지 않고 화물의 운송수요에 따라 하주가 원하는 시기와 항로에 선복을 제공하는 선박 특성 항로 선택의 자유 운송의 주요대상 : 대량의 산물(bulk cargo) 수요와 공급에 의한 완전경쟁으로 운임률 결정 물동량 변화에 따른 선복수급의 불균형 부정기선 화물은 대체로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시멘트 등 저가 대량화물로 구성 선박은 화물수요에 따라 수시로 항로를 변경→Global Market 형성→특정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음→정기선과 달리 동맹을 만들 수 없음

6.3 부정기선 운송과 용선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 용선계약의 체결과정 용선계약의 중개 의뢰 조회(Inquiry) 확정청약 화주는 자신의 화물을 운송할 선박을 수배하기 위하여 용선중개인을 통하여 화물의 수량, 선적항, 양륙항, 선적시기, 운임 등 모든 조건에 적합한 선박을 주선해 주도록 의뢰 조회(Inquiry) 화주의 의뢰를 받은 중개인은 화주의 제조건에 적합한 선복의 유무를 선박회사에 조회(Inquiry) 확정청약 (Firm offer) 선사는 화주가 요구하는 제조건과 운항채산을 검토한 후, 계약의 조건 및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화주에게 용선계약의 체결을 신청 용선계약의 성립 화주가 그 청약의 유효기간내에 승낙하면, 선박회사와 화주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져 용선계약이 성립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C/P)의 작성 양자간의 합의내용을 선복확정서(Fixture Note)에 기재·작성하고 이 확정서에 의거 정식 용선계약서를 작성·서명하여 각자 보관

Charter by demise(bareboat charter) 6.3 부정기선 운송과 용선운송계약 Gross term charter Net term charter FIO charter 총괄용선 Lumpsum charter 일대용선 Daily charter 운임결정방식 하역비/항비부담방식 항해용선 Voyage(trip) charter 기간(정기)용선 Time charter 일부용선 Partial charter 전부용선 Whole charter 임대차방식이 아닌 기간용선계약 (협의) 임대차방식에 의한 용선계약(나용선계약) Charter by demise(bareboat charter) 용 선 계 약

6.3 부정기선 운송과 용선운송계약 항로(항해) 용선계약 정의 형태 일정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화물운송을 의뢰하고자 하는 용선자와 선주간에 체결되는 용선운송계약 형태 기간용선과 달리 선주가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항해용선계약시 하역비, 항비 등의 운항비를 어느 쪽이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Gross Term(Form) : 선주-하역비, 항비, 용선자-특별 항비 Net Term(Form) : 용선자-하역비+하역준비완료시로부터 양하종료 시까지의 항비일체 FIO Charter : 용선자-하역비, 선주-항비 Lumpsum Charter : 선주-항비(용선자가 선박 사용에 대한 총운임 지급, 선주는 일정 선복 제공) * 항비(port charge) : 선박이 목적지 항구에 입출항하게 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

6.3 부정기선 운송과 용선운송계약 항해용선 Gross term Net term FIO Lump sum Voyage(trip) charter Gross term Net term FIO Lump sum 선주가 하역비 및 항비 일체를 부담하는 방식(단, 부선료, 체선료, 휴일 및 야간할증료 등의 특수비용은 용선자가 부담) 용선자가 하역비 및 항비 일체를 부담하는 방식(선주가 잘 알지 못하는 항로에 배선하거나, 화주가 자신의 하역시설보유시 이용) 용선자가 선적·양륙시의 하역비를 부담하고, 선주가 항비를 부담하는 방식 용선자가 선박의 사용에 대한 총운임을 지급하고 선주 는 일정한 선복을 화물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을 제공하는 것 (단, 항비는 선주부담) 하역비/항비 부담방식

6.3 부정기선 운송과 용선운송계약 항해용선계약서 선박의 명세(명칭, 국적, 톤수, 선급), 화물의 명세(종류, 수량) 선적항, 양륙항 운임 (용선료-적재량, 운임률-톤, 운임지급시기-후지급) 하역비 부담 Berth Term : 선적, 양하비용 선주부담 F.I.O(Free In & Out) : 선적, 양하비용 화주부담 F.I(Free In) : 선적비용-화주, 양하비용-선주 F.O(Free Out) : 선적비용-선주, 양하비용-화주 정박기간(Laydays) : 선적, 양하작업에 요하는 정박일수 C.Q.D(Customary Quick Despatch) : 관습적 조속하역 Running Laydays : 연속 24시간 Weather Working Days : 호천 24시간 조출료 (Despatch) : 허용된 정박기간 종료 전 하역 완료 체선료 (Demurrage) : 초과정박기간 상호면책 : 불가항력 등

6.3 부정기선 운송과 용선운송계약 하역비 부담조건 Berth terms (Liner terms) 정기선조건 FO(Free Out) 양륙비용 선주무책 FI(Free In) 적재비용 선주무책 FIO(Free In & Out) 적양비용 선주무책 정기선/부정기선 부정기선 (선주부담) 적재비용 양륙비용 적재 및 양륙비용이 운임에 포함되어 있음 적재비용이 양륙비용이 운임에 포함되지 않음 적재비용: 선주 부담 양륙비용: 용선자 부담 적재비용: 선주 부담 양륙비용: 선주 부담 적재비용: 용선자 부담 양륙비용: 선주 부담

6.3 부정기선 운송과 용선운송계약 정기(기간) 용선계약 특성 기간용선계약서 선박의 전부를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것 선박소유자가 정하는 항해구역이면 용선한 선박을 어디라도 임의배선 가능 모든 화물 적재 가능(계약상 제한된 화물 제외) 용선료 : 선박의 재화중량톤수(DWT)에 대해 매월 지급 용선료를 선주에게 지급하고, 선주는 선원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및 금리 등을 부담 기간용선계약서 선박임대약관 : 일정기간 선박 임대 처분약관 : 용선자가 용선한 선박을 자유롭게 사용 사용약관 : 선장 및 해원은 용선자의 지휘, 명령에 복종 불만약관 : 선원 교체 요구 가능 순용선계약약관 : 선박소유자-선원 급료, 선박 보험료, 수선비 등 부담, 용선자-연료, 기간용수, 항해에 관한 제세, 도선료 등 부담

6.3 부정기선 운송과 용선운송계약 계약서의 주요 조항 선박의 명세 용선기간 항해구역 : 통상 넓은 구역으로 처리 경비의 부담 : 선주-주로 본선과 관련된 비용, 용선자-운송에 관한 비용 선주의 책임과 면책 : 선적, 적부, 양륙 등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선주 책임 용선료 : 1개월 중량단위, 선불 휴항(off-hire) : 용선료의 지급의무 중단 적화종류의 제한 재용선 묵시약관 : 선박의 내항성

6.3 부정기선 운송과 용선운송계약 부정기선 운임의 유형과 종류 운임의 유형 운임의 종류 일반시장의 부정기선 운임 : 항차당 운임계약 정기선로운임 : 공표된 운임률표에 의해 결정 장기선로운임 : 장기간의 운임률이 계약시 체결 운임의 종류 선지급운임 총괄운임 : 항해단위 또는 선복의 크기를 단위로 계산, 지급되는 운임 비율운임(항로상당운임) :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중간에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고, 거기까지 운송한 거리의 비율에 따라 선주가 취득하는 운임 공적운임(부적운임) : 용선자가 실적재량을 계약물량만큼 채우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운임 반송운임 : 수하인이 화물수령을 거절하거나 목적항의 사정 으로 양륙할 수 없어 반송된 경우 송하인이 선주에게 지급하는 할증운임

7. 해상운송서류

7.1 해상운송서류와 선하증권 해상운송서류의 의의 선하증권의 개념과 기능 수출화물의 선적 및 선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운송인이 화주에게 제공하는 해상운송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는 서류 선하증권, 복합운송서류, 해상화물운송장 등 선하증권의 개념과 기능 선하증권의 생성 전문운송인이 등장한 후 생성(운송인이 화물을 수령=영수증) 선하증권법(1855) : 배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양도로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최초로 규정 하터법(1893) :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제정

7.1 해상운송서류와 선하증권 선하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조약(Hague Rules; 1924)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운송과 그에 따른 서류에 대한 규정, 운송인의 기본 의무사항 및 면책사항 규정 Hague-Visby Rules(1968) Hamburg Rules(1978) 운송인과 화주의 책임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규정 1992년 11월에 발효

7.1 해상운송서류와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개념 국제무역에 있어 결제수단은 통상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 선하증권은 화환어음을 체결(Negotiation)하기 위해 상업송장 및 보험증권과 함께 반드시 구비해야 할 기본 서류임 화주와 선박 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사가 그 화물을 영수하였다는 것을 증명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선화증권에 배서함으로써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음 선하증권의 양도=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의 영수, 화물의 권리를 표시

(evidence of contract) 7.1 해상운송서류와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기능 물품의 수령증 (receipt of goods) 운송인이 물품을 선적했다는 것 또는 선적을 위하여 물품을 수취했다는 것을 확인한 수령증 운송계약의 증거서류 (evidence of contract)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증거서류 권리증권 (Document of title) 선화증권의 소지인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7.1 해상운송서류와 선하증권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의 출현 배경 17세기 해상운송의 중심지인 영국에서 선하증권상에 운송인의 면책조항을 삽입하는 관습 발생 19세기 후반 급속하게 면책약관이 증가되었으며 선원의 악행, 불내항으로부터의 면책도 포함 1880년 경 하주, 은행 및 보험회사측에서 면책약관의 제한 운동 발생 그 후 면책조항에 대한 제한과 선하증권의 국제적 통일의 필요성 대두 물품이 해상을 통해 운송될 경우 1924년 헤이그 규칙,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 또는 1978년 함부르크 규칙에 의해 규율

7.1 해상운송서류와 선하증권 Hague Rules의 제정 1893년 미국은 Harter법을 제정하여 선박의 내항성 등에 관하여 선원의 항해과실은 면책되나 상업상의 과실은 면책되지 않게 함 영국 또한 운송인의 면책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진행 The Hague Rules의 성립 1921년 Hague 에서 열린 해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성립 조약이 아닌 임의 규정, 규칙의 채택여부는 선사의 선택 사항 국제적 통일법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함

7.1 해상운송서류와 선하증권 Hague Rules(1924) 국제해사위원회에서 헤이그 규칙을 약간 수정 1924년 26개국 대표의 서명에 의하여 “선하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조약”이 성립 90개국 이상이 비준 또는 가입하여 해상운송의 준거법으로 채택 목적 : 선하증권에 의한 해상운송계약 관계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무역화폐로서의 선하증권의 유통성 증가 → 무역거래 원활화 한계 :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해상물품운송계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용선계약은 제외 → 해상물품운송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은 아님

7.1 해상운송서류와 선하증권 Hague-Visby Rules의 제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 및 해운환경 변화에 따라 Hague Rules의 개정 필요성 증가 1963년 Hague Rules의 개정안 작성 1968년 Brussel에서 개최된 해사법 외교회의에서 선하증권 통일조약 개정의정서가 성립 “1924년 브뤼셀에서 서명한 선하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목적 : Hague Rules의 해석상 문제점을 제거

7.1 해상운송서류와 선하증권 Hambrug Rules의 제정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와 국제연합상거래의원회에서 Hague Rules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Hague Rules하의 면책약관이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운송인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화주들에게는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는 개발도상국의 주장 운송물의 손해에 대한 위험부담과 입증책임의 분배가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보다 명확화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 대두 1978년 Hambrug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주최의 전권대표 회의(외교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주도하에 채택되어 성립 “1978년 UN해상물품운송조약” 선진해운국 중심의 Hague Rules 내지 Hague-Visby Rules을 폐지하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는 새로운 법질서 창출을 목적으로 1992년 발효

7.1 해상운송서류와 선하증권 Hague Rules(1924)와 Hambrug Rules(1978)의 비교 항해과실 면책의 폐지 화재면책의 폐지 면책리스트의 폐지 지연손해에 대한 운송인 책임 명문화 운송인 책임한도액의 인상 운송인의 책임기한 및 구간 확대

9. 국제항공운송의 기초

9.1 국제항공운송의 개념과 발달 현황 국제항공운송의 개념과 특성 국제항공운송의 개념 항공운송의 특성 항공기의 항복에 승객, 우편 및 화물을 탑재하고 한 국가의 국제공항에서 공로로 다른 나라의 국제공항까지 운송하는 운송시스템 항공산업의 발전, 화물전세기 등장,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소형화, 국제분업의 가속화를 통한 운송수요의 증가, 세계무역의 긴밀화 등으로 항공운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항공운송의 특성 신속운송, 안전운송, 적기 인도를 통한 제고비용과 자본비용 절감, 내륙지역으로의 접근성 탁월, 보험요율의 저렴성, 포장비 절감, 비싼 운임 긴급수요 및 소량화물의 신속한 운송 화물의 집화, 인도, 화물추적, 특수화물취급, 통관절차를 포함한 수속절차 처리에 탁월한 서비스 제공

9.1 국제항공운송의 개념과 발달 현황 항공화물운송의 대상품목 긴급을 요하는 물품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물류관리 및 마케팅 전략품목 과잉재고로 인한 가격하락 방지, 경쟁사 제품보다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서비스 체제의 확립으로 자사상품의 경쟁력 강화, 물류관리상 창고시설 및 재고에의 투자절감 등 여객에 수반되는 품목 다른 운송수단의 약세에서 오는 품목 벽지, 오지 운송, 해상 또는 육상운송의 정지시 운송될 경우

9.1 국제항공운송의 개념과 발달 현황 국제항공운송의 발달 국제항공운송의 발달과정 항공화물운송 시장의 급격한 증대원인 대형 여객기와 화물전용기의 등장 대량 및 대형화물의 일시 운송 가능→비용절감→국제항공운송 의 본격화 →항공화물의 대량, 고속운송시대의 개막 저유가, 항공기술 발달로 인한 운송비 절감→국제항공운송 수요 증가 항공화물운송 시장의 급격한 증대원인 국제운송에서의 항공운송비율의 증가 생산시설의 국제적 이전에 의한 국제 분업의 가속화, 국제운송의 절대적 증가, 소비구조의 고급화, 상품거래의 신속화, 항공운송 마케팅의 강화, 필요 물품의 적시배송 필요성 증대 항공화물운송의 경제성 증가 일관운송체계의 확립, 고속 및 대형항공기의 발달, 공항터미널의 정비, 항공운송포장기술의 발달, 항송운송서비스의 질 향상

9.1 국제항공운송의 개념과 발달 현황 국제항공운송의 환경변화 항공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항공사간 경쟁 격화 1978년 미국의회의 항공산업 전반에 관한 규제 완화법 통과 1980년대 유럽의 항공자유화 움직임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의 증가 항공사간 네트워크 확대, M&A를 통한 항공사 규모의 대형화,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 자원공유를 통한 비용절감 및 경영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9.3 항공화물의 운송 관계 당사자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 개념 주요 기능 특정 항공회사를 대리하여 항공회사의 운송약관, 규칙, 운임률, 운항예정표에 의거하여 항공화물을 유치하고 항공운송장을 발행 (항공법) 항공화물 운송대리점업 삭제, 항공운송총대리점업만 규정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사업 주요 기능 수출입 항공화물의 유치 및 판매 운송계약 체결 및 수출입 통관 수속대행 트럭운송주선 및 수출입규정 등 무역업무에 관한 상담 항공화물운송장 발행

9.3 항공화물의 운송 관계 당사자 혼재업자 또는 항공운송주선업자 개념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로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혼재 또는 운송하는 사업 스스로가 송하인과의 계약주체로서 독자적인 운송장, 운송약관, 요율을 가지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항공법) 항공화물운송주선업 삭제→(화물유통촉진법) 복합운송주선업→(물류정책기본법) 국제물류주선업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항공주선업자 여러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 명의로 항공회사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 항공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 제공, 혼재업자용 화물운송장 발행

9.3 항공화물의 운송 관계 당사자 경제성 주요기능 수송 전 구간에 대한 책임 전 운송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운송업자를 각각 상대해야 하는 혼란 및 책임소재 모호성 제거 화주의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 항공사의 지상조업비용 절감 주요기능 화물의 혼적 살화물(bulk cargo)의 팔레트, 컨테이너화→ 단위화물작업 화물이동에 대한 추적 통관과 문전서비스 재수출상품의 제반 서류작성과 운송수단 결정 및 운송의뢰 국내 보세운송 수하인을 위한 수입통관 주선

13. 컨테이너의 등장과 국제복합운송

13.1 컨테이너의 등장과 특성 컨테이너 컨테이너의 등장과 발전 물적유통부문의 포장, 운송, 하역 및 보관 등에서 육, 해, 공의 연합으로 경제성, 신속성,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충족 화물의 운송도중 이적없이 일관운송을 실현시킨 운송도구 하역작업의 합리화, 포장의 간소화, 운송의 효율화 컨테이너의 등장과 발전 컨테이너의 역사 1920년 유럽→2차 세계대전 미군 군수물자수송→1955년 민간도입 컨테이너의 등장배경 선진국의 대량생산체제 도입→선진국간 교역량 증가→국제간 대량고속운송에 대한 요구 야기 급증한 해상물동량과 선복량에 비해 항만하역능력의 비효율성 문제 발생→기계화된 자본집약적 하역방식 요구→컨테이너화

13.1 컨테이너의 등장과 특성 컨테이너 운송의 장·단점 컨테이너 운송의 장점 컨테이너 운송의 단점 경제성 신속성 안전성 컨테이너 자체 포장역할, 해상 및 육상운송비 절감, 하역비 절감 빠른 자금회전, 보관비 절감 사무절차 간소화, 인건비 절감, 보험료 절감 신속성 타 운송간의 원만한 연결, 환적 시간 단축, 일관운송에 따른 운송서류 간소화 안전성 견고, 밀폐되어 하역작업 시 안전, 운송위험 감소 컨테이너 운송의 단점 비싼 컨테이너 용기 별도의 컨테이너 운송기구 필요 컨테이너 적입화물의 제한

14. 국제복합운송의 이해와 형태

14.1 국제복합운송의 의의와 특성 국제복합운송의 의의 국제복합운송의 개념 국제상업회의소의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복합운송이란 어느 한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을 인수한 지점에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가 예정된 지점까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물건수송 1980년 UN국제물건복합운송조약 국제물건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인이 물건을 인수한 어느 한 나라의 지점에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가 예정된 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거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물건운송 복합운송이란 운송물을 어느 한 나라의 수령장소로부터 다른 나라의 지정인도장소까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각각 다른 운송수단의 결합에 의하여 운송하는 것

14.1 국제복합운송의 의의와 특성 국제복합운송의 기본 요소 국제간의 운송 운송계약의 단일성 단일 운임의 설정 해상운송과 기타 방법에 의한 운송을 결합하여,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인수하는 형태로서 운송계약이 단일계약이라는 점이 복합운송의 최대의 특징임 단일 운임의 설정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의 대가로 각 구간별로 분할된 운임이 아닌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운임청구권을 가짐 복합운송인에 의한 전운송구간의 인수 복합운송인이 하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단일책임을 지게 됨(책임의 일원화)

14.1 국제복합운송의 의의와 특성 운송수단의 이종성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복합운송은 서로 다른 여러 운송수단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이때의 운송방식은 운송수단의 종류가 문제가 됨 이러한 운송수단은 각각 다른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이라야 함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복합운송인이 화주와 Door-to-Door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주에 대하여 전운송구간을 커버하는 유가증권인 복합운송증권을 발행 A국 B국 화주 복합운송인 육상구간 항공구간 해상구간 국제간 운송 운송수단의 이종다양성 전운송구간 단일책임 복합운송계약 복합운송증권교부

14.1 국제복합운송의 의의와 특성 국제복합운송의 특성 컨테이너 복합운송의 결과로 재래식 운송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음 운항 비용의 절감 기계화된 선적, 양하→운항시간 및 정박기간 단축→제반 경비 절감 하역비의 절감 하역방식의 기계화→하역시간 및 인건비를 포함한 하역비용 절감 포장비의 절감 컨테이너 자체가 화물의 포장 역할 담당→포장이나 보호장치에 필요한 비용 절감 보관비의 절감 컨테이너 자체가 별개의 독립된 창고 역할 담당→보세창고 반입에 따른 추가경비 절감

14.1 국제복합운송의 의의와 특성 해상보험료의 절감 투입된 자본의 가동률 향상 효과 운송의 안정성 내륙운송비의 절감 운항기간의 단축 및 컨테이너 차체의 견고성→화물의 분실, 손상, 멸실 등의 위험 감소→해상보험료 절감 투입된 자본의 가동률 향상 효과 하역방식 기계화→하역시간 및 선박 정박기간 단축→선박의 가동성 향상→선박회사에 투입된 자본의 가동성 향상 운송의 안정성 컨테이너 자체의 견고성→운송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를 제거→운송의 안정성 내륙운송비의 절감 생산공장 또는 송하인의 창고에서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가 샤시에 의해 수송→종래의 운송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선적항까지 운송 운송서류의 간소화 서류작성 및 하인이 간소화

14.2 국제복합운송의 형태 해·공(Sea & Air) 복합운송 해·공(Sea & Air) 복합운송의 의의 해상운송이 가지는 저렴성과 항공운송이 갖는 신속성이라는 양자의 최대 장점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운송방식 해·공(Sea & Air) 복합운송의 장점 운임과 운송일수가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서의 장점이 중간적 입장에 있으므로 항공운송에서의 고운임율과 해상운송에서의 운송기간의 장기성을 극복 즉, 항공운송보다는 싸게, 해상운송보다는 빠르게 운송되는 복합운송방식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인 운송방식임

15.1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인의 의의와 책임 복합운송인의 의의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주를 대상으로 전운송구간에 대해 복합운송을 체결하는 계약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운송전반을 통하여 운송의 주체로서 운송의무와 책임을 지는 자 하주에 대해 단일책임을 지고 복합운송증권을 발행 복합운송인은 크게 실제운송인형과 계약운송인형의 2가지로 구별 가능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 : 복합운송인이 선사, 항공사, 철도회사, 트럭회사 등의 운송수단을 소유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 : 스스로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실제운송인처럼 운송의 주체로서 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각 운송단계를 유기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복합운송인의 기능과 책임을 담당 (실제 운송인에 대해서는 하주의 입장,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 등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