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현황과 대책 2011. 6. 21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차 례 I. 최근 가계부채 현황 II.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III. 가계부채 위험성 평가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I. 최근 가계부채 현황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은 2011년 1분기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섬 금년 1분기 가계부채 801.3조원, 개인금융부채 1,006.5조원 개인금융부채=가계부채+소규모 개인기업과 민간 비영리단체 대출 <그림 1> 가계부채 추이 <그림 2>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 추이 (단위: %) 주: 가계부채는 자금순환표상의 개인부문 부채를 가처분소득은 국민계정상의 개인부문 순가처분소득을 사용. 개인은 가계, 민간 비영리단체, 개인 기업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자료: 한국은행

I. 최근 가계부채 현황 가계부채 수준의 국제비교 -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2009년 말 153%)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 *한국은 상승세 지속 반면 미국,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 * 2000년~2009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56.6% > 주요국 평균 36.7% <그림 3> 주요국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 및 변동폭 (단위: %) <그림 4> 주요국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 추이 (단위: %) 주: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2009년 기준, 이 비율의 변동폭은 2000~2009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자료: 한국은행

I. 최근 가계부채 현황 국내 가계신용 증가율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GDP성장률 상회하여 빠른 증가속도는 우려할만함 자료: 한국은행

I. 최근 가계부채 현황 2009년 말 GDP대비 가계부채는 86% >OECD평균(77%) [그림6] OECD 국가들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교 자료: OECD

I. 최근 가계부채 현황 1인당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 비중이 높으나 이것만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크다고 판단 못함 1인당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 비중이 높으나 이것만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크다고 판단 못함 -한국은 자본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아 금융중개필요성이 일찍 커졌고 금융자유화의 빠른 진전으로 소득수준 대비 금융산업 성장을 앞당김 [그림7]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와 가계부채비율 비교 자료: OECD, IMF

I. 최근 가계부채 현황 경기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증가율과 증가 폭이 둔화(올 3월 가계부채 159.8조원) -2010년 3월말~2011년 3월말: 12.3조원 증가 -2009년 3월말~2010년 3월말: 14.3조원 증가 -2008년 3월말~2009년 3월말: 16.4조원 증가 [그림8] 경기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추이 및 전분기 대비 증가율(분기별) 자료: 한국은행

I. 최근 가계부채 현황 경기도의 가계부채 증가 폭은 서울에 이어 2위 -금년 1~4월 증가 폭: 서울(2.8조원), 경기(2.7조원), 인천(1.4조원), 부산(1.2조원) [그림9] 경기도의 예금기관 월별 가계대출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I. 최근 가계부채 현황 지역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순위에서 경기도는 전국 2위임 -경기도의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2위여서 자금수요가 많은 데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모를 늘린 것으로 보임 [그림10] 지역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2011.4월) 자료: 한국은행

I. 최근 가계부채 현황 [그림11] 시도별 총생산 자료: 한국은행

II.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1. 저금리 기조의 장기간 지속 [그림12] 기준금리 및 대출금리 추이 [그림13] 실질 대출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II.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 장기적 저금리기조는 가계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완화시켜 대출을 증가시키는데 기여 [그림14] 실질금리 및 가계 대출 수요 추이 자료: 한국은행

II.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 2.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정책 -강남 3구 제외 수도권 전 지역 투기지역 해제, DTI규제완화, 서민 대상 대출보증 지원 등 [그림15] 가계신용과 주택경기의 연관성 자료: 한국은행

II.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며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증가 -2010년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 크게 증가 *주택거래량 증가 및 주택시장 회복 <그림 16> 주택담보대출 비중 및 추이 (단위: 십억 원, %) [그림17] 주택가격 상승률 및 거래량 자료: 한국은행

II.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 3. 금융회사의 가계를 대상으로 한 대출 확대 정책 :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은 가계를 3. 금융회사의 가계를 대상으로 한 대출 확대 정책 :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은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확대에 주력 [그림18] 가계 및 기업 예금은행 대출금 추이 [그림19]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자료: 한국은행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1.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 평가 단기적(이자상환부담액/가처분소득), 중기적(금융부채/금융자산 ), 장기적(총부채/총자산)으로 평가한 결과 아직까지 가계가 부채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는 수준은 아님 * 단기적 상환능력: 이자상환부담=> 2009년 이후 가계이자 부담 수준 큰 폭 하락 [그림20] 가계 이자부담액 및 대출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단기적 부담)가계의 소득 대비 이자상환능력은 과거와 비교 아직 여유가 있음 -올해 대출금리 상승기조로 이자부담액이 증가하더라도 이자상환능력과 경기회복세 감안, 올해 이자부담은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림21]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담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중기적 부담) 경기회복으로 인한 금융자산 증가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크게 하락 (중기적 부담) 경기회복으로 인한 금융자산 증가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크게 하락 - 가계의 금융부채가 늘어났으나 경기회복으로 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이 더 크게 증가 [그림22]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장기적 부담)금융위기 이후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주요국들에 비해 아직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님 [그림23] 가계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상승 [그림24] 주요국 실물자산/부채 비율(배) 주: 이탈리아, 폴란드는 2007년, 기타 국가는 2008년 기준 자료: OECD, EUROSTAT, 일본은행 자료: 통계청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2.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 평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고려시 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 매우 낮음 *2010년 기준 시중은행 전국 DTI 평균 16.8%, 서울 23%(서울 수도권 DTI 40~60%) [그림26]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의 LTV 비율별 비중 [그림25]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의 DTI 비율별 비중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예금취급기관 LTV규제비율: 40~60% 이나 실제 적용비율은 2010년 평균 35.5% 가계부채 연체율: 1월말 기준 0.65%로 안정적 [그림27] 가계대출 연체율 안정적인 수준 유지 [그림28] 국내 주택가격 단기간에 급락하지 않을 것 *가계부채 연체율: 1월 기준 0.65%로 안정적 자료: 국민은행 자료: 한국은행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주택가격 급락가능성 점검 -주택가격의 거품 존재여부 판단: 국내주택가격 중장기 추세에 비해 15~20% 높은 수준 이나 주택의 실제 사용가치를 결정하는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이 유사한 움직임 =>최근 주택가격이 저금리나 수급상황 등과 관련된 실질적 가치 변화 따른 측면 크다 =>주택가격에 거품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그림30] 우리나라 주택매매가격 지수 추이 [그림29]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 추이 자료: 국민은행 자료: FHFA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그림31] 주택매매지수와 전세지수 추이 자료: 국민은행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3. 가계대출의 잠재적 위험 요인 (1)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 짧은 만기와 높은 변동금리 비중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이 78.4%, 변동금리대출이 91.3% => 금리상승 시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은행의 대출태도 강화로 연장이 제약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초래 [그림33] 거치기간 만료 원금분할상환대출의 원금상환 개시 및 연장비율 [그림32]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별 비중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2) 주택가격 급변동시 가계부채 안정성 저하 주택가격 상승 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락할 경우 부채상환능력 초과 과다 차입 가계가 부실화 주택가격 상승 장기화=> 차입의존 주택구입 일반화 =>이자만 납입 대출 84%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부채상환위해 손실 감수주택매각=>가계부실화 [그림34]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간 관계 [표1] 상환방식별 주택담보대출 비중 주: 1) 일시상환대출+분할상환대출 중 거치기간중인 대출 자료: 우리, 국민, 신한, 하나, SC제일, 농협 등 국내 6개 대형은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은행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3) 금리상승에 따른가계 이자지급부담 확대 (3) 금리상승에 따른가계 이자지급부담 확대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부 대출=>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지급부담이 결정 -금리 0.25%P 인상=> 가계 이자부담 1.8조원 증가 시장금리가 상승 지속시 소득수준이 낮거나 대출규모가 큰 차입은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아 대출부실화 우려 * 현재 5% 후반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로 올라서면 가계들이 한계상황에 도달할 수도 [그림35]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급 비율 및 CD금리 [그림36]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주: 1)가계의 이자지급액= 은행의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X 가계금융부채 자료: 한국신용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은행에서 산출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4)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급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 2010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신용조합, 새마을금고 등) 가계대출 16.7%증가 (은행 5.4%) *비은행예금기관의 가계대출 비중: 21.2%(2003)=>26.9%(2010) <그림 37> 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율 [그림38]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금리 수준이 높은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도 크게 증가 은행의 경우 저소득층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낮음: 저소득층 소득대비 대출액 비중이 높고 연체율도 높음 [그림39]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 잔액 [그림40]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대출액 및 연체율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5) 고가주택담보 차입자의 과다 차입 경향 고가주택을 담보로 과도하게 차입했던 가계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 충격을 더 크게 받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구원수 감소 등 고가 대형주택 수요 감소=> 대형주택가격 하락 => 고가주택담보 차입 가계의 취약성 심화 [그림42] 담보가액 구간별 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 및 과다차입자 비중 [그림42] 담보가액 구간별 만기일시상환대출 비중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6) 가계대출의 소비위축효과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비확대효과가 있으나 금리인상 시 소비위축 우려 -부채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이자 부담 증가의 완충역할 *소득 상위 40%(소득4,5분위)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의 70% 이상 차지 [그림43] 가계부채의 소득 분위별 분포(2010년 기준) 자료: 통계청

III. 가계대출 위험성 평가 (7)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기준 금리 인상 시 이자부담 증가와 동결 시 가계부채 증가 문제 간의 이익형량 후 선택 -부채상환능력에서 아직 국내경제에 큰 부담이 안되는 만큼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 억제가 필요한 시점 [그림45]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가계부채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 • 가계부채의 증가는 향후 경제성장에 잠재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 가계부채 증가=>가계의 채무상환부담 확대=>저축여력 저하 및 소득감소 => 소비위축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가능성은 낮으나 저금리, 주가상승 등 우호적 외부환경이 급변할 가능성 상존 • 급격한 금리인상이나 주택가격 하락 동반 시 가계파산 => 금융기관 부실화 혹은 도산 => 여신공급능력약화 => 경기침체 •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축소 유도 -가계대출을 대출자 별 가처분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방안 추진 -주택담보대출 확대 시 BIS비율 불리하게 적용하는 방안 검토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2. 가계대출 구조를 정비하여 기존 가계대출의 부실화 위험 축소 -만기일시상환, 변동금리 위주=>거치기간 단축 및 고정금리대출 전환 유도 *고정금리, 분할상환, 장기대출 등의 이자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 3.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 개선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중 장년층 고용 안정 도모 -기업 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선진화, 내수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야 4.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수도권 미분양APT 가격조정으로 해결 -과열조짐 부산, 대전 등 특정지역 부동산 가수요 차단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5. 높은 비중의 실물자산을 금융자산화 • 역모기지론 활성화 6. 가계의 재무건전성 개선 5. 높은 비중의 실물자산을 금융자산화 • 역모기지론 활성화 6. 가계의 재무건전성 개선 • 소득 범위 내 소비 생활 • 고령화 대비 과도한 실물자산 비중 축소 • 악성 부채 처분 등 가계포트폴리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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