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 WTO의 출범으로 각국의 시장문호가 대폭 개방되고, 지금까지 각국이 자의적으로 운용해 온 국제무역규범의 투명성 강화로 국제무역질서가 확립됨으로써 국제무역 질서는 커다란 계기를 맞게 됨 - 그러나 WTO의 출범과 함께 국가간 통상마찰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 되지는 않음 -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통상장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협상 의제들, 즉 뉴 라운드가 계속 대두 됨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1 지역경제의 블럭화 오늘날 세계경제는 지리적인 인접성, 공통된 역사와 문화적 배경, 경제적 연관성 등이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 국가들끼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내의 상호간에는 자유무역주의와 무차별주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지역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차별적인 통상정책을 펴는 ‘지역주의(regionalism)’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지역주의 경제공동체는 GATT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무차별적인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것임. 그러나 GATT 제24조에서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일부 형태의 지역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GATT의 이러한 예외 규정은 지역주의의 확산을 막지 못하였으며 WTO 체제하에서도 지역주의의 추세는 계속될 전망임. 3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주요지역경제통합기구 분포도

세계의 경제블록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EFTA (유럽자유무역지대) EU (유럽연합)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FTA (중유럽자유무역협정)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MERCO SUR (남미공동시장) EAEC (동아시아경제회의) GCC (걸프협력협의회) CACM (중미공동시장) ECOWAS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ASEAN (동남아국가연합) ECCAS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LAIA (중남미통합연합)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부분별특혜무역협정(sectoral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특혜를 통해서라도 비회원국과 구별시킬 수 있는 형태의 무역협정. 일반적으로 모든 상품이 아니라 부분 상품에 대해서만 특혜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회원국들이 해당 상품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방법으로 상호 국가간에 특혜를 실현. 6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2)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area : FTA) - 회원국간에 관세를 포함한 모든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지만,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그들 나름의 무역보호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회원국간에는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 등이 이동하며, 차별적인 세금, 쿼터, 관세 등 기타 무역장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는 여러가지 규제를 부과할 수 있음.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역(NAFTA) 7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3) 관세동맹 (customs union) 회원국간에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단일관세지역을 형성하고 역내관세 및 기타무역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회원국 상호간에 교역의 자유를 도모. 역외 나라와의 교역에 대해서는 동맹국간의 경우와는 달리 공통관세를 적용하는 등 공동의 무역정책을 수립. 역외국가에 대해 대외적인 공통관세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이 구별됨. 8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4) 공동시장 (common market)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도모하고 회원국에 대한 공통 관세율을 적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회원국간의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계. 공동시장의 목적은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제간의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957. 유럽경제공동체(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61. 중미공동시장(CACM: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9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5) 경제동맹 (economic union) 경제동맹이란 가맹국간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뿐 아니라 가맹국이 금융, 재정, 운수, 통신, 사회복지 등의 부문에서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경제운영면까지 경제통합이 이루어진 형태를 말함. 공동시장보다 더욱 진전된 경제공동체로서 회원국간에 경제정책의 상호 협조성을 지니고 있음. 공동시장에서는 회원국간에 무역정책을 제외한 경제정책은 독자적으로 시행하지만 경제동맹에서는 역외의 공통적인 무역/외환 정책뿐만 아니라 역내의 공통적인 금융/재정 정책들을 통하여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룸. 10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6) 단일시장 (single market) 경제동맹에서 더 진일보한 경제공동체로 회원국 간에 단일통화를 사용하며, 이에 더 나아가 정치/경제정책마저도 통일하고 통합된 중앙은행과 공동의회가 설립되는 경제통합의 최종 단계. EU가 대표적인 예 11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3 FTA (자유무역협정) 의의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오늘날 국제경제의 한 특징이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추세에 있음.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 WTO와 같은 다자협상의 경우 합의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국가로써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성 12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3 FTA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EU의 출범과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함. 내용면에서 FTA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 13

뉴라운드 (New Round) New Round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환경 라운드 노동 라운드 기술 라운드 경쟁 라운드 엄격한 국제환경 기준하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을 허용 하자며 무역장벽을 실시 모든 국가들이 최소한의 근로조건 이나 노동권을 보장 해야 국제간 공정무역이 이루어진다고 주장 선진국들이 기술후발국의 정책적 기술개발에 따라 선진국기업의 국제경쟁력 이 위협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중시, 규제가 필요 하다고 주장 국가간 서로 다른 경쟁정책 의 경쟁 조건의 차이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 록 할 것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4 새로운 무역 이슈 UR 협상이 1993년 타결됨과 동시에 새로 제시된 다자간무역협상(New Round)은 앞으로 세계무역 확대에 큰 변수가 될 것임. 환경라운드 (GR) : 국제적 환경기준에 적합한 상품만을 교역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제 등을 다룬 각종 국제협약에서 비롯됨. 노동라운드 (BR) : 무역환경과 노동이나 근로조건을 국제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제적인 근로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음. 15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4 새로운 무역 이슈 (3) 경쟁정책라운드 (CR)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각국의 독특한 시장 구조, 기업관행까지도 국제적으로 규범화하자는 것임. 현재의 WTO체제에서는 특정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정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데 대한 보완적 의미의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특정시장의 경우 복잡한 시장관행 때문에 외국상품이 들어갈 여지가 없으며, 공개입찰의 경우에도 담합이나 지명입찰제도와 같은 자국기업의 편파적인 제도 때문에 외국기업은 경쟁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그러한 관행적인 거래 관행을 없애고 외국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내국민대우나 또는 실질적인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경쟁조건의 평준화를 기하자는 게 경쟁정책라운드의 목적.   16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4 새로운 무역 이슈 (4) 기술라운드 (TR) : 각국의 연구개발 활동 등 기술적인 요소가 공정무역 차원에서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공정한 무역을 위하여 각국의 정부가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개도국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시도하는 각종 기술개발지원정책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음) . 개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제적 간섭을 받게 되고, 선진국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선진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음. 17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4 새로운 무역 이슈 (5) 투자라운드 (MAI) :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내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기업의 국제투자를 위축하게 되어 기업활동의 세계화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금은 물론 주식, 채권, 부동산, 지적재산권까지 포함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자유로운 국가별 이동을 보장하자는 것. 다자간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 정부의 정책적 자의성을 제약함으로써 투자자가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로부터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불필요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정책주권의 침해부분을 극소화할 수 있는 협정체계의 설계가 과제라 할 수 있겠다. 18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5 각종 국제경제 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와 다자주의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1961년에 설립된 선진국들 중심의 국제기구 설립목적 (i)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촉진을 위하여 고용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경제의 발전에 조도적/선도적으로 기여하고자 (ii)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원조를 통하여 후진국들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iii) 다자간/무차별적인 자유무역원칙에 따른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19

무역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이슈의 대두 5 각종 국제경제 기구 (2) ASEM(Asia Europe Meeting : 아셈)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아시아 13개국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대통령 또는 수상이 2년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임. (3) G20 G20의 ‘G’는 ‘Group’의 약자로 ‘모임’을 뜻함. G20는 ‘주요20개국 모임’으로 번역 선진국 7개국, 신흥국 12개국과 EU를 포함하여 1999년에 만들어짐. 주요 내용은 무역, 경제는 물론 환경, 건강, 안전, 빈곤문제, 선진국과 신흥시장 간의 협력체제 구축.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G7에 속한 7개국과 EU 의장국에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남아공·터키를 포함하는 신흥시장 12개국을 더한 20개국이다. 유럽연합 의장국이 G7에 속할 경우에는 19개국 20

개도국의 문제와 신국제질서 1 개도국의 당면 문제 1) 경제적 빈곤 - 개도국들의 빈곤 및 저성장의 문제 2) 과다한 외채부담과 외환위기 : 투자 불안 3) 교역확대 -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1차산품의 경우, ① 단기적으로 1 차산품의 국제가격은 불안정, 수출입에 대한 전망 불투명, ② 1 차산품의 가격은 1차산품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낮고, 합성대 체품의 발명 등으로 공산품가격에 비하여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 - 개도국의 국제수지적자와 실질소득의 감소 21

개도국의 문제와 신국제질서 2 신 국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 NIEO) 배경 - 1974년 12월 :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행동강령에 따라 UN 경제헌장 채택 - IMF-GATT 체제 :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확대 2) 추진내용 ① 개도국의 외채를 재협상하고 이자를 경감시키는 것 ② 개도국에서 제조된 수출품이 선진국시장에 특별한 혜택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③ 농산물에 대한 선진국의 무역장벽의 제거, 자원항구주권 등 3. 국제무역질서의 과제 - 세계경제는 상호의존적으로 발전 - 개도국의 경제적 불안 : 선진국의 발전 저해 요인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적인 국제경제질서의 등장 필요 22

개도국의 문제와 신국제질서 3 세계화 및 그에 따른 문제 1. 세계화의 개념 2. 신자유주의 3.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 1990년대 :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 :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전 세계적 수준에서 분업을 이루어 생산 및 소비에서 최고의 효율을 추구 부작용 :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 효율성 달성 ⟶ 국제적 경쟁 치열 ⟶ 빈부격차 ⟶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이익집단 등장 2.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new freedom) :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 독점기업 규제,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공정한 자유 경쟁, 정부 역할의 축소, 규제완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금융자유화 3.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 ☞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에서는 종국에는 몇 몇의 강자만이 살아남게 되어 세계화는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오고 있음 ①빈부격차의 확대, ②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 ③정부 역할의 축소, ④선택폭의 축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