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임금관리 임금관리 신라대학교 경영학과 김상현

1. 임금의 성격과 결정이론 2. 임금관리의 의의 및 주요 과제 3. 임금수준 관리 4. 임금체계관리 5. 임금형태관리

1. 임금의 성격과 결정이론 임금의 의의 및 특성 I. 1.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수 있으며, 봉급, 급여, 임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 2. 임금의 특성 1. 근로자측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의 원천임과 동시에 근로자 자신 및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 2. 사용자측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제품생산 및 용역의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3.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저축과 소비로 나누어지고 그 소비지출은 곧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게 되어 기업의 생산활동 증대와 국민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1. 임금의 성격과 결정이론 임금의 결정원리와 지불원칙 II. 1. 임금의 결정원리 ① 노동의 대가성과 ② 생활보장성, ③ 비용성의 세 가지 특성을 충분히 고려 2. 임금의 지불원칙 1 통화지불의 원칙 4 매월 1회 이상 지불의 원칙 2 직접지불의 원칙 5 일정기일 지불의 원칙 3 전액지불의 원칙

1. 임금의 성격과 결정이론 임금의 결정이론 III. 1. 임금생존비설 임금이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비 내지 생활비의 크기에 따라 결정 된다(근로자의 생활실태를 중시한 임금의 결정이론-리카드에 의해 완성) 2. 임금기금설 임금은 그 나라의 노동인구(고용노동자)의 총수와 자본(노동력의 구입을 위해 투하되는 자본, 즉 임금기금)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3. 노동가치설 반상품의 가격이 상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비를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상품가격도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가치, 즉 근로자 자신의 생존비와 그 가족의 생활비(표준생활비), 근로자의 교육훈련비 등으로 구성되는 재생산비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1. 임금의 성격과 결정이론 4. 한계생산력설 근대경제이론파의 유력한 임금이론으로서, 노동의 한계생산력에 의해 임금이 결정된다는 학설(노동이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격을 중심으로 한계생산력 체감) 6

1. 임금의 성격과 결정이론 5. 임금계약설 임금은 노사간의 임금계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학설 6. 임금세력설 임금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사회적 세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학설로서 특히 노동조합의 단결력이나 파업 등의 투쟁강도가 임금결정에 중요한 영향 미친다. 7. 행동과학적 임금설 종래의 임금생산력설(한계생산력설)이나 임금계약설 등이 경제적 요인에 편중되거나 거시적 분석에 입각한 임금결정이론이라고 비판하고 사회학이나 심리학의 관점에서 임금의 결정원리를 설명한 임금이론(임금 노동자에 대한 투자) 7 7

2. 임금관리의 의의 및 주요 과제 임금의 의의 및 특성 I. 1. 임금관리의 의의 임금관리란 노동력의 대가로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액과 임금제도에 관하여 경영관리의 일환으로서 합목적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총합적인 시책이라 규정(임금액과 임금제도의 합리적 관리체제를 확립) 2. 임금관리의 내용 임금관리의 주요 내용은 임금액의 적정성을 유지하며, 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주요 목적 8

2. 임금관리의 의의 및 주요 과제 ❙그림 9-1❙ 임금관리의 주요내용 ① 임금수준의 적정성 유지와, ② 임금체계의 공정성 확보, ③ 임금형태의 합리성 실현에 주요 목적 9

2. 임금관리의 의의 및 주요 과제 임금관리의 목적 II. 1 우수한 노동력의 확보와 근로의욕 증대 2 노동력의 재생산과 근로생활의 질 향상 3 경영질서의 유지발전 및 종업원의 동기부여 4 노사관계의 안정화 5 기타 인사처우의 개선 10

2. 임금관리의 의의 및 주요 과제 임금관리의 발전방향 III. 1 근로자의 생활보장 및 노동력 재생산이 가능한 안정적 임금수준일 것 2 산정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며 타당한 임금일 것 3 신입사원의 초임보다는 그 후의 승급률 적용에 더욱 높은 비중을 둔 임금일 것 4 장기적으로는 능력·성과주의 임금제도에 적합한 임금일 것 5 노사간의 원만한 교섭과 공동이해에 바탕을 둔 임금일 것 6 정기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 7 상여금은 성과분배적 성격의 임금으로 지급할 것 8 퇴직금은 노후생활의 보장을 중시하고 임금후불적, 공로보상적 성격을 반영한 임금일 것 9 정기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의 비율과 역할을 충분히 검토한 합리적 임금일 것 11

2. 임금관리의 의의 및 주요 과제 임금관리의 주요 과제 IV. 1. 임금액의 관리 우선 기업의 총액임금과 개별임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동일업종·동일지역·동일규모의 타 기업 임금수준과의 비교를 통한 사회적 균형의 유지가 필요 2. 임금제도의 관리 일반적으로 타 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임금의 제도적·질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12

3. 임금수준 관리 임금수준의 의의 I.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II. 임금수준은 임금액 또는 임금률의 크기(높고 낮음)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기업전체의 임금총액 수준이나 각 종업원의 개별임금 수준, 초임급의 수준을 나타내는 의미 II.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1.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여러 견해 첫째, 던롭(J. T. Dunlop) 타기업 수준 비교, 생산성, 생계비, 기업의 지급능력 둘째, 피고즈(P. Pigors) 동일 노동시장 산업 직무, 재무상태, 생계비, 최저임금 셋째, 플리포(E. B. Flippo) 노동조직, 지불능력, 경제성, 생계비, 정부가이드라인 일본의 혼다(本多壯一) 교수는 임금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으로 구분 13

3. 임금수준 관리 2. 임금수준의 기본적 결정요인 1 생계비 수준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계유지 및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소득의 원천으로서,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안정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14

3. 임금수준 관리 (가) 이론생계비 - 각 표준계층의 가족규모별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가) 이론생계비 - 각 표준계층의 가족규모별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출항목을 이론적으로 구성한 후, 각 품목별 물량과 단가를 곱한 것을 집계하여 산출한 금액 (나) 실태생계비 - 근로자의 실제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출액을 말한다. 즉, 실제 생활에서 소요되는 음식물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문화비, 잡비 등이 얼마나 지출되었는가를 직접 가계조사 하여 산정하는 방식 2 기업의 지불능력 (가) 생산성 기준 임금수준의 향상을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연계시켜 파악하는 방법 부가가치기준 분석방법(재무회계자료 분석 지난 5~10년 노동분배율) 매출액기준 분석방법(매출액에 대한 임금총액 비율 분석) 15

3. 임금수준 관리 (나) 수익성 기준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하여 임금지불능력을 파악하는 방법 손익분기점분석에 의한 방법(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친 총원가 매출액이 같게 되는점을 말한다) 원가구성분석에 의한 방법(전체 제조원가 구성요소에서 인건비 비율 과거 자료를 근거로 계산하는 방식) 3 사회일반의 임금수준：사회적 균형 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인으로서, 동일업종·동일지역·동일규모의 타 기업에서 형성되는 사회일반의 시장임금수준 16

3. 임금수준 관리 3. 임금수준의 부가적 결정요인 1 노동시장의 변화 2 경기의 변화 및 물가의 동향 3 노사간의 교섭력 4 정부의 관계법규：최저임금제도 17

3. 임금수준 관리 임금수준의 조정 III. 1. 승급과 승격 1 승급의 의의 및 유형 승급은 종업원의 입사시의 초임급에서 부터 시작하여 연령 또는 근속년수의 증가나 근무성적의 향상에 따라 일정한 임금수준의 상향조정 또는 임금인상을 실시하는 것 2 승급액의 결정 및 승급곡선 승급액의 결정은 임금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본급의 구성요소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승급액의 결정비율이나 자동승급, 고과승급의 실시방법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다. 18

3. 임금수준 관리 ❙그림 9-2❙ 승급기준선의 유형 19

3. 임금수준 관리 2. 베이스 업 임금수준의 전체적인 상향조정 내지 임금인상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업원의 기본적 임금곡선을 전체적으로 상향 이동시켜 임금수준을 증액조정 또는 인상하는 방법 3. 승급과 베이스 업 우리나라 기업의 일반적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하에서 실시되어온 전형적 임금수준의 조정 및 인상방법 ※ 임금증가분＝승급분＋베이스 업분 20

3. 임금수준 관리 ❙그림 9-3❙ 승급과 베이스 업의 관계 21

3. 임금수준 관리 IV. 임금격차 임금격차는 동일한 시점에서 각 기업의 임금수준을 여러 가지 요인별 비교를 통하여 나타나는 임금액(임금수준)의 상대적인 차이 1. 산업별 임금격차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3. 직종별 임금격차 4. 학력별·성별·근속년수별 임금격차 22

4. 임금체계관리 I. 임금체계의 의의 임금체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의 구성내용 또는 임금액의 결정기준이라고 정의 ❙그림 9-4❙ 임금체계의 구성‘예’ 23

4. 임금체계관리 임금체계의 유형 II. 1. 기본급체계 1 연공급 연공급은 종업원의 연령, 근속년수 등 연공적 요소에 의하여 각 개인의 임금을 결정하고 일정의 승급을 실시하는 임금체계로서 연공서열급이라고도 한다. 24

4. 임금체계관리 ❙그림 9-5❙ 연공급곡선의 변화 유형 25

4. 임금체계관리 2 직무급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액을 결정하는 임금체계 ❙그림 9-6❙ 단일직무급 26

4. 임금체계관리 3 직능급 직능급이란 기업내 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의 직무수행능력 (직능)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 ❙그림 9-7❙ 단일직능급 ❙그림 9-8❙ 범위직능급 27

4. 임금체계관리 4 총합결정급 총합결정급은 종업원의 연령, 근속년수, 학력, 직무수행능력, 직무특성, 업적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는 기본급 임금체계 28

4. 임금체계관리 2. 수 당 1 수당의 의의 및 특징 수당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의 보완적 관점에서 지급되는 부가적 성격의 임금 수당의 유형 (가) 직무관련수당(직책, 직무, 기능, 특수작업, 자격, 교대근무, 외근수당) (나) 생활보조수당(가족, 주거, 물가, 지역, 통근, 월동수당) (다) 생산장려수당(정근, 개근, 증산, 모범근속수당) (라) 복지후생수당(식대수당, 피복수당, 진료수당) (마) 조정수당(조정, 임시수당) (바) 법정수당(연 월차휴가수당, 야간근무, 휴일근무, 해고, 생리수당 등) 29

4. 임금체계관리 3 상여금 1 상여금의 의의 상여금이란 노사간의 근로계약에 의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정의 기본급 또는 기준내 임금과 달리 기업경영성과의 분배적 급여의 일환으로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가적 임금 2 상여금의 성격 (가) 사회관습설(경영자가 관습적으로 일정금액 지급 : 우리나라 명절상여)) (나) 공로보상설(종업원의 공적, 공로 보상, 경영실적에 기여한 종업원 공로) (다) 임금후불설(일정기간의 급료 부족분 또는 미지급분을 추후 지급하는것) (라) 성과분배설(일정기간 경영성과에 대한 이윤분배적 성격의 급여로 해석) 30

4. 임금체계관리 3 상여금의 산정방법 4. 퇴직금 1 퇴직금의 의의 및 기능 퇴직금이란 종업원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하여 기업을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기업으로부터 지급 받는 일정의 금전적 내지 비금전적 급부의 총칭 2 퇴직금의 성격 (가) 공로보상설(종업원이 장기간 근속하여 기여한 공로의 보상) (나) 임금후불설(노동 대가로 받는 임금중 미지급분에 대한 퇴직시 받는 견해) (다) 생활보장설(퇴직 이후 일정기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지급) 31

4. 임금체계관리 3 퇴직금의 지급형태 4 퇴직금의 산정방법 (가) 퇴직일시금제도 (나) 퇴직연금제도 5 퇴직금의 재원조달 (가) 퇴직적립금제도 (나) 생산비로서의 처리 32

5. 임금형태관리 I. 임금형태의 의의 임금형태란 임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형태를 의미하는 것 ❙그림 9-9❙ 33

5. 임금형태관리 II. 임금형태의 유형 1. 고정급제 (1) 시간급제 (2) 일급제 (3) 주급제 (4) 월급제 (5) 일급월급제 (6) 연봉제 가 연봉제의 의의 연봉제란 개별 종업원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업적과 공헌도 등의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1년간의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형태 나 연봉제의 특징 ① 연봉제의 장점 ② 연봉제의 단점 34

5. 임금형태관리 다 연봉제의 유형 ① 총액연봉제 ② 부분연봉제 라 연봉제의 도입절차 ① 연봉제의 장점 ② 연봉제의 단점 35

5. 임금형태관리 2. 변동급제 1 성과급제 (가) 성과급의 의의 및 특징 근로자의 작업성과 또는 노동성과의 정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형태 (나) 성과급제의 유형 ① 단순성과급제 ② 복률성과급제 2 할증급제 할증급제(premium plan)란 근로자에 대한 최저한의 임금을 보장하면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작업성과를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할증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 36

5. 임금형태관리 (가) 할시식 할증급제(Halsey premium plan) (나) 로완식 할증급제(Rowan premium plan) (다) 비도우식 할증급제(Bedeaux premium plan) 3 상여급제 근로자에 대한 일정의 기본급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임금형태 (가) 간트식 과업상여급제 (나) 에머슨식 능률상여급제(Emerson efficiency bonus plan) 37

5. 임금형태관리 3 특수임금제 1 집단자극임금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근로자집단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2 순응임률제 순응임률제(sliding scale wage plan)는 기업의 임금산정에 있어서 물가변동과 같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나 기업의 사정에 순응하여 임금률을 자동적으로 변동·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형태 (가) 생계비 순응임률제(cost of living sliding scale plan) (나) 판매가격 순응임률제(selling price sliding scale plan) (다) 이익 순응임률제(profit sliding scale plan) 38

5. 임금형태관리 3 성과배분제도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판매활동의 결과에서 나타난 일정 기준 이상의 성과 및 이익에 대하여 그 일부를 일정한 비율로 노사쌍방에게 분배하는 제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