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참석결과 한 • 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성격 및 기능 신품종보호관련 양국 논의사항 출장성과 기타 (현지시찰 등) 국립종자관리소밀양지소 임 정 빈
1. 한 • 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성격 및 기능
성격 기능 추진경과 한 • 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성격 및 기능 o 농림수산 기술개발 및 연구와 관련된 한 • 일 양국의 상호 의견 및 정보교환 * 정책적 사항은 크게 논의하지 않음 (참석자도 주로 기술 관련 담당관임) 기능 o 양국간 농림수산기술분야 공공시험연구와 기술정보자료 교환 추진 o WTO/DDA 농업협상 등에 있어 농림수산업 현안에 대해 상호협력 및 공동대처 추진경과 o 68. 8. 제 2차 한 일 정기 각료회의 시 합의 o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개최 (36차:서울, 37차:동경)
2. 신품종보호 관련 양국 논의사항
일본측 신품종보호 관련 양국 논의사항 o 출원등록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80% 이상이 화훼 및 관상식물임 o 상호협력강화를 위한 상호방문, E-mail 활용 등 대책 필요 o 상호 관심있는 작물(벼, 장미, 배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신품종보호 관련 양국 논의사항 일본의 품종보호 출원•등록 현황
신품종보호 관련 양국 논의사항 출원자 업태별 출원현황 개인 종묘회사 식품회사 국가 지방자치체
우리측 합의안 신품종보호 관련 양국 논의사항 o 한 • 일 양국 추진 내용 설명 - 벼 품종 상호교환, 양국 심사관 방문 등 - 양국 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들의 상호방문 및 세미나(워크샵) 개최 - 일본의 재배시험 훈련 프로그램에 한국 심사관 참여 요청 합의안 o 정기적인 기술정보 교환회의 및 실무자 파견 등에 양국이 협력하여 추진
3. 출 장 성 과
잘된 점 미흡한 점 출 장 성 과 o 식물신품종보호가 한 • 일 양국의 공식적 관심의제로 부상하면서 우리소 업무를 농림부 및 타기관(농진청, 산림청, 해양수산부)에 알리는 계기 마련 * 그 동안 식물신품종보호 관련회의는 주로 품종보호 관련기관 중심의 소그룹으로 추진 o 실무자들의 충분한 사전토의와 상호방문 등 의견교환으로 큰 쟁점 및 질의가 없었음 미흡한 점 o 분야별 현안사항에 대한 세부논의가 필요 - 전체회의 종료 후 분야별 소그룹회의 추진 필요(농림부 검토 중) o 상호 관심 회의의제에 대한 발굴 미흡
4. 기 타
o 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재정비할 계획 (추진본부 구성) 기 타 일본 농림수산업 추진방향 o 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재정비할 계획 (추진본부 구성) - 농업인 보다는 소비자 지향의 식료 안전공급, 농촌진흥사업, 바이오매스 이용 및 활용,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보 강화 등 현지시찰 o 농업생물계 특정산업기술 연구기구 본부 방문 -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물자원연구소 시찰 * 우리나라의 농진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독립행정법인 성격 (항목제한 없이 연구비 지급, 다양한 평가 system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