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참주인 찾아주기

차 례 표 1.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2. 외환은행은 어떻게 살아 남았는가 3. 왜 외환은행에는 참 주인이 필요한가 4. 외환은행 참주인 찾기의 최적 모델 5. 최적 모델의 기대효과 및 실행방안 6. 관련 주체들의 과제 제안

1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3 ◆ 현재 한국의 8대 시중은행 중 7곳이 외국자본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음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국민 85.44%, 우리 11.49%, 신한-조흥 57.01%, 하나 78.06%, 외환 74.06%, 한국씨티 99.9%, SC제일 100%(05.12.29.현재) 이러한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장악은 고액배당 등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과 함께 기업대출 외면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동력 고사, 중소기업과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 양산에 따른 경제구조 양극화 등을 낳게 한 원인의 하나로, 한국 금융산업을 국민경제 균형발전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표1-1> 은행별 기업/가계대출 변동 추이(시중은행) (단위:억원) ※ 자료: 금융감독원 2005년판 은행경영통계 ※ 00년 통계는 서울 주택 평화은행 포함 <표1-2> 연도별 기업/가계대출 변동 추이(예금은행) (단위:십억원) ※ 자료: 한국은행(05.8.15 연합뉴스 재인용) ◆ 현재 한국 금융산업은 국민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새로운 Business Model 개발 및 해외진출 등을 도외시하고 오직 생존을 위한 금융전쟁(Bank War)에 몰입, 국내시장을 둘러싼 무한 출혈경쟁 등 시장 전체의 Red Ocean 현상을 자초하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임박한 외환은행 지배구조 변동은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건전성과 수익성을 회복해가고 있는 국내 은행산업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지원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 및 글로벌 경쟁력 육성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틀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임 ◆ 은행지분이 전부 외국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가도록 방관할 것인가!! 3

2 외환은행은 어떻게 살아 남았는가 ◆ IMF 이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은행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44조1천억원이며, 당시 5대 시중은행으로 분류됐던 제일(14조) 한일+상업(우리 8조7천억) 서울(4조9천억) 조흥은행(2조7천억)은 모두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공적자금 형태로 지원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은행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끝내 인수합병의 운명을 맞고 말았음(별첨1 ‘국내 각 은행 공적자금 지원현황’ 참조) - 그 결과, IMF이전 30개에 이르던 은행들이 12개만 남은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서울 조흥은행을 인수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대동 동남 주택 장기신용은행 등을 합병한 국민은행(공적자금 합계 4조2천억) 등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 특혜를 통해 지금의 대형은행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음(별첨2 ‘IMF이후의 은행 통폐합 진행 현황’ 참조) - 반면 외환은행은 단 한푼의 공적자금도 받지않고 당시 금융기관 사상 최초로 독일 코메르쯔은행으로부터 외자유치(총9948억원) 성공으로 국가신인도 제고는 물론 일반기업의 외자유치에 기폭제 역활을 한 데 이어 매년 1조원 규모의 업무이익 시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음 ※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와 MOU체결중인 은행: 국민,신한,조흥,우리,제일,하나 등 <표2> 외환은행의 자구노력(구조조정 포함) ◆ IMF 이후 지속 추진된 은행 대형화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당 초 취지와는 달리 국내시장을 둘러싼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으로 변질돼 온 과정에서도 외환은행은 국내 유일의 글로벌 금융 브랜드로서 그 소임을 다해왔으며 2004년 5221억원에 이어 2005년 3분기 현재 1조1695억원의 당기순익을 시현하고 있음 4

3 왜 외환은행에는 참 주인이 필요한가(1/2) 5 1. 매각사유가 없는 외환은행 매각,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 - ’03년 매각국면에서 당초에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한 자본유치’를 내세웠던 외환은행 경영진은 뚜렷한 이유 없이 금융규제가 덜하다는 미국에서조차 은행업을 영위할 수 없는 투기자본 론스타에 대한 경영권 매각으로 방향을 선회, 외환은행의 경영과 조직에 숱한 폐해(별첨5 ‘투기자본의 은행경영과 외환은행 성장동력 잠식’ 참조)를 남겼으며 당시 매각과정 전반에 대한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음 - 당시 외환은행 매각의 빌미가 됐던 ‘BIS비율 6.2% 전망’의 타당성 여부가 05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된 가운데 최근에는 이러한 전망의 유일한 근거로 지목된 ‘의문의 팩스 5장’의 출처와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이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 여부가 의혹의 초점에 등장했으며,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음(별첨3 ‘외환은행 매각의혹의 진상’, 별첨4 ‘외환은행 매각과정 진행경과’ 참조) - 당시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등 현대 계열사들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해당업종 국제경기 회복에 따라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음에도 정부와 외환은행 경영진은 외환은행을 서둘러 매각, 이제 그 과실을 론스타가 독식하게 될 상황임 2. 현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0.53%는 현재 주가로만 4조5945억원(주당 1만4100원, 05.12.29.현재)에 달하고 있으며 03년 인수대금 1조3834억원을 제외한 시세차익만 3조2111억원에 이름. 콜옵션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할 경우 론스타는 최소한 4~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이득이 예정돼 있음. 4조원은 ＊지난해 정부 매입물량의 2배인 1000만석의 쌀을, 가마당 20만원이라는 좋은 가격에 사들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돈이며 ＊전국의 결식아동 20만명에게 18년간 양질의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돈임 3. ’03년 당시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하여 과도기적으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외환은행이 국민의 은행, 가장 모범적인 금융구조조정 모델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관련 주체들이 외환은행의 참 주인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임 5

3 왜 외환은행에는 참 주인이 필요한가(2/2) 6 4. 외환은행은 ① 지난해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1인당 생산성 등 수익성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수익구조와 영업력이 우수한 은행이며, ② 시중은행 가운데 기업금융 비중이 가장 높은 은행인 동시에, ③ 외환, 수출입 부문의 월등한 전문성과 시장 점유율, 28개 해외점포 등 글로 벌 경쟁력 육성 및 해외진출이라는 금융산업의 블루오션(Blue Ocean)을 개척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은행임 론스타 지분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이러한 경쟁력과 국민경제적 역할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 점임. 현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인 인수합병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다음의 표에서도 드러남 <표3> 외환, 국민, 하나은행 실적 및 현황비교(05년3분기 누적) 단위:억원 외환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총자산 738,900 1,993,261 1,031,547 자기자본 45,833 117,856 55,766 납입자본금 32,245 16,819 9,872 외국인 지분율 74.06% 85.44% 78.06% 기업/가계대출 53대 47 24대 76 42대 58 충당금적립전이익 12,852 37,281 8,467 당기순이익 11,695 18,285 7,015 1인당 순이익 1.5909 0.7524 0.8019 ROA 2.49% 1.35% 1.10% ROE 39.43% 23.00% 17.80% 직원수 7,351명 24,108명 8,748명 점포수(해외) 315(28)개 1,124(3)개 571(6)개 점포중복율 92.4% 74.0% ※각행 IR자료 및 금감원(11.29정례브리핑) 6

4 외환은행 참주인 찾기의 최적 모델(1/2) ◆ 외환은행의 새로운 소유구조에 대한 학계 등의 언급 7 ◆  외환은행의 새로운 소유구조에 대한 학계 등의 언급 ■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인수 능력 제고” –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05년 2월. ‘투기성 외국자본의 유입의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 15p ■ “기관투자가를 육성하고 관계투자(Relationship Investment)를 활성화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안정의 동시 달성을 도모해야”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05.3.14.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고서 45, 46p ■ “외환은행의 매각과정에서 정부도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 금융산업과 공공의 이익에 걸맞은 쪽으로 가도록 말입니다. 은행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해, 주식을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등에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야마구치 요시유키 교수(일본 릿쿄대, 경제학). 9.19. 오마이뉴스 인터뷰 ■ “외환은행 매각은 단일 대주주에 지분의 50% 이상을 매각하는 방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세계 주요은행의 소유구조처럼 지분을 철저히 분산할 수 있도록 분산매각 방식을 이용해야 할 것” – 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 10.11. 05년 국정감사 종합감사 ■ “국내 금융자본의 육성으로 금융산업 소유구조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 → 각 소유 주체간 상호견제로 단점을 보완하면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 – 한국금융연구원. 11.2. ‘2005년 금융동향 및 2006년 전망’ 중 ‘금융산업 분석’ 43p ■ “금융 공공성을 위한 한국에서의 과제로는 은행 지분의 광범위한 분산소유를 들 수 있다. 세계 25대 은행의 경우 정부 이외에 10% 이상의 지배적 지분을 갖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 이찬근 교수(인천대, 경제학).11.16.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지분을 외국자본 또는 외국계化된 국내은행보다는 국내자본 및 국민자본에 분산매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특수은행이나 국내 지방은행 등과 합병하여 국내자본 대형 시중은행의 탄생을 유도해야” – 현대경제연구원. 11.18. ‘윔블던 효과 나타나는 국내 은행산업’ 보고서 7p ■ “연기금, 사모펀드(pef) 등을 통해 토종자본을 육성하여 토종자본, 외국자본, 산업자본이 상호견제하면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 ” – 한국금융연구원. 06.01.02. ‘2006년 금융산업의 주요 이슈’ 7

4 외환은행 참주인 찾기의 최적 모델(2/2) 론스타 지분매각 과정을 통해 형성될 외환은행의 새로운 소유구조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전략적 투자자에 의한 분산소유 모델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최근 확산되고 있음 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은행의 공공적 역할과 관련, 과점 대주 주의 일방적인 이해관계 관철이 기업대출 외면 등 단기수익 위주 경영의 원인이 돼온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은행산업에서는 다수 대주주간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 은행산업에서 단일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당초 ‘주인 찾아주기’의 성공사례로 평가됐던 한국씨티은행의 내부갈등이나 불법적인 영업 행태, SC제일은행의 영업력 저하 및 실적부진 등에서도 입증됨 ② 세계 25대 은행은 모두 지분의 광범위한 분산소유가 이뤄지고 있음 (별첨8 ‘ 자산순위 세계 25대 은행의 소유구조 분석’ 참조) ③ 외환은행 지분의 소유분산은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 및 글로벌 경쟁력 육 성이라는 한국 금융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각방안임 - 외환은행이 특정은행에 인수합병될 경우 인수은행 경영진은 외환은행의 외환 및 수출입, 기업금융 업무와 28개 해외지점을 자신들의 기존 경영전략 및 조직 구도에 맞게 해체, 재편하게 될 것이며 - 이는 곧 수익성의 하향평준화는 물론 금융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외환, 수출입, 기업금융 업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임 ④ 외국계 은행의 국내진출 현황 및 국내은행의 외국인 지분율과 자금여력 등 을 감안할 때 외환은행의 분산소유는 은행산업 전체의 외국자본 지배력을 더 이상 높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각 방안임 (별첨9 ‘외환은행 인수가능 후보별 장단점 분석’ 참조) 8

5 최적 모델의 기대효과 및 실행방안 ◆ 참 주인(주주) ◆ 정부(감독당국 포함) ◆ 한국 금융산업 1. 안정적 수익기반과 공공적 역할의 동시추구 가능(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 2. 작지만 강한 은행 실현(순익 1조원대의 초우량 글로벌 뱅크로 정착) 3. 안정적인 배당수익과 연계망 확충에 따른 시너지효과 발생 4. 소액주주 참여 활성화로 폭넓은 신뢰 기반 구축 5. 종업원 지분참여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통한 종업원의 책임의식과 애사심 발휘 ◆ 정부(감독당국 포함) 1. IMF 이후 진행되어온 금융산업 재편의 성공적인 대미(大尾) 장식 2. 외환 및 기업금융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 갖춘 은행 탄생 가능 3.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회복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4. 고객, 주주, 종업원의 Win-Win을 통한 새로운 은행구조조정 모델 창출 5. 특정사 인수시 발생할 수 있는 특혜시비 가능성 해소 ◆ 한국 금융산업 1. 은행 글로벌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외환은행의 재탄생 - 28개 해외 영업점의 네트워크 활용과 지속적인 지점망 확충 - 국내시장 둘러싼 출혈경쟁(레드오션) 탈피하고 금융산업 해외진출 실현 2. 중소기업 금융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소유 지배구조의 개선과 시스템구축 3. 외국자본의 폐해(과다한 배당요구에 의한 국부유출시비, 단기수익 극대화에만 중점을 둔 영업관행 개악으로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기회 박탈등)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 ▷ 최적 모델의 실행방안 - 매각대상이 될 론스타 지분 등을 연기금, 공제회 등과 같은 공익성 자본, 금융자본 등이 10% 안팎의 대주주로 각각 참여 - PEF나 산업자본 등이 4% 이내씩 참여 - 광범위한 국민주 모집 검토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지분 등은 현행유지가 바람직 하다고 판담됨(별첨11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통한 외환은행 최적모델’ 참조) 9

6 관련 주체들의 과제 제안 ◆ 정 부 ◆ 외환은행 경영진 ◆ 종업원(노동조합) 10 ◆ 정 부 - ‘전략적 투자자 소유모델’을 포함, 국내 금융산업과 외환은행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 제시 수출입은행 지분 등을 활용하여 전략적 투자자들에 대한 출자 권고 등 분산 소유 모델 실현 노력 현재 각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과 자금여력을 감안할 때 대규모 외국계 자본의 추가 유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주식교환, 상환우선주 발행과 같은 외상매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포함한 매각협상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지도(별첨10 ‘특혜성 외상매각 실태와 문제점’ 참조)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투기자본 재매각 차단 - 론스타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주권 확립 ◆ 외환은행 경영진 - 외환은행 경영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공개 설명회 개최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한 입장 표명 외환은행 출자를 통해 이익 실현과 금융발전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 세력들에게 출자를 적극 설득 자사주 매입, 종업원지주제 도입 및 지원 등 ‘전략적 투자자 소유 모델’과 관련 한 나름의 역할을 찾고 투자자들에 명분을 제공 ◆ 종업원(노동조합) 경영설명회 참가 등 투자자 모집과 관련, 일정한 역할 분담 인수 희망자 면담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조합 의지 피력 종업원지주제 등을 통해 자사주 매입 참여 노사화합 선언 등 전략적 투자자 분산소유모델에 대한 절대적 지지표명 10

외환은행 참 주인 찾아주기 별첨자료목록 1. 국내 각 은행 공적자금 지원현황 2. IMF 이후의 은행 통폐합 진행 현황 3. 외환은행 매각의혹의 진상 4. 외환은행 매각과정 진행경과 5. 투기자본의 은행경영과 외환은행 성장동력 잠식 6. 외환은행 이사회 구성 현황 7. 론스타 출자후 외환은행의 노동사건 및 소송 현황 8. 자산순위 세계 25대 은행들의 소유구조 분석 9. 외환은행 인수가능 후보별 장단점 분석 10. 특혜성 외상매각의 실태와 문제점 11.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통한 외환은행 최적모델

별첨 8 1. 자산순위 세계 25대 은행들의 소유구조 분석 자료출처 : 국회금융정책연구회 “ 은행소유구조의 세계적현상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방안”(05.3.29)

▪ UBS (스위스계 은행 : 자산 순위 세계 3위) 별첨 8 2. 자산순위 세계 25대 은행의 소유구조분석(1/2) ♦ 독일 및 스위스계 은행의 경우 - 국내외 주주들에 의한 분산소유 ※ 지배적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 국내에서 안정적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 3대 은행의 경우(Deutsche, Dresdner, Commerz) 특징 : ① 다수의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이 안정적 지분을 확보 ② 광범위한 분산소유로 인해 주주수가 20~40만명에 이름 ③ 전체주식의 일정부분을 은행 직원이 보유 ▪ UBS (스위스계 은행 : 자산 순위 세계 3위)

♦ 영미계 은행의 경우 – 소액주주들에 의한 분산소유 별첨 8 2. 자산순위 세계 25대 은행의 소유구조분석(2/2) ♦ 영미계 은행의 경우 – 소액주주들에 의한 분산소유 특 징 : ▫ 미국 주요 은행들의 주식은 대부분 은행지주회사가 보유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이상인 대주주는 거의 없는 상황 ▫ 산금분리원칙 고수 (특히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법제정 등을 통해 방지) ▪ Citigroup (미국계 : 세계 2위) 미국 투자회사, 영국계 은행, 프랑스계 보험회사 등 다양한 자본이 참여 3. 자산순위 세계 25대 은행 소유구조 분석의 시사점 ▶ 주식 분산소유 국내 안정지분 확보 – 독일, 스위스 ▶ 상당한 수준의 종업원 지분 보유 – 독일, 프랑스 ▶ 광범위한 소액주주들에 의한 분산소유 – 영국, 미국 ▶ 대형 은행간 상호 지분보유 – 네덜란드 ▶ 완전민영화은행과 국유은행 양분 – 프랑스 ▶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간 상호주식 보유 - 일본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통한 외환은행 최적 모델 현재 KEB 주주구성 인 수 후 BOK 별첨 11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통한 외환은행 최적 모델 현재 KEB 주주구성 인 수 후 BOK 6.12% 국민연금, 중소기업관련 기금(30%9,800억원) 우체국, 농협 (각 10% 각 3,260억원) 종업원 및 임직원 (0.15% 50억) 약 1조 6,370억 BOK 우호 지분 (50.15%) Commerz Bank 14.61% Commerz Bank Lone Star 지분 매각 public 14.86% public Lone Star 50.53% (3조2,600억원) 국내 금융자본 해외 금융자본 (각 15% 각 4,900억) 약 9,800억 금융 지분 (30%) KEXIM KEXIM 13.87% 비금융 지분 (19.85%) 사모펀드 (국내,해외)산업자본 약 6,470억 금융 당국의 정책 의지 은행 동일인 지분 한도 엄격 적용 자본의 성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 후 소유 지분 한도 차별 승인 인수 주체 (매입 주간사) 공공적 소유를 위한 인수 전문회사(SPC) 또는 은행 공공성 펀드 설립 Tag along 및 Drag along 조항 가능성 없을 경우 주식가격은 1주당 10,000원 (2005/12/29 현재주가 14,100원으로 상기금액에서 1.41배로 환산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