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ark@kriss.re.kr, swseo@kriss.re.kr 남북 국가표준협력의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박찬복, 서상욱 cbpark@kriss.re.kr, swseo@kriss.re.kr

배경 및 필요성 남북 관계 국가표준 통독의 사례 환경분석 추진전략 기대효과 결론 및 정책건의

배경 및 필요성 [WTO 체제의 출범] 신속한 무역 흐름 추구 국제무역의 기술적 장벽 (TBT) 제거 국가표준의 신뢰성, 투명성 보장 요구 국제표준 이행 요구

배경 및 필요성 [WTO 체제의 출범] 국가표준: 국제적 관심사로 국가측정표준 및 교정/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협약 (MRA) 1999. 10. (47개국 + 2개 국제기구)

지역경제권과 표준협력 CIPM, OIML, ISO/IEC, ILAC EU NAFTA APEC EUROMET EA SIM APMP APLAC NAFTA SIM IAAC

배경 및 필요성 [동북아 개발] TKR과 TSR의 연결 동북아 에너지 인프라의 구축 천연가스망: Irkutsk 가스전 배경 및 필요성 [동북아 개발] TKR과 TSR의 연결 동북아 에너지 인프라의 구축 천연가스망: Irkutsk 가스전 (8억 4천만 톤, 배관거리 4,000 km, 700만톤/연, 30년간 도입) 전력망: 공급 또는 기존시설의 보수 UNDP 두만강유역개발사업 (TRADP)

배경 및 필요성 [동북아 개발]

남북관계 [남북대화] 남북기본합의서 (1991. 12. 13.) 화해, 불가침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교류 협력 남북관계 [남북대화] 남북기본합의서 (1991. 12. 13.) 화해, 불가침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교류 협력 철도, 도로, 통신망 연결

남북관계 [남북대화] 남북정상회담 (2000. 6. 15.) 통일방안 공통성 인정 (연합제, 낮은 단계 연방제) 남북관계 [남북대화] 남북정상회담 (2000. 6. 15.)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통일방안 공통성 인정 (연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협력 교류 활성화, 당국 대화 SOC 협력 (경제권역 확대효과), 철도, 도로연결,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개성공단, 북측어장 사용, 전력협력

남북관계 [남북경제교류] 남북교역실태 (2000년도) 반출 272,775천 달러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남북관계 [남북경제교류] 남북교역실태 (2000년도) 반출 272,775천 달러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운송기계, 1차 산품 등 반입 152,373천 달러 농림수산품, 섬유류, 전자 및 전기제품 등 위탁가공 24,664천 달러 전기, 전자, 섬유류

남북관계 [남북경제교류] 경수로 지원사업 금강산 개발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KEDO: 한.미.일 컨소시엄 남북관계 [남북경제교류] 경수로 지원사업 KEDO: 한.미.일 컨소시엄 1,000 MW 급 한국표준형 원자로 2기 공급 금강산 개발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국가표준 [국가표준의 개념] 측정표준 성문표준 참조표준 산업활동에 수반되는 수많은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국가표준 [국가표준의 개념] 참조표준 측정표준 성문표준 산업활동에 수반되는 수많은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국제수준으로 유지, 정보와 데이터의 호환성 보장, 산업생산활동의 과학기술적 신뢰성 기반 제공 국가가 강제적으로, 혹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제정 하여 준용하는 문서화된 규격, 사양, 용어, 부호 등 (예: KS, JIS,…) 각종 물질의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제정 공인한 기준자료

국가표준 [국가표준의 개념] 산업활동 성문표준 참조표준 측정표준 설계 , 생산 , 품질관리 , 유통 , 통신 , 교통 등 국가표준 [국가표준의 개념] 산업활동 설계 , 생산 , 품질관리 , 유통 , 통신 , 교통 등 성문표준제정을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 성문표준 참조표준 제품, 서비스의 부합도 평가를 위한 측정지원 측정을 통한 참조표준 생성지원 /측정표준 신뢰성 측정표준

국가표준 [국가표준의 기능] 산 업 경 제 과 학 국가표준 국 방 보건/의료 환 경 고부가 산업 육성 국제경쟁력 강화 국가표준 [국가표준의 기능] 산 업 고부가 산업 육성 경 제 국제경쟁력 강화 과 학 첨단과학기술개발 국가표준 국 방 전략무기체계 선진화 보건/의료 식품, 의약품 안전 환 경 환경오염 방지, 개선

국가표준 [측정표준의 기반성] 산업의 지식기반 통상의 지식기반 삶의 질적 기반 국가측정표준,표준물질 체계 최첨단 기술개발 촉진 국가표준 [측정표준의 기반성] 산업의 지식기반 통상의 지식기반 삶의 질적 기반 최첨단 기술개발 촉진 산업경쟁력 회복 국제기준에 근거한 무역의 원활화 안정한 사회생활 확보 차세대 반도체의 개발 제조 차세대 슈퍼컴퓨터의 실현 기준인증제도의 상호승인 (CE마크, ISO 9000 등) 제품안전기준 환경기준 초정밀계측, 분석 기준적합시험, 검사 환경분석, 제품평가 서브마크로의 선폭 측정 전자파 누설시험 품질시스템 평가 대기중의 미량 MOx계측 재료의 강도평가 기기의 안전성 평가 인간 적합성 평가 해외 측정표준 국가측정표준,표준물질 체계 시험평가 방법 확립

국가표준 [국가표준의 보급] 국가측정표준 국제표준 표준보급체계 산업현장 물질량 현재 160개 측정분야 전기 광도 길이 질량 국가표준 [국가표준의 보급] 물질량 국제표준 현재 160개 측정분야 전기 광도 길이 질량 시간 온도 유도단위 방사선 국가측정표준 표준보급체계 산업현장

국가표준 [경제적 영향] 요소 영향 및 규모 비고 표준 및 규제 * 교역량의 79 % EU 표준에 의한 무역장벽 효과** 국가표준 [경제적 영향] 요소 영향 및 규모 비고 표준 및 규제 * 교역량의 79 % EU 표준에 의한 무역장벽 효과** 무역량의 79 % 미국 측정 및 측정관련 활동*** GDP의 3 ~ 6 % 선진산업국 * MRA Workshop, ISO, 1998 ** Raymond, Kammer, Towards a Better Measurement System: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NIST and the U.S Metrology Community, 1998. 7. *** XIII IMEKO World Congress, 1994, Torino

BIPM, ISO, IEC, OIML, ILAC, APMP, APEC 등 국가표준 [남북측정표준 대비] 남 북 국가측정 표준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공공기술연구회 1975 설립 측정표준 연구개발 조선중앙품질및계량과학연구소 (CIQM) 정무원 산하 과학원 1950 설립 측정표준, 품질관리 국제활동 BIPM, ISO, IEC, OIML, ILAC, APMP, APEC 등 BIPM, OIML, APMP 표준확립 160개 분야 100여 개 분야 강점 분야 길이 등 7개 기본단위 질량, 소재 등 상호인정협약 MRA 서명 핵심표준 국제비교 참여 MRA 불참, 국제비교 없음

국가표준 [국제활동 KRISS/남측] KRISS 측정표준 성문표준 법정계량 CGPM, CIPM, BIPM ISO, IEC OIML KRISS APLMF ATS (MOCIE) KSA 인정 ILAC APLAC KOLAS APMP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국가표준 [국제활동 CIQM/북측] CIQM 측정표준 성문표준 법정계량 CGPM, CIPM, BIPM ISO, IEC OIML 인정 ILAC APMP APMP 최근 가입 (2001) 가입된 국제기구 활동 전무 성문표준, 인정분야 미가입

통독의 사례 [표준기관 통합] 주요 연표 연월 사건 1887. 3. 1945 1972 1975 1987. 9. 1987 통독의 사례 [표준기관 통합] 주요 연표 연월 사건 1887. 3. 1945 1972 1975 1987. 9. 1987 1990. 9. 1990. 말 제국물리기술청 (PTR) 설립 2차 대전 종전, 국가표준기관 분리(PTB/서, DWAG/동)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동서독간 문화, 과학협력에 대한 Helsinki 회담 동독서기장 (호네커) 서독 방문, 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 서독 PTB 소장 동독 표준기관 방문 100주년 행사에 동독 표준기관장 방문 통일조약 공포 표준기관 통합

통독의 사례 [표준기관 통합] 국가표준기관 통합 통합 원칙: 새로운 수요 담당, 특성화 (기능 중복 배제) 통독의 사례 [표준기관 통합] 국가표준기관 통합 통합 원칙: 새로운 수요 담당, 특성화 (기능 중복 배제) 동독 측정표준인력 중 400명 서독으로 흡수 (일부 동독 과학원 인력도 흡수) 표준화/품질관리 인력 지방시험소로 일부 재배치

통독의 사례 [표준기관 통합] 현재 독일표준기관 PTB의 위상 국제측정표준 활동 선도 통독의 사례 [표준기관 통합] 현재 독일표준기관 PTB의 위상 국제측정표준 활동 선도 지역협력기구 주도 (EUROMET, EA 등) 산하 DKD를 통하여 교정기관 인정의 중심 국가/산업의 경쟁력 기반

환경분석 [배경 및 필요성] 개성공단 측정표준 써비스 기반 구축 기타 분야 상호인정의 과학기술적 기반 제공 환경분석 [배경 및 필요성] 개성공단 측정표준 써비스 기반 구축 400여 기업 입주 신청 품질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 생산설비의 국제적 정밀도 유지 기타 분야 상호인정의 과학기술적 기반 제공 산업규격 통일 품질인증 분야 등

환경분석 [배경 및 필요성] 북한의 측정표준 기반 지원 요구 국제수준의 표준써비스 제공 필요 100개 분야 표준확립 수준 환경분석 [배경 및 필요성] 북한의 측정표준 기반 지원 요구 국제수준의 표준써비스 제공 필요 100개 분야 표준확립 수준 국제인정 획득 기반 미비 핵심측정표준 국제비교 불참 품질시스템 공인 미비

환경분석 [배경 및 필요성] MRA 요구사항과 절차

환경분석 [배경 및 필요성] 핵심측정표준 국제비교

환경분석 [배경 및 필요성] 핵심측정표준 비교결과 CCQM-K5 동물성 지방 내 항생물질 (p,p’-DDE) 분석 µg/g 환경분석 [배경 및 필요성] CCQM-K5 동물성 지방 내 항생물질 (p,p’-DDE) 분석 5.4 5.6 5.8 6.0 6.2 6.4 6.6 캐나다 NRC 일본 NIMC 호주 NARL 영국 LGC 한국 KRISS 중국 NRCCRM 독일1 PTB 미국 NIST 독일2 BAM 러시아 VNIIM µg/g 핵심측정표준 비교결과

환경분석 [배경 및 필요성] 핵심측정표준 Data Base

환경분석 [배경 및 필요성] 핵심측정표준 국제비교참여현황 ( ) 표준과학연구원 참여 북한 CIQM 불참

환경분석 [주변 관련국의 입장] 중국 (NIM) 러시아 (VNIIFTRI) 독일 (PTB) 일본 (NMIJ) 환경분석 [주변 관련국의 입장] 남북 국가표준기관간 직접 협력 주선 회피 (남북한 등거리 외교노선 유지) 중국 (NIM) 러시아 (VNIIFTRI) 독일 (PTB) 일본 (NMIJ) UNIDO 사업으로 북한 CIQM 지원한 바 있는 VNIIFTRI를 통한 접촉 시도, 북한측 무반응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 개입 회피 지역협력기구 (APMP) 사무국 담당 최근 중개 협조의사 표시

추진전략 [기본 방향] 남북 경협의 측정표준 서비스 기반구축 지역협력의 틀에서 북한의 측정표준 국제화 추진전략 [기본 방향] 남북 경협의 측정표준 서비스 기반구축 개성공단 산업생산품 측정, 시험결과 신뢰성 제공 KEDO 경수로 안전성 확보 등 지역협력의 틀에서 북한의 측정표준 국제화 APMP/측정표준 APEC/ 경제산업

추진전략 [사업 내용] 측정표준센터 설립 국제/지역표준 활동 공동참여 지원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간 협력 산업생산 활동 직접지원 추진전략 [사업 내용] 측정표준센터 설립 산업생산 활동 직접지원 국제/지역표준 활동 공동참여 지원 북한 표준의 국제화, WTO 체제 편입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간 협력 남북 국가표준의 상호인정 확립

[측정표준센터 설립] Metrology Center 기능 입지 운영 방법 소요예산

[측정표준센터 설립] 기능 국제수준의 교정 및 시험검사 써비스 (60 %) 교육훈련 (20 %) 기술자문 (10 %) 국제기술교류 (10 %)

[측정표준센터 설립] 입 지 개성공단 나진/선봉 평 양 입주업체 직접 지원 효과 (기관간 협력 촉매) KEDO 지원 용이, 극동지역개발 연계 (여건 미비) 표준기관간 협력 강화 (통합의 완충단계 확보)

[측정표준센터설립] 개성공단 입주 신청현황 신청업체수 투자예정규모 현지고용인력 401개 (의류, 섬유, 전기.전자, 화학, 조립금속 등) 58억 달러 14만명 (2000. 12. 현재)

[측정표준센터 설립] 경협지원 측정표준 요구 분야 경협 분야 표준협력 분야 경공업, 통신산업 길이, 질량, 전기, 자기, 전자파, 시간주파수 비료, 화학, 철강 전기, 자기, 길이, 질량, 온도, 소재 원자력 에너지 방사선, 화학, 유량, 압력 국제 소급성 확립 전기, 전자, 전자파, 질량, 소재

[측정표준센터 설립] 운영 방법 남북한 공동 운영 관련국 참여 및 공동 지원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 등)

[측정표준센터 설립] 소요예산 운영단계 조사/설립단계 관련 선진국의 지원프로그램 활용방안 모색 약 250억원 건설 (100억), 장비 구입 (150억) 약 10억/연간 (책임급 2, 선임급 3 상주 예상) 관련 선진국의 지원프로그램 활용방안 모색

[측정표준센터 설립] 경제적 편익 분석 TREDA *지역 측정표준의 경제적 가치 2000: 579 백만달러 2010: 1,202 백만달러 북한 수출시장의 측정수요 2000: 21.4 백만 달러 2010: 58.2 백만 달러 중국 동북 3성 수출시장의 측정수요 2000: 70.1 백만 달러 서해공단의 측정수요 연간 4,663 백만원 - 표준센터의 경제성 분석, 조연상, 1999 * TREDA: 북한, 중국 동북4성, 몽골 및 극동러시아를 포함한 지역

[국제/지역협력 공동참여] 국제 및 지역협력 활동 참여 지원 및 유도 APMP, BIPM/측정표준 APLAC/인정 APEC/경제, 산업, 표준

[측정표준기관간 협력] (KRISS) (CIQM)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조선중앙품질및 계량과학연구소 (CIQM) 북한의 표준기관 전문가 교류 측정표준 비교 정보교류 교육훈련

기대효과 남북 경제협력의 기초, 신뢰성 기반 구축 북한의 경제개발 효율성 제고 극동지역 개발의 하부구조 확보 기관통합의 완충 단계 마련 통일의 여건조성에 기여

결론 및 정책건의 결 론 남북 표준협력은 남북 경제교류 확대와 질적 향상에 획기적 기여 결 론 남북 표준협력은 남북 경제교류 확대와 질적 향상에 획기적 기여 남북 표준협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해 부족 표준기관간 직접교류 및 지역협력의 틀을 활용한 직간접 교류방식의 접근이 바람직

결론 및 정책건의 정책건의 측정표준센터 설립 등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재원 지원 표준협력에 대한 남북 당국간 협의 시급 측정표준센터 설립 등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재원 지원 실무 접촉과 협의 절차를 위한 행정적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