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NA Transition 실행계획 현황 보고서 2016 KrIGF: 인터넷 거버넌스 업데이트 세션 발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이영음

IANA Transition 배경 미국 중심의 인터넷 권력 비판 IANA 이양 계획 발표 상무성의 DoC가 IANA 최종 통제권 소유 유럽을 비롯,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비판 2013년 스노덴 사태 IANA 이양 계획 발표 2014. 3. 14

기술자문 IP, 도메인 관리

NTIA

IANA Transition 요건 Broad community support Support and enhance the multistakeholder model Maintain the security, stability, and resiliency of the Internet DNS Meet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the global customers and partners of the IANA services Maintain the openness of the Internet Does not replace NTIA role with a government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CANN 주도의 transition 전체 총괄 조직 구성(ICG) 주요 기능별 3개 그룹의 proposal 요구 IANA Transition Coordination Committee 주요 기능별 3개 그룹의 proposal 요구

ICANN 주도의 transition 전체 총괄 조직 구성(ICG) 주요 기능별 3개 그룹의 proposal 요구 Names (CWG) Numbers (CRISP) Protocol Parameter (IANAPlan) ICANN 책임성 강화 항목 분리 CCWG-Accountability

ICANN 주도의 transition 전체 총괄 조직 구성(ICG) 주요 기능별 3개 그룹의 proposal 요구 Names (CWG) Numbers (CRISP) Protocol Parameter (IANAPlan) ICANN 책임성 강화 항목 분리 CCWG-Accountability ICG에서 3개 그룹 제안서 이사회에 제출 ICANN 이사회에서 NTIA에 제출

승인 과정 개요 Numbers, Protocol(IETF) 제안서는 큰 이슈 없이 합의함 Names 제안서는 미국의 NTIA의 “oversight”가 없어진 후에 이끌어갈 새로운 조직구조를 제안하는 것 하지만 조직구조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ICANN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책임성 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서의 필요성 인식, 책임성 WG 구성

Names 제안서

Accountability 보장 장치 5개 위원회의 설립 IANA Function Review Team (IFRT) Special IANA Functions Review Team (Special IFRT) CSC에 의해 제기된 문제 검토 CSC(customer standing committee) IANA의 업무능력 RZERC Root zone의 환경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 Separation Cross Community Working Group (SCWG) Special IFR에 의해 제기된 문제 검토, IANA를 ICANN으로부터 분리하는 문제 검토

Accountability 보장 장치 커뮤니티 권한(Empowered Community) 제안된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거부 (Power to block a proposed Operating Plan/Strat Plan/Budget) 기분 정관 수정 승인 (Power to approve changes to Fundamental Bylaws and Articles of Incorporation) 일반 정관 수정 거부 (Power to block changes to regular bylaws.) 이사회 이사 개인의 임명 및 사퇴 (Power to appoint and remove individual board directors) 이사회 전체 사퇴 (Power to recall the entire board of directors) 독립적 감사권한 강제 (Mechanism for binding IRP where a panel decision is enforceable in any court recogniz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results — even if ICANN’s board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binding arbitration.)

현재 진행 상황 이양 이후의 새로운 IANA의 법인화 새로운 ICANN 정관 채택 NTIA가 “요건 충족” 판단 발표 이양이 효력을 발휘하면 업무 개시 새로운 ICANN 정관 채택 이양이 승인되는 동시에 효력 발휘 NTIA가 “요건 충족” 판단 발표 2016. 6. 9 미국 의회의 산발적 반발 9월 8일에 이양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 IT 기업들이 의회에 승인 요청 9월 13일

yesunny@kn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