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활용전망 국토연구원 사공호상

목 차 위성영상활용동향 및 변화전망 시장규모 전망 위성영상 관련 법제도 현황 위성영상활용의 국내여건

위성영상 활용 동향 상업용 인공위성의 부상 기술개발 및 활용시장의 국제화 국가보안 및 외교문제의 대두 위성개발·유통을 민간이 주도하면서 국가는 생산자에서 수요자로 전환 기술개발 및 활용시장의 국제화 다국적 협력(EU)과 조인트벤처 형태(CBERS, EROS 등)의 위성 개발 추진 국가보안 및 외교문제의 대두 국내 또는 국가간 보안갈등 문제 이슈화 (예 : Shutter Control)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정 센서 및 활용기술의 급격한 발전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등에서 고해상도 위성개발 Hyper Spectral, 압축기술, 3차원 모델링, Radar 기술개발

위성영상 활용의 사회·정치적 변화전망 정보의 공유로 인한 권력의 이동 활용의 이중성 : 선과 악 정보기관, 엘리트 → 전문가, 일반인, 시민단체 등 활용의 이중성 : 선과 악 인도주의적 잔학성(코소보/르완다), 군축, 마약생산 모니터링 산업스파이, 테러, 군사기밀 유출 이용을 제한하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 기술력, 시장성 등으로 이용규제에 대한 국가 간 제한합의 회피 국가기밀 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단 강구 군사적 용도의 제한, 군사위성 공격에 대비, 노출방지대책 등

취득 정보의 과장과 과신 우려 오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영상분석가 필요 군대이동(의도), 대규모 무덤(누구), 산림훼손(중지방안) 오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영상분석가 필요 핵실험, 환경문제 등 고급정보는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장 규모 전망(GIS) 우리나라는 ’95-’99년간 연평균 36% 성장 GIS업체의 지역별 분포 자본금 기준 : 연평균 44.3% (44.4억원→470억원(2000년)) 업체의 자본금 평균 규모 : 1.4억원→5.1억원(2000년) 매출액 기준 : 연평균 32.9% (265.2억원→989.2억원) 고용인력 기준 : 연평균 31.6% (782인→2,770인) GIS업체의 지역별 분포 서울(56.3%), 6대도시(12.4%), 경기도(13.4%), 기타(17.9%) ※ 국토연구원에서 수행중인 “GIS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임

시장규모 전망(위성영상) 미국의 위성영상 시장규모는 ’94년도에 4억불이었으며, 당시 2000년에는 연간 20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 위성영상의 정밀도 및 해상도별 시장규모 위치정확도(m) 지도축척 위성 시장점유율(%) ＜±0.8 1/600~1/1,200 Aerial Sensor 15 ±0.8~±1.5 1/1,200~1/2,400 IKONOS, OrbView Earthwatch, EROS 50 ±1.5~±9 1/2,400~1/12,000 IRS, KOMPSAT ADEOS, SPOT-5 25 ±9~±12 1/12,000~1/24,000 SPOT-4, Landsat-8 7 ±12~±27 1/24,000~1/50,000 Landsat-5/7 3

위성영상 관련 법제도 현황 분 야 발사체, 위성체 제작·운영 및 과학기술개발 위성영상을 이용한 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 기술개발 공간영상정보 DB관리 및 활용 관련법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대 상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우주개발사업) 지리정보체계 지식정보자원 타법률과 관계 - 우선 적용 규정 있음 우선 적용 규정 있음 주관부처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관리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전문기술지원기관 (복수지정 가능) 한국전산원

위성영상활용의 국내여건 국내여건 조사 개요 중앙행정기관(66) 및 부속기관(78) 지방자치단체(343) 및 부속기관(48) 정부출연연구기관(31), 정부투자기관(30) 등 지역별 조사대상 기관별 조사대상 638

위성영상 인지도

위성영상의 분야별 활용현황

위성영상의 종류별 활용현황

위성영상 활용방법 이용 수준 활용 방법 15% 15% 5% 19% 46% 직접 구매하여 내부인력으로 처리, 활용 직접 구매하지만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 활용 구매와 처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최종 결과물을 활용 타기관에서 위성영상을 협조받아 연구, 활용 기 타

위성영상 활용의 제약사항

위성영상 활용계획 기 타 활용중 2% 4% 활용계획 없음 활용계획 31% 있음 63% 금년에 구매 하여 활용할 91% 계획 5% 91% 금년에 구매 하여 활용할 계획 실험 중 2~3년 이내 시기는 모르 지만 고려함

공간영상정보 활용가능분야

공간영상정보의 잠재수요분야 공간영상정보 잠재수요분야 정사영상 데이터 국토ㆍ도시계획(32.1), 해양ㆍ수산(11.2) 영상지도 국토ㆍ도시계획(27.4), 환경(15.4) 수치고도모형(DEM) 국토ㆍ도시계획(31.7), 환경(16.8) 토지피복분포 국토ㆍ도시계획(26.1), 환경(18.1) 식생분포 환경(13.9), 임업(20.4) 수질분포 해양ㆍ수산(26.5), 환경(16.2) 기상정보 기상ㆍ대기(15.7), 환경(12.6) 해수면온도분포(SST) 해양ㆍ수산(22.6), 환경(16.0)

공간영상정보 구축기반 구축의 기반이 되는 요소 정부의 역할

국내여건종합 공공부문에서 위성영상에 대한 인지도나 활용 경험은 기대보다 높았으나, 활용수준이나 기반은 매우 미약함 위성영상 활용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으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못함 국토ㆍ도시계획 분야의 활용수요로 보아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위성영상과 GIS를 결합한 각종 주제도 제작을 선호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