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 - EDCF/국제개발협력헌장 2006. 2. 23. 재정경제부 대외정책팀

목 차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 : EDCF/ODA헌장 I. 국제개발협력이란? II. EDCF 중기 전략계획 1. 전략계획 수립배경 2. 주요 내용 III. 국제개발협력헌장 주요내용 IV. 맺음말

I. 국제개발협력이란 ?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공적개발원조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개발 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지원 - 수원국이 통상 국제자본시장의 상업적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양허성) - 통상 공여주체가 정부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관련 공적집행기관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ODA와 같은 공공부문의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 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 - 대다수 선진 공여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 예) 미국: 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프랑스: CICID(국제개발협력정책 위원회) 등

2.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유상원조(soft loan] 무상원조 [grant] I. 국제개발협력이란? 2.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유상원조(soft loan] 개도국의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적 공공차관 -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출범으로 본격화 - 수출입은행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 -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주로 사용 무상원조 [grant] 개도국 빈곤퇴치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무상지원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발족으로 본격화 봉사단파견, 개도국 인력연수, 프로젝트사업, 각종 기술협력사업 개도국의 개발역량 제고를 위한 직접적인 기술협력 중점 추진

3. ODA 환경의 변화 선진공여국의 ODA/GNI 비율 제고(0.7%) OECD DAC 회원국의 언타이드 확대·강화 (앙골라에 20억불 지원 약속) 일본: 외교·경제적 실리추구형 ODA 확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4. 우리나라 ODA의 특성 (1) 갚아야 할 과거의 성격이 다름 (2) 국내 경제상황과 현실적 제약 I. 국제개발협력이란? 4. 우리나라 ODA의 특성 (1) 갚아야 할 과거의 성격이 다름 ① 식민지, 전쟁, 수탈 등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움 ② 국제사회의 도움에 대한 보은의 성격 (2) 국내 경제상황과 현실적 제약 ① 국내 빈곤층에 대한 지원, 양극화·고령화에 대비할 필요 ②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잠재적 재정수요 상존 ③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할 만한 전문가 · 역량 ·국민적 관심 부족 (3) 독창적인 모형을 창출할 필요 ① 우리 나라 개발경험 전수, 신뢰가 바탕을 이룰 필요 ② 총 213억불의 공여자금 중 78%인 150억불 이상이 유상차관

5.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 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ODA 규모를 확대 ② 수원국→공여국 으로서의 장점 극대화 I. 국제개발협력이란? 5.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 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ODA 규모를 확대 ② 수원국→공여국 으로서의 장점 극대화 ③ 탄력성을 갖춘 국제개발협력 기본규범 정립 ④ ODA로 개도국과의 공공·민간 파트너쉽 구축 ⑤ 유상차관 적극 활용(수원국 책임의식 강조)

II. EDCF 중기 전략 계획

1. 전략계획 수립배경 가. 우리 경제에서 개도국 비중증대 나. 경쟁국은 대외원조(ODA) 확대를 통한 경제적 실리 추구 Ⅱ. EDCF 중기 전략계획 1. 전략계획 수립배경 가. 우리 경제에서 개도국 비중증대 ’04년 무역수지 : 대개도국 334억불 흑자 VS.대선진국 40억불 적자 석유ㆍ가스 등 필수에너지원 대부분을 개도국에서 수입 나. 경쟁국은 대외원조(ODA) 확대를 통한 경제적 실리 추구 특히, 일ㆍ중은 막대한 원조를 통해 우리의 최대시장인 아시아를 공략하고, 아프리카 등의 자원확보를 도모 개도국 발전에 대한 효과적 지원 호혜적 경제협력 우리기업의 해외진출ㆍ 필수자원 확보기반 조성

2. 전략계획 주요내용 2-1. EDCF 지원규모 확대 및 아시아 중점지원 가. 지원규모 : (’02~’05년) 8,971억원 → (’06~’09년) 2조원 수준  아시아지역 중점지원 - 역내 리더국가로서 위상강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능동적 대처를 통한 우리기업 진출 지원 (한ㆍASEAN FTA 추진 등과 연계) ⇒ ASEAN 주요국(베ㆍ인ㆍ필)에 9,600억원 수준 지원 (4개년간)  중남미ㆍ아프리카ㆍ중동 등 기타지역 - 저소득 자원부국ㆍ신흥시장 등 중점지원 '02~'05 '06~'09 증감 금액 비중 증가액 증감율 아시아 5,014 55.8 13,580 70.0 8,566 110.8 비아시아 3,957 44.2 5,820 30.0 1,863 47.1 계 8,971 100.0 19,400 10,429 116.3 (단위:억원,%)

나. 중점 지원 분야 Ⅱ. EDCF 중기 전략계획  정보통신 분야 최우선지원 나. 중점 지원 분야  정보통신 분야 최우선지원 - 정통부(KIPA)의 기술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전자정부 등 IT 서비스 사업 중점 지원 ⇒ 『 Digital 강국의 Digital ODA 』이미지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  보건ㆍ환경ㆍ교육 등 『 사회인프라 』지원 강화 ⇒ 국제사회의 MDG 달성노력에 기여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 『 경제인프라 』구축 집중 지원 ⇒ 해외투자ㆍ자원개발『 거점지역 』의 교통ㆍ에너지 및 개도국의 산업발전 총체적 지원 (수은 해외투자ㆍ자원개발 금융과 연계 등)

2-2. 지원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ㆍ기반 확충 가. 지원방식 다양화 현 행 개 선 기대효과 Ⅱ. EDCF 중기 전략계획 가. 지원방식 다양화 현 행 개 선 기대효과 경쟁국의 ‘혼합신용’ 공여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한국기업 낙찰조건부 지원제도 운영 ‘선제적’ 낙찰 조건부 지원제도 도입 우리기업의 국제경쟁 입찰 수주에 기여 Tied Loan 원칙 MDB와의 협조융자, 우리의 비교우위사업 등에 Untied Loan 활용 - 수원국의 사업 설계에 대한 지원 통해 우리의 비교 우위 기술 적용 국가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실리 병행 추구

나. 지원프로세스 개선 현 행 개 선 기대효과 Ⅱ. EDCF 중기 전략계획 수원국의 건별 요청에 따라 지원 중기국별지원계획 나. 지원프로세스 개선 현 행 개 선 기대효과 수원국의 건별 요청에 따라 지원 중기국별지원계획 (Country Program) 수립ㆍ시행 등 계획에 따라 연례 정책협의를 개최 우량사업의 능동적 체계적 발굴  수원국의 개발 계획에 부응 매 사업별로 「정부간시행약정」 체결에 6개월이상 소요 정부간 Framework Agreement (1년 이상의 지원규모 규정) 체결 - 정부간시행약정 생략 지원소요기간 6개월이상 단축 사업별로 환경 영향을 검토하나 통일된 심사기준 부재 「환경영향 심사 지침」 제정ㆍ시행 -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계 ㆍ주민 영향 심사 강화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 도모

다.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현 행 개 선 기대효과 Ⅱ. EDCF 중기 전략계획 MDB와 협조융자ㆍ 업무협의 산발적 다.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현 행 개 선 기대효과 MDB와 협조융자ㆍ 업무협의 산발적 시행 MDB와의 정보ㆍ 인력교류, 협조융자 활성화 (수은내 국제개발사업 상담센터 설치 등) 국가위상 제고 및 우리기업의 MDB 사업 수주기회 확대 선진 유상원조기관과 파트너쉽 미흡 독일ㆍ일본 등 선진 유상원조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협조융자, 정보ㆍ 인력교류 등 추진 국가위상 제고, 원조효율강화, 선진노하우 습득  국내 여타 원조기관 (KIPA, KOICA등)과 연계강화 추진 중 KIPA, KOICA등의 타당성조사사업, 기타 기술협력 사업과 EDCF사업 연계 지속 강화 효과적인 사업발굴 준비ㆍ사후관리 도모

III. 국제개발협력헌장 주요내용

1. 헌장 제정의 이유 헌장은 필수, 법률은 선택 헌장선택의 이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대다수가 헌장을 보유 III. 국제개발협력헌장 주요내용 1. 헌장 제정의 이유 헌장은 필수, 법률은 선택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대다수가 헌장을 보유 - 헌장채택국: 19개, 법률제정국 11개 - 공식적으로 법률만 제정한 이태리, 스페인 등도 “경제기획 가이드 라인”, “4개년 마스터플랜” 등 헌장과 유사한 정책문서를 보유 - DAC는 “ODA 대강”을 채택한 일본을 법률 제정국으로 간주 헌장선택의 이유 ODA정책의 입안과 운용에 헌장이 적합 법률보다 제•개정의 시간이 짧음 법률에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상세한 기술적•정책적 내용 가능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용이

2. 국제개발협력헌장 개관 제1장 세계화의 도전과 과제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이념과 실시원칙 III. 국제개발협력헌장 주요내용 2. 국제개발협력헌장 개관 제1장 세계화의 도전과 과제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이념과 실시원칙 제3장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방향 제4장 국제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제5장 민간과의 파트너쉽 강화

제1장. 세계화의 도전과 과제 III. 국제개발협력헌장 주요내용 세계화로 인한 갈등•대립 빈곤퇴치의 과제 국제사회의 노력 (개도국의 부채, 빈곤, 개발격차) 빈곤퇴치의 과제 (개도국의 기아, 질병, 성차별, 환경오염, 자연자원 고갈) • UN 밀레니엄 정상회의 • WTO 도하 각료회의 •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 •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 국제사회의 노력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 대한민국의 노력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원조규모의 지속적 확대) 빈곤퇴치 및 가난극복의 경험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

<참고> 국제사회의 노력 95 UN 사회개발정상회의 빈곤문제의 심각성 제기 96 OECD DAC 국제개발목표 제시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감소 00.9 UN 밀레니엄 선언 55차 유엔총회에서 MDGs 제시 01.11 WTO 도하 각료회의 개도국의 개발문제를 별도로 검토 02.3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 ODA의 실질적 증액(선진국GNP대비 0.7%) 05.9 유엔정상회의 MDG 이행실적 중간 점검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이념과 실시원칙 국제적 연대주의 상호의존주의 상호의존주의 III. 국제개발협력헌장 주요내용 국제 글로벌 (전세계적 노력에 동참) 국제 기구 DAC 21세기 개발협력 전략 UN 밀레니엄 개발선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한국적 개발경험 전수 국민적 지지 정책적 일관성 민간부문과의 협 력 상호의존주의 (개도국과의 상호번영과 공존) 상호의존주의 (개도국과의 상호번영과 공존) 주인의식 존중 개도국 자조능력 지원

제3장(1). 개발협력정책의 추진체계 III. 국제개발협력헌장 주요내용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중기계획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국제개발협력 중기계획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조실 기획차장) 협 의 재경부 외교부 실무협의 관계부처 실무협의 EDCF 기금운용위 KOICA 이사회 실무 협의 국제개발협력사업간 연계

제3장(2).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 원조규모의 양적 확대 국민적 참여와 지지확보 III. 국제개발협력헌장 주요내용 중기 기본계획 수립 국가별•지역별 원조계획 수 립 원조운용 체계 개선 및 조정 주요협력분야 및 경협수단의 연계 지원 국민적 참여와 지지확보

제4장(1). 지역별 특성 고려 III. 국제개발협력헌장 주요내용 지역•국가별 지원전략 수립 수원국의 중점지원국 선정 환 류 • 개발잠재력 • 경협수준 • 외교적 고려 • 소득수준 • 인구 • 경제규모 • 수원의지 중점지원국 선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환 류 • 정책협의 정례화 • 중기 개발협력 프로그램 실 시 국가별 개발협력계획 작 성 자체평가 (성과측정지표개발)

제4장(2). 중점지원분야 III. 국제개발협력헌장 주요내용 선택적•집중적 개발협력 재원배분 중장기적•포괄적 지원계획 수립 비교우위분야 설정 발전경험 전수 정보통신 인적자원 개발 보건 및 의료 경제•사회 인프라 환경•농업

제5장.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정 부 III. 국제개발협력헌장 주요내용 효율적 국제개발협력 NGO와의 적극적 파트너십 정 부 NGO와의 파트너십 강화 적극적 기업참여 국민적 지지

IV. 맺 음 말

우리나라의 전통과 ODA 21세기는 잘 벌기 위해 잘 써야하는 시대 ODA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弘益 IV. 맺은말 우리나라의 전통과 ODA 홍익인간 21세기는 잘 벌기 위해 잘 써야하는 시대 ODA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弘益 人間의 건국이념이 그대로 체화된 과업 경주 최부자집의 가훈과 격언 사방 백리 이내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 재산은 1년에 만석이상 모으지 말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 두면,악취가 나 견딜 수 없고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