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및 정책 현황

목차 1 정보 접근성 및 정보격차 2 정보격차 현황 3 국내 환경 변화 4 정책 과제 5 결론

1 정보 접근성 및 정보 격차

정보 접근성 & 정보 격차 접근성 (accessibility) 신체적 인지적 장애와 관계없이 우리 주위의 시설물이나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사용이 가능한가 하는 기본적 조건 (현준호, 2005) 정보 접근성 장애인과 고령의 사용자에게 컴퓨터 기반의 프로그램과 정보통신 서비스를 가능케 해 주는 방법의 제공과 유지를 의미 (Emiliani, 2001) 정보 접근성의 정의

정보 접근 & 정보 격차 정보 격차(digital divide)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 - 정보격차는 단순히 소비 생활에 있어 차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생산활동에 있어 불평등한 참여를 가져오게 만들며, 이로 인해 사회현상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생김 - 정보격차는 지위, 소득, 권력 등 가치의 편향된 분배를 초래하여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 함 정보 격차의 정의 재생산된 정보격차 및 정보불평등 발생 경제, 교육 문화적 불평등 확대 정보격차

정보 접근 & 정보 격차 정보 격차의 종류 여러 측면에 따른 정보 격차의 종류 메커니즘 심화정도 대상물 주체 정보접근 격차, 정보활용 격차 정보생산 격차 심화정도 정보 취약, 정보 단절 정보 계층화, 정보 계급화 대상물 아날로그 정보 격차 vs. 디지털 정보 격차 일상생활 정보 격차 vs. 업무관련 정보 격차 성별, 계층, 세대, 지역, 민간 vs. 공공 장애인 vs. 일반인, 국가 간 주체

정보 접근성 & 정보 격차 정보 취약 계층(the information poor)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혹은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도 및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집단 핵심 정보 취약 계층(the core information poor) 여성, 노인, 중증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 중, 특히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대상이 되는 집단 정보 취약 계층 & 핵심 정보 취약 계층

정보 접근성 & 정보 격차 정보 취약 계층 & 핵심 정보 취약 계층 정보격차의 구분 정보격차의 양상 정보격차의 원인 현행법상의 구분 개인 간 격차 선천적 차이 성별 신체적 여건 연령 후천적 차이 장애의 유무 교육수준 사회적 여건 지역적 차이 지역적 여건 소득 차이 경제적 여건 사회적 지위 직업 사회계층 사회적 격차 공권력의 유무 민간 (구분하지 않음) 공공 국경 간 국가 간의 차이

Contents 2 정보 격차 현황

정보 격차 현황 소득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정보 격차 현황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정보 격차 현황 장애급수별, 연령별 장애인 컴퓨터 이용률

3 국내 환경변화

국내 정보격차 환경변화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접속 인프라 구축 + 정보화 교육을 통한 양적 성장 - 유비쿼터스 환경의 지능기반사회화  그 결과, PC 기반 정보격차와 유비쿼터스 기술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격차가 중첩적으로 발생 인프라 구축 + 정보화 교육을 통한 양적 성장 - e-러닝, 전자상거래, 커뮤니티 활동, 전자정부 서비스  정보 취약 계층의 경우, 일상생활 영위와 사회 참여 기회의 제한이 심화됨

국내 정보격차 환경변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산업별 인금격차, 비정규직 증가, 구조 조정으로 인해 - 고령층 일자리 창출, 노인의 정보사회 참여확대, 원격의료 복지 서비스 등의 새로운 정보서비스 수요 확대 산업별 인금격차, 비정규직 증가, 구조 조정으로 인해 - 빈부격차 심화, 저소득층 증가  정보, 지식격차를 발생시키고, 다시 사회적 불평등 및 소득격차를 낳는 악순환 반복

국내 정보격차 환경변화 2006년도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 주요 내용

국내 정보격차 환경변화 노인, 장애인을 위한 신기술 개발 실버 로봇 개발 시각 장애인용 보조기기 보조 기기 시각장애인용 Cane SmartWand 실버 로봇 개발 시각 장애인용 보조기기 보조 기기 수화 교육용 S/W 개발

4 정책 과제

정보격차해소 사전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인 정보격차 대응을 위한 법, 제도 정비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의 표준화 체계적인 정보격차 대응을 위한 법, 제도 정비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의 표준화  취약계층의 접근성, 이용 편의성 고려 - 수화, 화면해설 방송의 확대  DMB, 주문형 방송 - 전자투표, 전자금융, 전자정부서비스의 확대를 예상한 법 정비 필요  정당법, 공직선거법,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 e-health, e-care 등 고령층을 위한 정비 - 각 부처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보격차해소 사전대응체계 구축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정보격차해소 사전대응체계 구축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신규

정보격차해소 사전대응체계 구축 실표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기능 강화 - 홈 네트워크, RFID, DMB 등 신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 전, 시범 테스트 도입을 통한 정보격차 문제들에 대한 사전 예방  취약계층별 정보기기 보유, 이용 현황  정보화 니즈, 장애요인  정책 수요 등 정책 및 사업개발에 필요한 내용 조사, 분석, 연구 :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강화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강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정보이용 환경 개선 - 광 대역망 구축  산간 오지 지역에 의료, 교육 서비스 - 유, 무선, 위성망을 활용한 고속 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 정보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 운영시간 조정, 중복 투자 방지 (행자부 정보화마을, 농림부 디지털사랑방, 해수부 어촌정보사랑방, 중기청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중고 PC 보급, 장애인용 보조기기 보급 - 중고 PC 보급 : 취약계층의 PC 보유율 확대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체계 정립, 보급 사후 관린 체계 구축

취약 계층의 정보활용 여건 개선 취약 계층 인식개선 및 정보화 교육 이용능력 정보화 참여 의지 제 3 유형 제 4 유형 참여동기 부여 (맞춤형 활용모델 제시) 제 4 유형 자원봉사 및 참여기회 제공 역기능대응능력 향상 이용능력 제 1 유형 인식개선 활동전개 (약 100만명) 제 2 유형 계층별 정보화교육 실시 (약 400만명) 정보화 참여 의지

취약 계층의 정보활용 여건 개선 취약 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 계층별 맞춤형 콘텐츠 확충, 관련 첨단기술 기반의 특화장비 개발 장애인 노인 농어촌 저소득층 응급상황 알리미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장애 유형별 맞춤 콘텐츠 구축 - 모바일 콘텐츠 개발, 보급 고령친화산업 - e-health - e-cars - GPS RFID 도구 활용 - 시설원예작물 관리 - 농수산물 이력관리 U- 러닝 시범지역 조성 U-배움터 구축, 운영 U-village를 시범적 구축 홈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국민임대주택 학습용 DTV, WiBro제공 : 청소년시설

5 결론

결론 향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은 현재 향후 인프라 구축 인프라 활용 정보활용, 응용 정보접근, 정보이용환경 조성

부록1 연도별 보조기기 보급 실적

부록2 2005년도 보급기기별 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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