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경환

경제와 경제학 경제 (economy) 라는 영어단어의 어원: “가계를 경영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 단어 경제학 (Economics) :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희소성과 선택 사회와 자원의 희소성 :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한 사회의 자원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함. 희소성: 자원이 인간의 욕망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다 생산할 수 없음. 따라서 선택이 필요함: 경제학은 선택에 관한 학문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선택과 경제문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함: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에 어떤 자원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생산된 재화는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누구를 학교에 보내고 누구를 일을 시킬까?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나라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

기본원리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정말? 국가 무상교육…

뭔가를 얻으려면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 기본원리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뭔가를 얻으려면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 소비자: 옷을 살까. 여행을 갈까? 정부: 도로를 넓힐까, 학교를 지을까? 건설업체: 아파트를 지을까, 오피스를 지을까? 당장 소비할까, 쓰지 말고 저축할까? 이 강의를 들으러 오기 위해 뭘 포기했나? 정부의 “돈 주머니”, “도깨비 방망이”

기본원리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효율성과 공평성: 두 마리 토끼? 효율성: 사회가 있는 희소한 자원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공평성: 희소한 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혜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것. 효율성과 공평성의 충돌? 떡의 크기와 떡을 나누는 방식 9

기본원리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가능한 대안들의 득과 실 (편익과 비용)을 따져봐야 함. 대학에 진학할까, 취직할까? 도서관에서 공부할까, 친구를 만날까? 일어나 학교에 갈까, 지각하더라도 잠을 더 잘까? 기회비용: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포기한 가장 좋은 대안의 가치. 가지 않은 길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은? 10

기본원리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한계적 변화 : 현재 진행 중인 행동으로부터의 작은 변화 학생: TV를 한 시간만 더 볼까 말까? 식당 주인: 종업원을 한 사람 더 쓸까 말까? 사람들은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가 아닌 한계적 변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11

기본원리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사람들은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에 의해 움직인다. 어떤 대안의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클 경우 그 대안을 선택한다. 학원을 다닐까 말까? 쓰레기 봉투와 쓰레기 배출량 12

기본원리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거래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다. 교환의 이득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특화할 수 있다. 비교우위에 의한 분업과 전문화 (아담 스미스) 대량생산 각자 필요한 소비재를 스스로 생산해야 한다면? “자급자족”? 15

기본원리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시장경제: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내리는 분산된 의사결정을 통해 자원이 배분되는 경제체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받아들이고 최선... 가계는 무엇을 살지, 어떤 기업에서 일 할지를 결정 기업은 누구를 고용할지, 무엇을 생산할 지를 결정 계획경제와의 차이 16

기본원리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시장균형 수요는 소비자에 의해, 공급은 기업에 의해 결정 수요=공급 되도록 시장가격이 결정됨 가위의 양날 (가게에 가면 가격표가 붙어있는데?) 생산원가와 가격 (노동가치설) 정부개입 가격규제 아파트 분양가 규제 조세 세금은 정말 누가 부담하나? 16

기본원리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아담 스미스 (Adam Smith): 시장에서 각 가계와 기업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목적에 기여하게 된다. 가계와 기업은 오로지 시장 가격을 보고 무엇을 얼마나 소비할지 생산할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가격을 통해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의 행동이 조화를 이루고 희소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16

기본원리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시장실패 시장가격기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 외부효과, 공공재, 시장지배력 (다음 슬라이드) 정보 비대칭성: 중고차 시장, 자동차보험, 교육 시장실패가 발생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실패도 있다. 공평성을 위한 정부개입도 중요 사회안전망, 분배 17

참고: 공공재와 사유재, 재산권 공공재 사유재 코끼리를 멸종위기에서 구해 낸 재산권 국방 불꽃놀이 음악 파일 공유 혼잡하지 않은 도로 사유재 자장면 의료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혼잡한 도로 코끼리를 멸종위기에서 구해 낸 재산권

기본원리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시장실패의 원인 외부효과: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한 밤중에 음악을 크게 트는 이웃: 부정적 외부효과 정원을 잘 가꾸는 이웃: 긍정적 외부효과 시장지배력 : 한 사람이나 기업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생산자의 시장지배력 수요자의 시장지배력 공공재: 긍정적 외부효과의 극단적인 예 소비의 비경합성: 동시에 여러 사람이 소비 배제 불가능성: 비용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음: 무임승차 18

기본원리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나라별 생활수준의 지표: 1인당 소득 GDP(국내총생산): 나라 전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GDP의 한계 1인당 소득과 삶의 질 평균수명, 평균신장 (남 북한 비교), 문자해독률 등 환경의 질 (빈곤과 환경오염) 올림픽 메달 수 전망 실적 21

참고: 소득, 이윤과손실 소득: 다른 사람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상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이윤: 소비자들이 원하는 재화를 그 재화의 가치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업, 즉 우수한 경영에 대한 보상 불확실성과 위험 손실: 가치 없는 것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벌칙

기본원리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국가간 생활수준의 격차는 생산성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 70의 법칙과 따라잡기 생산성(Productivity) :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한 시간 동안 일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 노동, 물적 자본, 인적 자본, 기술수준 자연자원의 역할? 정부정책과 경제성장: 투자장려, 기술개발 지원, 재산권 보장 등 21

참고: 여러 나라 경제성장률의 비교 **일본과 영국

기본원리 #9: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Inflation):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상승 초인플레이션 (hyper inflation)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통화량의 증가 돈: 통화량이란? 통화량이 늘면 화폐가치가 하락. 23

기본원리 #10: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 필립스 곡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ò인플레이션 ð ñ실업률 돈을 풀면 실업이 감소할까? 정부지출 늘리면 경기가 살아날까? 고통지수와 희생비율? 장기에는 상충관계 없음 인플레이션과 관계 없이 실업률은 일정 장기 균형실업률을 낮추려면? 24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명제들 단위 : %

시장경제와 경제원리: 결론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은 자기 책임하에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이고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분산된 사익추구가 의도하지 않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 전체의 효율을 높여 준다. 자발적인 거래는 모두에게 이득이다. 거래에 대한 장애물은 이러한 기회를 방해한다. 한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다. 소득은 생산에 참여한 대가이다. 일자리를 만든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시장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 . 정책은 단기(1차) 효과 뿐 아니라 장기 (2차)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